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비 증액용 재원으로 검토하던 소득세 증세를 2027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소득세 인상에 부정적이었으나 방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담뱃세는 내년 4월부터 높이지만 소득세는 언제부터 올릴지 정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7년부터 소득세를 인상하려면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자민당은 소득세에 1%를 가산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득세를 인상해도 당분간 실질적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거두던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실질 세율은 변하지 않아 실수령액 증가를 목표로 하는 다카이치 정권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소득세 증세에 반발도 예상된다.올해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GDP의 1.8%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달 18조엔 규모 추가경정예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귀화 요건과 영주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건 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이다.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주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 요건이 현재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더 짧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마이니치는 “내년 1월 내놓을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귀화 심사 때 거주 기간뿐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제 기반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는 당국 재량이 중요한 만큼 국적법상 5년 이상 거주 규정을 바꾸지 않고, 운용 과정에서 거주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9%를 넘어서며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4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1.935%까지 상승했다. 전날 대비 0.045%포인트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채권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 매도세 확산에 국채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우에다 총재는 지난 1일 금융경제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통화정책 회의를 연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 30년 만에 ‘기준금리 연 0.5% 벽’을 넘어선다.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일본 국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구로 가즈마사 호세이대 경제학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적극 재정으로 내년 예산이 늘어나고 국채 추가 발행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며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금리를 끌어올리는 국면으로, 이번 상승은 구조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시장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가 엔화 가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해 7월 일본은행의
미국과 일본 기업 등 최소 11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추가 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각 기업이 납부한 관세를 제대로 돌려받겠다는 취지에서다.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기업 9곳과 미국 기업 2곳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추가 관세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기업은 스미토모화학, 도요타통상, 리코, 우시오전기, 니혼가이시, 요코하마고무, 가와사키모터스, 야마자키마작, 프로테리얼(옛 히타치금속) 등의 북미 법인이다. 미국 기업은 코스트코, 레브론이다. 교도통신은 “확인된 9곳 외에 일본 기업의 소송 제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각 기업은 소장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며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낸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반환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는 게 소를 제기한 이유다. 수입업자가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관세 확정 뒤 180일 이내인 점도 이번에 소송을 낸 유인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각국에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1·2심은 대통령 권한 일탈이라며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월 심리를 시작한 미국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 판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의문을 드러낸 만큼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니혼게이자이신
일본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분만비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분만비를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선 제왕절개 등이 아니라 정상 분만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의료기관은 분만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데, 물가 상승 등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지난해 분만비는 전국 평균 약 52만엔, 도쿄는 64만엔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일본은 분만비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전국 공통 공정 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의료보험 진료로 내야 하는 30% 본인부담금을 없앨 방침이다. 제왕절개 등 이상 분만이나 임신 합병증 등 이미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땐 현행 30% 본인부담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정기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세부 제도 설계를 거쳐 2027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31만9079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나타나면 2년 연속 출생아가 70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 소니은행이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내년 미국에서 발행한다. 소니그룹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결제에 활용할 계획이다.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니은행 모회사 소니파이낸셜그룹은 전날 투자자 설명회에서 “일본 기업 최초로 미국 지니어스법에 따른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정한 법률이다.소니은행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신탁 업무 관련 면허 취득을 신청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를 세울 방침이다. 미국에서 소니그룹 게임 등 콘텐츠 이용자가 구독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이용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미국은 소니그룹 지역별 매출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 9월 소니그룹에서 스핀오프한 소니파이낸셜은 소니그룹의 사업 전개를 뒷받침한다. 미나미 게이지 소니은행 사장은 “자국 안팎에서 웹3(암호화폐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인터넷) 사업을 벌여 새로운 소비자 및 수익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미나미 사장은 “미국 수요가 확인되면 일본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버블론’을 일축했다.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AI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AI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다.그는 AI와 기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피지컬 AI’로 10년 뒤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금액으로 연간 20조달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10년간 10조달러를 투자하면 불과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소프트뱅크는 지난 10월 미국 엔비디아 주식 전량(3210만 주)을 58억3000만달러에 매각했다. 