모회사가 자회사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면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 제도는 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당시 건설업계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의 부담을 모회사에 떠안기는 방식이 법인 독립성과 주주 가치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2년 뒤부터 3년간 납부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7년 세제 개편안’에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특례는 모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자회사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점을 2년 뒤로 미뤄주고, 세금도 3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법인세 최고세율(25%) 적용 대상 기업인 A사가 경영난을 겪는 자회사 빚을 갚기 위해 50억원에 산 건물을 올해 150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과세특례 조항 덕분에 A사의 양도차익(100억원)은 2026년이 아니라 2028년에 잡힌다. 그 결과 자산을 올해 팔았지만 A사가 실제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그마저도 3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A사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5억원을 2029년부터 2031년까지 8억3333만원씩 내면 된다.과세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일몰되면 A사의 양도차익은 올해 사업연도에 인식돼 내년에 25억원을 한 번에 내야 한다. ◇K-밸류업·상법 개정 기조에 ‘손질’자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모
![[단독] 모회사의 '자회사 구하기' 세제혜택 올해 말 끝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44719086.3.jpg)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이다.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 미흡’ 등급은 SR,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KOIC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장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KOICA 기관장 등 두 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KOICA는 지난해 통일교 연루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우수’ 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관장 등 6명이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 등 52명,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기관장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미흡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15곳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곳,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9곳,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8곳으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곳이었다. 미흡(D)은 SR 등 13곳,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KOICA 등 3곳이다.재경부
40조원+α.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다. 일각에선 내년도 세수가 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최소 2~3년간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유입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한국 반도체산업이 이끌어낸 잭팟이다.뜻밖에 찾아온 경제 성장은 또 다른 과제를 던졌다. 저성장 늪에 빠져 있던 한국 경제에 찾아온 막대한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 사회 최대 담론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신문은 거시경제와 재정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젊은 경제학자 여덟 명에게 ‘초과 세수 활용법’과 관련해 일곱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고령화의 짐을 짊어져야 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적·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 AI發 호황, 지속적 이익 가져올까인터뷰에 응한 경제학자 대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AI 기술 발전이 19세기 산업혁명에 비견될 구조적 전환인 점은 분명하지만 장기적 초과 이익과 세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정보기술(IT) 혁명 이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닷컴버블 과열과 붕괴, 회복이라는 순환도 반복됐다”며 “AI 혁명 또한 비슷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AI 호황이 지속될지는 미국 소수 빅테크의 설비 투자에 달린 만큼 빅테크의 수익화가 지연된다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AI 투자 사이클과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과열 및 냉각이 반복될 것”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공사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사옥에서 창립 행사를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공사 설립으로 한·미 양국이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함께 도약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 기업이 미국 제조업 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공사 초대 사장은 “에너지, 조선 등 양국이 합의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공사는 초대 이사로 강종석 경영기획본부장과 김경한 전략투자본부장을 임명했다. 강 본부장은 옛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등을 거쳤다. 김 본부장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지낸 글로벌 무역·통상 전문가다. 공사 직원은 50명 규모로 출발한다.공사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MOU)과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운용 등을 담당한다.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이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다.정부는 지난 9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며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의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것’을 제시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l
한국서부발전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에 이어 선박 운항 일정 자동화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며 발전산업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있다.서부발전은 열화상과 초음파, 가스 감지 기능 등을 적용한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김포발전본부에 투입해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상 관제 시스템으로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단독 작업,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관제센터에 알려 현장 작업자와 안전 감독 부서에 위반·특이 사항을 공유하도록 했다.로봇 도입으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발전소 운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했다. 로봇이 설비 점검 업무의 약 37%를 대체해 연간 7300시간의 업무시간을 단축할 전망이다. 반복적인 점검 업무를 로봇이 맡으면서 현장 인력은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한 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부발전은 연료 조달 분야에도 AI 기술을 적극 접목한다. 최근 구축한 ‘선박 운항 일정 자동화 예측 시스템(ETA-Pro)’은 선박 위치정보와 운항 일정, 기상정보 등을 자동 수집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선박의 입항 시간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서부발전 자체 생성형 AI ‘위피봇(WeepyBot)’을 통해 선박 도착 가능 여부와 지연 요인 등을 자연어 방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서부발전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적 오류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유연탄 비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AI 예측 정보로 유연탄 재고 부족 위험에 선제 대응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에 박종원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56·사진)가 17일 임명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8일 출범한다.박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운용 등을 담당한다.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이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다.정부는 지난 9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며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의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액 충당할 것’을 제시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선정이 임박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된다.김일규 기자
