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지시'에 돈 더 퍼붓겠다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부터 전력수요 감축 요청(급전지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상금을 더 주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 들어 다섯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급전지시가 내려오면 기업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냉난방기를 끄는 식으로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급전지시 참여 기업에는 보상금이 주어진다. 하지만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도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도 손해”라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비상시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해 더 많이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h당 90원이지만 앞으로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면 ㎾h당 170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올라간다.

지난 한 해 급전지시에 쓰인 돈은 약 2000억원이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된 보상금은 비상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급전지시 보상금은 한국전력이 지급한다. 사실상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급전지시 참여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다.

산업부는 “급전지시를 확대하면 발전소를 덜 지어도 돼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장을 못 돌려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기업 손해를 국민의 전기료로 메우는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급전지시 발령 시점을 1시간 전에서 하루 전으로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태훈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