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급등한 상황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5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4분기에는 1.4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를 밑돌 것으로 추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이다.
OECD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2%)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가운데 올해 31위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위 밖으로 밀려나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져 3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에 생산성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저하에 유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