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난 1년간 펴왔다. 하지만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여건을 보면 이 구도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는 등 소득 증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가계의 인위적인 소득 증가는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전체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내수가 전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주요인도 내수 부진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2.6% 증가했던 소비는 올해 2.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숙박, 음식 등 내수 밀접 소비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 3%대 성장률을 이끌었던 설비투자(작년 14.6% 증가)는 올해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의 축이 되는 투자와 소비가 모두 부진하면서 올해 성장률 둔화를 유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 들어 급감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3.1% 성장하는 데 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 비중은 각각 2.8%포인트, 0.3%포인트였다. 통상적으로 한국이 매년 3% 안팎 성장할 때 기여도는 내수가 2.5%포인트, 수출이 0.5%포인트 비중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면서 내수의 기여 수준이 1.7%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비 40%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수출이 1.2%포인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성장률 전망치 2.8%에서 내수 기여도는 1.5%포인트로 올해보다 줄어드는 반면 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이를 정책 홍보의 전략적 변화로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근로자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좁은’ 개념에 갇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여파 차단9일 민주당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경영계와 소상공인 등 정책 이해당사자들에게 포용적 성장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경제민생태스크포스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보다 넓은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원들의 건의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단 경제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당정도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정책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진 탓에 임금 인상과 복지, 동반 성장 등을 아우른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포용적 성장은 이보다 넓은 개념의 경제학 이론이다. 시장경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의 소득 재분배,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임금 인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대응할 수 없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복지와 일자리 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문재인표’ 복지 쏟아질 것당·정·청 고위인사들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실상 경질된 지난달 26일 이후 포용적 성장의 언급 횟수가 급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도입한 경제정책 중 하나”라며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달 6일 정부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것이 포용적 복지, 포용적 성장”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더 과감하게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국제콘퍼런스에서 로마가 번성한 이유로 포용정책을 들며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합친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당·정이 포용적 성장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2기’의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중순 당·정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인상(25만원→30만원)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 등의 과제를 끝냈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론 ‘문재인표’ 재정·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포용적 성장사회 각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2009년 세계은행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2016년), 세계경제포럼(WEF·2015년, 2017년) 등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스스로 중도를 지향한다지만 남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로 분류한다. 그가 얼마 전 한국에 들른 참에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 훈수를 뒀다. 미국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을 서둘러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온 그다. 그런데 톤이 달랐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며 생산성은 낮은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예상 밖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하지만 그의 주장이 오락가락한 적은 없다. 뉴욕 시애틀 같은 곳은 15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앨라배마처럼 생산성이 낮은 곳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왔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부분만을 따내 인용해온 탓이다.미국에선 시애틀에 이어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지역 주요 도시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다. 언론들은 인상 여파를 다루느라 여념이 없다. 그렇다고 미국 전역이 최저임금으로 난리가 난 건 아니다. 크루그먼 교수가 사례로 든 앨라배마 같은 곳은 다른 나라와 다름없다. 앨라배마 주법에는 아예 최저임금 규정이 없다. 기업들은 연방법상 최저임금 7.25달러를 적용한다. 우리 돈으로 8000원이다. 그것도 권고 수준이다. 미시시피 테네시 등이 그런 주다. 조지아주는 그보다 낮다. 주법상 5.15달러다. 5800원이다.최저임금의 차이는 생산성에서 비롯된다. 뉴욕의 생산성이 100이면 앨라배마는 65, 조지아는 70 수준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도 그렇다. 도쿄의 최저임금은 958엔인데, 오키나와는 736엔이다.기업들은 여건만 비슷하다면 당연히 이런 지역에 생산 시설을 둔다. 현대자동차가 앨라배마주,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에 진출한 이유다. 그런데 이 공장의 생산성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두 배다. 생산성은 절반인데 최저임금은 훨씬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노동계다.생산성만 감안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물가 등 생활 여건도 변수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식당 고려정의 돌솥비빔밥은 14.95달러지만 애틀랜타의 한일관은 9.95달러다.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의 최저임금이 같을 수 없는 이유다.그뿐인가. 업종별, 사업 규모별로도 최저임금이 달라야 한다. 일본은 업황이 괜찮은 철강업이 871엔인 반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소매업은 792엔이다. 영국은 직무 숙련도와 나이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이 다르다. 최저임금에는 다양한 모든 변수가 적용돼야 하고 포함시켜야 하는 임금의 범위도 넓어야 당연한 것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주장하는 쪽은 시애틀 사례를 강조한다. 지난해 미국 처음으로 대기업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지만 실업률은 되레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 저하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실적 호조 덕분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근무시간이 줄어 오히려 수입이 6% 감소했다. 워싱턴대의 조사 결과다.그뿐인가.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시애틀 호황을 주도해온 아마존은 다른 곳에 제2 본사를 두기로 하고 입지를 물색 중이다. 며칠 전에는 운전기사 130명을 해고했다. 대신 시애틀 최저임금의 4분의 3으로 채용이 가능한 애리조나주로 사업부를 통째로 옮겼다. 타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최저임금 인상으로 급등한 물가도 저소득층에 직격탄이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앉고 있다. 시정부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00여 개 대기업에 직원 1인당 275달러의 ‘인두세’를 물리려다 기업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속속 보따리를 싸고 있다.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 소득도 증가한다. 급여부터 올려줘서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이 활력을 얻는 방법은 몇몇 좌파 학자들 강의 노트에나 들어 있는 환상이다. 노동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인 나라다. 그런 나라의 최저임금이 1만원을 향해 치닫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것이라고 한다. ‘노동 귀족’ 근로자위원들에게 끌려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위원회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니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크루그먼 교수의 충고를 귀담아듣길 바랄 뿐이다.
김관영 "민주 '개혁입법연대' 오만한 인식…구태정치 버려야"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소수에 의해 연구된 '임금주도성장'의 이름만 바꿔 성장이론인 것처럼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장으로 삼은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가계 소득만 감소되고 소득 양극화만 더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기업의 해외 이전도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1년에 대한 현장의 고통, 미래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내용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 모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기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가세한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국회 내에서 과반보다 몇 석이 넘으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의 관행과 법 통과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구태 정치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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