매각한 이유를 묻자 손 회장은 “미국 오픈AI 등에 투자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내놨다”며 “사실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달 오픈AI에 225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누적 투자액은 347억달러에 이른다.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확보하게 되며 투자액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웃돈다. 오픈AI 기업가치를 5000억달러로 추산하면 소프트뱅크 지분은 8조엔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소프트뱅크와 오픈AI는 미국에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AI 버블론’을 일축했다.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AI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AI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다.그는 AI와 기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피지컬 AI’로 10년 뒤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금액으로 연간 20조달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10년간 10조달러를 투자하면 불과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소프트뱅크는 지난 10월 미국 엔비디아 주식 전량(3210만주)을 58억3000만달러에 매각했다. 왜 팔았는지 물음에 손 회장은 “미국 오픈AI 등에 투자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내놨다”며 “사실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달 오픈AI에 225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누적 투자액은 347억달러에 이른다.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확보하게 되며, 투자액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웃돌게 된다. 오픈AI 기업가치를 5000억달러로 추산하면 소프트뱅크 지분은 8조엔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소프트뱅크와 오픈AI는 미국에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손 회장은 일본의 AI 활용에 대해선 “범용인공지능(AGI)이 세계에 도래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본은 보수적이고 너무 느리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보다 걱정된다. 일본이여, 깨어나라”고 강조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1일 시사했다. ‘금융 완화론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우에다 총재의 사실상 ‘인상 예고’에 엔화값과 일본 국채 금리는 치솟고 주가는 급락했다. 일본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기준금리 연 0.5%’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리 인상 확률 75%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나고야에서 열린 금융경제간담회 강연에서 “(오는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시의적절성을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회의까지 추가 정보를 수집할 의사를 밝혔다.일본은행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로 올린 뒤 10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번에 0.25%포인트 더 올리면 연 0.75%가 된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낮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인식이다. 그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완화적 금융 환경 속 조정”이라며 “경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우에다 총재는 최근 엔저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엔저가 미치는 영향을 묻자 “수입 물가가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일본은행의 노력을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글로벌 D램 3위인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용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현에 새 공장을 짓는다. HBM 세계 1위 SK하이닉스를 바짝 쫓겠다는 구상이다.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내년 5월 새 공장을 착공하고, 2028년 차세대 HBM을 출하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1조5000억엔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5000억엔을 지원한다. 마이크론이 새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은 차세대 HBM이다. 기억 용량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뛰어난 HBM은 AI 데이터센터 서버에 필수다.마이크론은 그동안 대만에서 첨단 HBM을 제조해 왔다. 미·중 대립과 대만 유사시 등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자 일본 투자를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은 올해 5월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처음으로 히로시마 공장에 도입했다.니혼게이자이는 “(마이크론의) 새 공장은 세계 굴지의 차세대 HBM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술에서 앞서가는 SK하이닉스를 쫓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4~6월 글로벌 HBM 점유율 1위는 SK하이닉스(64%), 2위는 마이크론(21%)이다. 삼성전자(15%)는 3위를 기록했다.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가 잇따르고, AI 반도체가 부족한 가운데 마이크론이 증산에 나서면서 일본 내에서 주요 부품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공급 제한이 완화되고 가격 하락도 기대된다”고 해설했다.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와 AI 분야에 10조엔 이상 지원해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대만 TSMC와 키옥시아의 일본 내 투자를 지원해
일본 해운·조선 5사가 손잡고 차세대 선박 개발에 나선다. 한국, 중국의 부상으로 열세에 몰린 일본 조선업 부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우선, 상선미쓰이, 가와사키기선 등 일본 해운 3사는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 이마바리조선, 미쓰비시중공업과 협력하기로 했다. 해운회사들이 두 조선사가 출자한 선박 설계 회사 마일스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마일스 지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51%, 이마바리조선이 49%를 보유했는데, 이마바리조선 지분 일부를 3사에 양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해운·조선사가 자본 측면에서 한 몸으로 선박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건 처음이다.마일스는 2013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설계·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는 환경 부담이 적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를 쓰는 상선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에 사용되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차세대 선박을 개발 중이다. 해운 3사의 마일스 출자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해운 3사 출자는 일본 조선 설계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해운 3사 수요를 모아 차세대 선박 설계에 활용하고 다양한 선종으로 공동 개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선박 설계를 공통화하고 국내 다른 조선사에도 판매해 양산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일본 조선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일본우선은 출자 외 자국 조선소에 선박을 우선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가 다카야 일본우선 사장은 “조선소가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선사로서 책임을 제대로
