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매도·매수액도 밝혀라"… 시장개입 다 보겠다는 미국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뿐 아니라 구체적인 달러 매도·매수액과 시점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국 외환시장이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0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이 같은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다. 양국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외환당국은 시장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하는 것 외에 매수·매도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나 월 단위로 발표한다. 하지만 당국이 외환시장에서 통화를 팔고 산 내역을 합산해 순매수 또는 순매도 금액만 공개한다. 예를 들어 당국이 이달 초 50억달러를 사들이고 이달 말 50억달러를 판다면 매수액을 제로(0)로 표기하는 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의 개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패턴을 예측하게 될 것”이라며 “투기세력의 환시장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