고려아연과 사주 일가가 불법 자금 유출, 사익 편취 등 혐의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고려아연 측에 구체적 혐의 내용이 담긴 조사 통지서를 송달하고,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핵심 혐의는 고려아연의 불법 외화 유출, 법인 자금 부당 유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및 일가의 사익 편취 등 크게 세 가지다.고려아연은 2022년 미국 자원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100%를 약 58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이그니오는 매출 약 30억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도 인수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려진 대금이 해외로 유출된 뒤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3500억~4000억원대 불법 외화 유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려아연이 2020~2021년 최 회장 지인이 설립한 투자회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은 최 회장 개인이 투자한 기업의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흘러 들어갔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1000억~1100억원 규모 법인 자금을 사모펀드를 통해 사주 관련 기업으로 부당 유출했다는 혐의다.국세청은 최 회장과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최 회장과 일가의 개인 소송 등으로 발생한 100억원 규모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것이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 매년 수십억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려아연은 경영에 참여한
국세청이 과태료·개발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이끄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분산된 국가 재정수입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4500여 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손질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도 나선다. 오는 7월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징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임 청장은 “생성형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확대하겠다”며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급등한 상황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5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4분기에는 1.4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를 밑돌 것으로 추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이다.OECD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2%)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가운데 올해 31위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위 밖으로 밀려나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져 3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에 생산성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저하에 유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달에만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엔저를 막지 못하고 있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조7349억엔(약 114조원)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4월 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며 엔화값이 가파르게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강한 구두 개입 직후 시장에서 엔화를 사고, 미국 달러를 파는 개입에 나섰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개입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개입 직후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엔대까지 떨어졌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160엔대로 올라섰다. 현지 시장에서는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엔저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등에 더 강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가 보조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저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과거 학습 효과도 있다. 일본 외환당국이 2024년 4~5월 9조7885억엔, 7월 5조5348억엔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을 때도 엔화 가치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시장은 이달 16일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한 강연회에서 “중동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의 적절성에 관해 확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고유가 영향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을 위험도 의식하지 않
이번 주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시작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국정 2년 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힐 예정이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약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한국 경제 성장률을 살필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를 9일 공개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는 1.7%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높은 성장률을 견인했다. 해외 투자은행(IB)업계에선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준비 중이다.국가데이터처는 5월 고용동향을 11일 발표한다.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후 16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편중 성장에 따른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한은은 5월 금융시장 동향을 11일 내놓는다. 4월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조1000억원 늘어 작년 11월(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은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오른쪽)을 만나 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7일 국세청이 밝혔다.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세 건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 세계 선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는 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재산을 은닉한 곳으로 알려졌다.김일규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세에 민감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경기 남부가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이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비거주’ 대상 혜택은 거둬들이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였다. 시장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보유세, 법인세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가 폭넓게 담길 가능성을 높게 봤다.양도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40%씩,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데 거주를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직장 근무 등 불가피하게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확산한 불만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이에 더욱 세밀한 기준 설계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이 심해지면서 보유세 인상을 통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다만 부동산세 강화가 서울시장을 내준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일괄적·급진적 인상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하며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주목하는 근원물가(2.5%)와 생활물가(3.3%)도 각각 2년3개월, 2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한은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란전쟁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2.2%, 4월 2.6%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 더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선 건 2024년 3월(3.1%) 후 처음이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올라 2024년 2월(2.5%)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집계한 생활물가는 3.3% 뛰며 2024년 4월(3.6%) 후 가장 크게 올랐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생활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은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773%로 장을 마쳤다.김일규/심성미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오른쪽)은 29일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활용·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기술적·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세무 신고서 작성, 세무 컨설팅 등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분석·안내할 수 있는 첨단 AI 기술이 필수인 만큼 서울대 AI 연구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실무 중심의 AI 개발 역량 강화 교육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임 청장은 “국세행정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공정한 과세가 중요한 분야”라며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공정성·안전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세행정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세청이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 모두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축적된 AI 연구역량과 학술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일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임금 협약을 계기로 제안한 ‘사회연대임금’ 논쟁이 본격화했다. 근로자 간, 원·하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보자는 게 김 장관의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만큼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이익 배분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 임금 협약과 관련해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일단 보류했다.김 장관은 사회연대임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1950년대 스웨덴이 도입한 연대임금정책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연대임금정책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앞세워 대기업·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중소기업·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려 한 임금 격차 축소 전략이다.전문가들은 20세기 중반 스웨덴의 정책을 21세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스웨덴은 90% 안팎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했고, 강력하고 단일한 노동조합총연맹(LO)이 직접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와 사정이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연대임금정책의 원래 의도는 임금 비용을 줄인 대기업이 늘어난 이익을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고, 중소기