일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재정 악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8조엔 규모 추경을 짜면서 11조7000억엔 상당 국채를 추가 발행할 전망이다. 필요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려는 것이다. 작년 추경(13조9000억엔)과 당시 국채 발행(6조7000억엔)을 대폭 웃도는 규모다.올해 일본 세수는 당초 전망(77조8000억엔)보다 상향 조정돼 사상 최대인 80조70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국채로 메우기로 했다.신규 발행 국채 중 적자 국채는 8조엔대로 전망된다. 적자 국채 규모는 작년 추경 당시 3조6100억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전체 국채 발행이 40조엔 수준으로 지난해 42조1000억엔보다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임 내각이 올해 당초 국채 발행을 억제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일본의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가 2027년 홋카이도에 제2공장을 착공한다. 최첨단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반도체를 2029년 생산할 계획이다.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지토세 1공장에서 2027년 하반기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2공장을 건설해 1.4나노, 1나노 제품 생산까지 검토한다. 2공장 투자액은 2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라피더스는 내년부터 1.4나노 제품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 1.4나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두뇌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제품 미세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 TSMC는 올해 2나노, 2028년 1.4나노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부활에는 전력이 필수다. 라피더스 공장이 있는 홋카이도는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는 올해 7월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 심사에 합격한 도마리원전 3호기 재가동을 용인한다는 방침을 조만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홋카이도는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면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마리원전 주변 기초지자체 역시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자 운전 재개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도마리원전 3호기는 2009년 가동을 시작한 일본 내 최신 원전으로, 출력은 91만2000킬로와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탈원전’ 바람에 휩쓸려 2012년 5월 가동을 중단했다. 홋카이도전력은 방조제 공사 등을 마친 뒤 2027년 이 원전을 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중국에 대해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당수와 토론회를 가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단전행이 아니었나. 책임을 느끼느냐”고 추궁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은 발언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일본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노다 대표의 질의에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노다 대표는 “(총리가) 자위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다”며 “지론을 무심코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존립 위기 사태 인정에 대해선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만과는 비정부 간 실무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대만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했다”고 명언했다.노다 대표는 다카
일본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가 2027년 홋카이도에 제2공장을 착공한다. 최첨단 1.4나노(㎚·1㎚=10억분의 1m) 반도체를 2029년 생산할 계획이다. 홋카이도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으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인 전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지토세 1공장에서 2027년 하반기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2공장을 건설해 1.4나노, 1나노 제품 생산까지 검토한다. 2공장 투자액은 2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라피더스는 내년부터 1.4나노 제품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 1.4나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두뇌로 쓰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라피더스는 1.4나노 이후 양산 목표를 제시해 장기적인 고객 확보로 이어지길 바라는 생각”이라고 해설했다.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제품 미세화 경쟁에 한창이다. 대만 TSMC는 올해 2나노, 2028년 1.4나노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한다. 니혼게이자이는 “다만 삼성과 미국 인텔은 첨단 제품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라피더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라피더스는 2031년까지 7조엔 이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 지원은 2027년까지 누적 2조9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경제안보상 중요한 첨단 반도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건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봤다.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8개 대기업이 설립한 반도체 연합군이다. 2029년 흑자를 달성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해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창업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6개 분야는 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이다.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신기술입국’을 정책 핵심 중 하나로 내세웠다.일본 정부는 6개 분야 연구개발비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제도보다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내년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투자 촉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재 육성 강화, 기업과 연구기관 연계 등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설비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기업에는 투자액의 15%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도쿄=김일규 특파원
미·중 관계가 해빙 국면에 접어드는 것과 달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공연 자제령에 이어 이번엔 대만 인근 일본의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 양측이 정면충돌했다.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2~23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서 일본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주변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했다.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110㎞ 떨어져 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미사일 거점이며 2016년부터 육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다. 내년엔 항공기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가 추가된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23일 요나구니섬 주민들과 만나 자위대 방위력과 미·일 동맹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으로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 관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만 유사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확장 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타면서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에서 보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닮아가는 중국25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한때 연 1.84%대까지 상승하며 연 1.83%대에 머무른 중국을 웃돌았다.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000년 9월 이후 중·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기준)다. 앞서 30년 만기와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일본이 중국보다 높아졌는데, 역전 현상이 10년 만기 국채로까지 확산한 것이다.잇따른 국채 금리 역전은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0%대까지 떨어졌다. 일본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디플레이션에 중국이 직면했다는 지적이다.이에 중·일 국채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근본적인 경제 추세를 볼 때 일본 금리는 상승을, 중국 금리는 하락을 가리킨다”고 진단했다.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에 빠진 반면 일본은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25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83%대로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연 1.84%대)보다 낮아졌다.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00년 9월 이후 두 나라의 10년 만기 금리가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디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도쿄=김일규/베이징=김은정 특파원
