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원칙 합의 준수해야" 원칙 고수속 강온전략 고심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원칙 고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50% 명기 불가' 당론을 천명한 새누리당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50% 명기 불가' 입장에 대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첫 원내대표 간 합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합의 파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한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5·2 합의서는 공무원연금 합의와 공무원 인사정책적 합의, 국민연금 관련 합의, 이렇게 3개 합의서가 한 세트"라며 "공무원 연금 부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건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50-20' 원칙과 관련, "(양당 대표 합의시) 신의에 의해서 '50-20' 원칙을 그 자리에서 빼줬다"며 "이제 와서 '50-20' 원칙을 알았으니 몰랐느니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시키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해야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문 장관의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한층 강화했다.

문재인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사회적 합의가 내팽겨져친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개혁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대여공세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의 '불안감'은 여전한 형편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가 앞서 '50%' 원칙에 대해 지고지선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여당이 50% 명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나친 강경일변도 전략에 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고 여론의 역풍도 자칫 제기될 수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합의 준수를 위한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이 결단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현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