국세청이 42억원을 들여 500명 규모로 운영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80일 만에 체납액 약 100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9500명을 추가로 운영해 체납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운영 중인 500명 규모 체납관리단이 지난 22일까지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99억7700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또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 은닉 혐의를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 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국세청은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5500명 규모 1차 채용에는 2만4623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월 중 2차로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 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4원 오른 1506.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로 8거래일 연속 1500원을 상회하며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하락 전환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상승 출발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의 불확실성이 지목된다.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노출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됐고, 이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은 단순한 단기 변동성을 넘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주체의 해외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환전 행태 변화, 외국인의 채권시장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올해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73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금융계정 순자산 유출이 654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반도체·조선 중심의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수출 기업들이 달러 수취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환율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한·미 간 잠재성장률 역전 현상이 거론된다.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6% 수준으로 미국의 3~4%를 상회했으나, 현재는 미국이 앞선 상황”이라며 한국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이 달러 유출 구조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
‘연두색 번호판’을 단 8000만원 이상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이 늘고 있다. ‘도로 위 계급장’이라는 별칭까지 등장했다.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다. 업계에선 법인차에 대한 무차별적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당시 정부는 형식적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강행했다.특히 8000만원이라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 것은 ‘하수’였다는 평가가 많다. 7900만원짜리 다운계약서 등 편법 마케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8000만원 기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 평균 가격대’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임의적 기준이 효과는커녕 꼼수만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늘었다. 젊은 층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붙인 고급차가 기업체를 보유한 ‘찐부자의 상징’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법인차 주행 거리,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가중 처벌한다”며 “한국형 법인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일규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강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1500원 선이 심리적 저항선이자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는 ‘고환율 뉴노멀’ 국면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역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변수로 꼽힌다.지난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1.1원 오른 1517.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달 2일(1519.7원) 후 가장 높았다. 외환당국은 주간 거래 마감 직전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섰다. 문정희 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환전 수요, 국제 유가 상승, 엔화 약세 등으로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번주 환율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다. 22일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Fed 의장은 “Fed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된 금리 인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오는 28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시장에선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되, 향후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날 발표될 미국 4월 PCE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 Fed의 금리 인상 기대가 더욱 강화돼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몰린 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高)’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3고는 경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을 포함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임금과 자산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표 상향 변화를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실장이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을 당국이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김 실장은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는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임 청장은 25일 X(옛 트위터)에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자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임 청장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늘었다.임 청장은 “분석 결과 법인 자금으로 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 행태가 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우리보다 앞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경험했다. 대만은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쌓이자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8만원)씩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이뤄진 현금 지급에 총 2360억대만달러(약 11조3000억원)가 사용됐다. 대만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쌓이며 누적 초과 세수가 1조8707억대만달러에 달했다.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8%를 책임지는 TSMC 덕분이다.반도체가 벌어들인 국부를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이면에는 정치가 있다. 집권 여당인 진보 성향 민주진보당은 보편적 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은 “엉뚱한 정부 사업에 돈을 쓰기보다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편이 낫다”며 여당을 몰아붙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견디지 못한 정부·여당은 결국 백기를 들고 현금 지급을 수용했다.대만 정부는 다만 “지원금 지급은 일회성”이라며 “재정 흑자는 부채 상환이나 주요 정책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보편적 현금 지급을 상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반도체 초호황으로 쌓인 잉여현금이 미래 투자보다 정치권의 현금 살포 경쟁 재원으로 흘러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만 사례를 에너지 부국이 겪은 ‘자원의 저주’에 빗대기도 한다. 베네수엘라와 알제리 등은