출범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엔화, 국채, 주가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와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 재정’과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긍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3일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2%를 기록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난달 지지율(71%)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일본 국민은 다카이치 외교에도 후한 점수를 매겼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6%에 달했다.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과 대미 등 외교에 관한 평가가 다카이치 내각이 인기를 끈 배경”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시장은 적극 재정, 금융 완화 등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다카이치 경제 정책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10월 집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기 전까지 달러당 140엔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157엔대까지 치솟았다. 재정 악화 우려에 엔화 매도세가 확산하며 엔화값이 급락한 것이다.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일 한때 17년 만에 가장 높은 연 1.835%로 치솟았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채권 투자자가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국채를 외면해 국채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52,411로 사상 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취임 후 처음 관저에 들어갈 때 들고 있던 검은색 토트백이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SNS에서 ‘사나에 백’으로 화제가 되며 전국에서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 주문 뒤 가방을 받으려면 9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애용하는 가방은 145년 역사의 도쿄 가방 메이커 하마노피혁공예가 만든 ‘그레이스 딜라이트 토트’다. 가격은 세금 포함 13만6400엔. 나가노현 미요타마치 공장에서 약 20명의 장인이 재단부터 봉제까지 거의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1일 총리 지명 후 이 가방을 들고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자 “단정한 이미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확산하며 주문이 쇄도했다. 현재는 검정색에 한해 주문을 받고 있으며, 지금 주문해도 내년 8월 이후 받을 수 있다.공장이 위치한 미요타마치는 예상치 못한 특수를 반기고 있다. 미요타마치는 고향세 답례품으로 2020년부터 이 가방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하순 이후 예년의 1년 치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카이치 총리의 가방에 대해 “마거릿 대처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적 핸드백”이라고 평가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고품질 생두에서 추출한 ‘스페셜티 커피’가 일본 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스페셜티 커피의 대명사인 블루보틀부터 프랜차이즈 1위 스타벅스까지 프리미엄 커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23일 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은 ‘일본 스페셜티 커피 시장 확대’ 리포트에서 지난해 212억달러 규모였던 일본 커피 시장이 연평균 6.1% 성장해 2030년에는 30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글로벌 커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5.3%)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외식 업종 내에서도 카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다.일본 커피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스페셜티 커피다. 스페셜티 커피는 생두의 품질부터 수확, 가공, 로스팅, 추출까지 전 과정에서 최고 기준을 충족한 커피를 뜻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편의점이나 자판기 커피 대신 스페셜티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지난해 40억달러에서 2030년 82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12.7%에 달한다.테이크아웃 중심의 한국 프랜차이즈 커피와 달리 일본은 매장에서 마시는 ‘다인 인(dine-in)’ 문화가 주류다. 스타벅스(1991개), 도토루(1287개), 고메다(1083개) 등 일본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편안함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 고품질 커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강자였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도 스페셜티 커피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일본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대표 주자는 블루보틀이다. 2014년 도쿄에 처음 문을 연 블루보틀은 커피를 공예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원을 10%가량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465석인 중의원 의석을 45석 이상 줄이기로 했다. 두 정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새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며 중의원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엔 ‘420석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합의한 만큼 최소 45석 이상 줄일 전망이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안이다.구체적 감축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줄인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는 신중론이 강하다.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선거 제도 관련 논의는 의회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중소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야권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총리, 각료 등이 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역시 유신회가 주장하는 정치 개혁 일환이다. 다음달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가 정지된다. 일본 의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000엔, 각료는 48만9000엔을 추가로 수령한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원을 10%가량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465석인 중의원 의석을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두 정당은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새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며 중의원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번엔 ‘420석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합의한 만큼 최소 45석 이상 줄일 전망이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이다.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는 신중론이 강하다.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선거 제도 관련 논의는 의회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중소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야권의 반발도 불가피할&nbs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세운 기업인 라피더스에 2027년까지 1조엔 이상 추가 투입한다. 이를 더한 누적 지원액은 2조9000억엔에 달하게 된다. 최첨단 2나노(㎚·1㎚=10억분의 1m)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는 2031년 상장을 추진한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라피더스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1000억엔을 출자하고, 이후 1500억엔 이상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위탁비로 2026년 6300억엔, 2027년에는 3000억엔을 각각 지원한다. 이 기간 출자·지원 총액은 1조10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1조8000억엔을 출자·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투입 총액은 2조9000억엔 규모로 불어나게 됐다. 정부와 별도로 내년 3월까지 1300억엔 규모의 민간 출자도 실시된다. 민간 출자는 2031년까지 1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보증을 통해 2조엔 이상 민간 융자도 계획하고 있다. 민관 투입 총액은 2031년까지 7조엔에 달할 전망이다.