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5대 사항 요구…생존권 보장 등 3대 원칙 제시 150여개 단체 참여…"최저임금 불필요한 사회갈등 종식해야"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의 분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는 것은 모순이다.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자영업의 종말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재벌개혁 없이 자영업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는 대회사에서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공동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다"며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대기업 갑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문제 등에서 강자들과 당당히 협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자존을 높이고 단결을 모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한 퇴출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로 영업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영세와 혁신 소상공인을 각각 구분해 맞춤형 성장 전략을 세우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그리고 경제 정책 대전환을 제시했다.
5대 요구사항으로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하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제2∼3의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연대는 애초 이날 3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천 우려로 참여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우의 1만개를 준비했다.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40여명의 정치권 인사도 참여했다.
운동연대는 그러나 순수한 대회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이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올해 대비 30.5%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다. 올해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 13.6%포인트 높은 수치다.예산편성안의 지출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 기업경영 5000억원, 소상공인에는 2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혁신성장 지원에도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은행에 5000억을 출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한다.소상공인·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는 2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 2조원, 신성장·혁신기업에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모기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원을 사용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법 혁신에도 1억원을 새로이 편성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직장 내 '갑질' 사례 공개…"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수당 사라져""회사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사장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없앴습니다.사장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도 수시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거나 직원들에게 무리한 작업 속도를 요구하는 등 '갑질'과 노조 와해 시도가 횡행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업장 3곳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사례 등을 공개하며 "원청 갑질과 재벌 적폐, 직장 갑질과 노동 적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동차 시트커버 봉제 업체 '성진씨에스' 직원들은 20여년 동안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사장이 "원청에서 단가를 맞춰주지 않는다"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없애왔다고 주장했다.이 회사 직원들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600% 상여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매달 1만∼7만원의 성과상여금만 남았다고 호소했다.성진씨에스 직원들은 또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사측이 유급이던 공휴일을 무급으로 바꾸고 무상으로 제공하던 점심을 유상으로 제공하겠다며 기본급에서 식대를 공제했다고 주장했다.서울 금천구의 사출·금형설계 업체 '신영프레시젼'의 한 직원은 "회사에 다니는 10여 년 동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나중에 노조에 가입해 회사 재무상태를 교육받으며 사장이 몇백억을 배당으로만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 회사의 다른 직원은 "공정에 소요되는 표준 시간이 있는데, 많게는 이 표준 시간의 3배 넘는 속도로 조립 라인이 흘러간다"며 "물량이 밀리면 반장이 옆에서 얼마나 닦달을 하는지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호소했다.금속노조는 또 성진씨에스와 신영프레시젼이 직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저지하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서울 중구에 있는 견출지·스티커·라벨 제조업체 '레이테크코리아'에서도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포장부를 폐쇄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령하는 등 부당한 구조조정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속노조 측은 설명했다.금속노조는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도 직장 내 갑질과 노동 적폐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나선다.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한다고 밝혔다.운동연대는 이번 대회에서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계획이다.운동연대 관계자는 "전국 지역별, 업종별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일반 국민까지 동참하면 참여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우천 때문에 참여 인원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운동연대 측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1년 넘는 기간에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상징하며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해 당면한 최저임금 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또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40여명의 정치권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소상공인들은 그러나 순수하게 호소하자는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이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운동연대는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진을 한다.이날 오후 광화문에선 광장 주변 4개 도로가 통제된다.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돼 1시간 도로 행진까지 포함해 오후 7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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