정부가 반도체 슈퍼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입하기로 했다. 애초 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현금 출자까지 더해 종잣돈을 30조원 가까이로 키우기로 했다. 불어난 세수를 현세대를 위해 바로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 창출에 보태겠다는 취지다.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국부펀드 설립 법안에 현금 출자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현금 출자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부펀드는 장기 수익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가 보유 투자기금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가스 수입을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자 1990년 국부펀드를 세우고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웠다. 우리 정부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를 단기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슈퍼세수는 길어야 2~3년”이라며 “이 돈을 현세대가 모두 써버릴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국부펀드에 ‘저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 부문의 성장 단계(시리즈B 이상) 유망 기업에 장기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외환보유액을 국내외 투자 자산에 분산
![[단독]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펀드에 넣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373402.3.jpg)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1507.8원) 대비 1.2원 오른 150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513원 선까지 오르며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일(1519.7원) 이후 최고치이며, 장중 기준으로도 지난달 7일(1512.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간밤 장중 연 5.2%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금리 역시 연 4.69%까지 뛰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윌 맥거프 프라임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채권 자경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 자경단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를 뜻한다.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99.34로 전날(99.33) 대비 소폭 올랐다.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꼽힌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이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을 부각시킨다.당분간 환율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추가 상승 여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상황, Fed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향후 환율
재정경제부에 목적세 신설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 복지목적세를, 의료계에선 비만 건강목적세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각종 목적세의 용도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최근 재경부 세제실에 복지목적세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소득 양극화 개선, 복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복지목적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목적세 신설과 관련한 논의는 2010년대 초반부터 반복됐다. 고령화·저출생 심화로 복지 수요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부족해서다. 하지만 세금을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묶어두는 일이 잦아지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최근 의료계는 비만 목적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비만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질병이 됐기 때문에 건강증진 목적세를 걷어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건강증진 목적세에는 담뱃세가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모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입돼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된다.목적세는 해외에서도 흔히 활용된다. 아이슬란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 건설·보수에만 쓰는 ‘노인복지지설 목적세’를 두고 있다. 일본은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저출생 등 ‘사회보장 4경비’에만 사용하며 사실상 목적세로 쓰고 있다. 다만 시대적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수십조원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지가 한국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세금 체계도 논란이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가 미래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에 필요보다 많은 세수가 자동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19일 한국경제신문이 세제 전문가와 함께 추산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發) 증시 호황에 주식 거래가 폭증해 농특세가 정부 예상치(13조6000억원)를 넘는 20조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을 겪을 농촌을 돕는다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다. 증권거래액 등이 재원이다. 유가증권시장 매도액의 0.15%를 농특세로 걷는다. 농특세 급증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25조2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982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한 교육세는 금융회사 수익의 0.5~1.0% 등이 재원이다. 올해만 5조6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등·평생교육, 유아교육,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으로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에 따른 초과 세수의 가장 큰 수혜자가 교육청과 교육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농특세와 교육세가 농촌 경쟁력 강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 등에 써야 할 초과 세수가 소득이 늘어난 농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교육으로 흘러가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은 지난 8~13일 헝가리, 벨기에, 영국 등 유럽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열고, 체납 세금 징수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럽 3개국과 ‘징수 공조 실무 협정(MOU)’을 맺고, 아시아·태평양 위주의 징수 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임 청장은 실제 해외 재산 추적·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차명으로 사업하는 내국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신속한 과세 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협의했다.김일규 기자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올해 종료할 듯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전기차 초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이다. 당시 880대에 불과하던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올해 100만 대를 넘어선 만큼 개소세 감면이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개소세는 사치성·고가 소비재와 자동차·유류 등 특정 품목에 붙는 소비세다.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는 차값의 5%(6월 30일까지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3.5%)를 개소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본가격 4740만원인 현대 아이오닉 5를 구매할 때 원칙적으론 개소세 165만9000원(현행 탄력세율 3.5% 적용)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0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09조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주고 있어서다.이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일몰된다. 지난 14년간은 종료 시점마다 일몰이 연장됐는데 7월 발표할 2027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제도를 종료할 방침이다.정부가 개소세 세제 혜택을 종료하려는 건 14년간 시대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전기차 시장이 무르익지
![[단독] 전기차 300만원 稅감면 종료 가닥…소비자 부담 느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267542.3.jpg)
취업을 준비 중인 A씨(28)는 최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급등을 보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진다.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로 일하며 받는 최저임금 수준 시급으로는 주식에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하는 등 외식 물가도 뛰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는 “최근 기업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경력을 쌓아야 경력직이 될 텐데 어디서부터 단추를 끼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반도체 호조에 성장률 전망치 상향잠재성장률 하락에 신음하던 한국 경제에 모처럼 성장 모멘텀이 찾아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3일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은 2.5% 전망치를 내놨다. 한국은행과 정부도 각각 이달과 다음달 기존 2.0%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경제성장률 2대 변수는 반도체와 중동 전쟁이다. KDI는 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장률 전망치 상승폭) 0.6%포인트 중 반도체 기여도가 0.3%포인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되면 수출이 늘고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민간 소비는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소득 증가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올해 2.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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