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8개 대기업이 설립한 ‘반도체 연합군’이다. 올해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에서 2나노 시제품 라인을 가동했다. 2027년 2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2나노 양산 뒤에는 1.4나노, 1.0나노 양산까지 구상하고 있다. 2029년 흑자를 달성하고, 2031년에는 상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라피더스에 대해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된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첫 사례다. 일본이 ‘후쿠시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 첫 원전 가동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걸쳐 있는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시와 가리와촌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에 동의했다. 니가타현은 다음달 현 의회에서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중앙정부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다.니가타현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50.6%, 반대한다는 답변은 47.1%로 조사됐다. 이를 의식해 일본 정부는 총 1000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피난 도로 정비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쿄전력도 1000억엔 규모 지역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내 지자체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도권의 전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1985년 도쿄전력이 운전을 시작할 당시 세계 최대 원전이었다. 총 7기 원자로에 발전용량은 총 8212메가와트(㎿)에 달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1~7호기 중 일부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해왔다. 6호기와 7호기 용량은 각각 1356㎿다.관건은 지역주민의 동의였는데 이번에 중대 고비를 넘은 것이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재가동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의 ‘돈 풀기’ 우려로 엔화값이 급락하자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매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21일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엔저에 대해 “지난 9월 발표한 일·미 재무장관 공동성명 취지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성명에서 환율 개입에 관해 “과도한 변동을 동반하거나 무질서한 평가절하·절상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타야마 재무상은 “(환율 개입을) 선택지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총 15조3233억엔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선 엔·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57.1엔까지 하락했다. 전날 한때 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57.9엔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0.8엔 내렸다. 엔화값이 오른 것이다.일본은행도 엔화값 추가 하락을 막아섰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중의원에 출석해 “엔저는 수입 물가를 높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일본은행은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최근 엔저의 ‘주범’으로 지목된 21조3000억엔 규모 경제 대책은 이날 각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0~18세 자녀 한 명당 2만엔 지급,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보조 등이다. 일본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7조7000억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도쿄=김일규 특
“사회적 가치를 측정·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틀이 필요합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에서 “현재 자본주의 아래 환경이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급격한 기술 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다양성, 모순, 그리고 미래’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자본주의는 재무적 측면만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사회적 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어 이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이윤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다는 의미다.최 회장은 기술 발전이 이를 바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라는 측정 측면의 좋은 도구가 생겼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면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고, 행동을 바꾸는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를 ‘새로운 자본주의’로 명명했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SK 각 계열사가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자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첫 경제 대책이 눈에 확 띄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지가 이탈한다.”다카이치 총리 측근은 내각이 21일 내놓을 경제 대책에 0~18세 자녀 한 명당 2만엔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넣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자녀가 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해야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만 4000억엔을 쓰기로 했다.현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돈 풀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일 엔화값과 국채 가격이 동시에 급락한 것은 방만 재정을 향한 시장의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역대급 ‘돈 풀기’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첫 경제 대책 규모를 21조3000억엔 수준으로 짰다. 이를 위해 17조7000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다. 아사히신문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카이치 내각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고물가다.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줄곧 정부와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선 전후 물가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다카이치 내각은 21조3000억엔 중 가장 많은 11조7000억엔을 물가 대응에 쓰기로 했다. 자녀 한 명당 2만엔 지급,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확대 등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투자 촉진 등에 7조2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돈 풀기’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57엔을 뚫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재정 악화 우려에 엔화값과 국채값이 동반 급락한 것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21일 21조3000억엔 규모의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경제 대책이다. 여기에는 0~18세 자녀 한 명당 2만엔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31조6000억엔) 후 최대인 17조7000억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3조9000억엔보다 훨씬 많다. 재무성은 당초 경제 대책은 17조엔, 추경은 14조엔 수준을 고려했지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졌다.이에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7엔을 넘었다. 시장에서는 연중 최고치인 달러당 158.84엔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정부에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한 점도 엔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엔화가)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8%대로 올라서 2008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인 연 3.37%를 찍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정 악화 우려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여파 등으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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