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계속 줄고, 연금을 받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 적립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후폭풍…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전환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2016년 말(2183만2524명)보다 8352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명으로 출발해 증가세를 지속하다 2004년 제도 개선으로 잠시 줄었다. 2005년부터 곧바로 다시 늘기 시작해 2016년까지 줄곧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의무가입이 시작되는 18세(사업장가입자)를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구보다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를 넘어 가입자격을 잃은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입자별 증감폭을 보면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가입자는 2016년 1319만2436명에서 2017년 1345만9240명으로 26만6804명 느는 데 그쳤지만 40~50대가 더 많은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806만199명에서 769만1917명으로 36만8282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가입자 통계가 나오기 전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17~2021년)에서 가입자 수가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당겨지나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급자 수는 469만2847명으로, 2016년(436만2254명) 대비 33만593명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수급자가 2019년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수급자가 계속 늘면 적립금 고갈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상했지만 이달 내놓을 4차 재정추계 결과에서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만으로 고갈 시기를 늦추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째 소득의 9%로 고정돼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다. 아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의무가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최장 5년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모두 가입자에겐 부담이다.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기업도 부담이 커지긴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제도 지속을 위해 국민 합의를 이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일규/임도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