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예산 투입"… 선거 코앞에 지정 논란
정량평가 점수 모자라자 정성평가까지 동원
울산 동구·거제·목포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정부가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곳은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다섯 개 권역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산업위기지역은 지난 4월 지정된 전북 군산에 이어 여섯 곳으로 늘게 됐다. 김 부총리는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특별보증을 추가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권역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조선소가 밀집한 곳이다.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STX조선해양(창원 진해구) 성동조선해양(통영) 현대삼호중공업(영암) 대한조선(해남)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이들 지역을 순차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민·관 합동조사단이 세 차례 현장 실사에서 각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생산 감소 등 악화된 경제지표를 확인했다”며 “4월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은 약 9800억원이다.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경영안정자금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신산업 기반 및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의 혜택을 집중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훈련 연장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근로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병행한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고도화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체·보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한편에선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산업·고용위기지역을 무더기 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불과 2주일 앞둔 데다 일부 지역(창원)은 휴·폐업률 등 정량평가 점수가 모자라 정성평가를 거쳐 통과시켰다. 산업위기지역은 생산 감소 등 정량 점수 외에 ‘2개 이상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정성평가를 더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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