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공공기관 원가 절감 및 경영혁신 노력을 감시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기업 적자가 확대되면 결국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의 경우 적정 수준에서 물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전기와 가스 등"이라고 답했다.

또 선물환 규제 외에 추가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만으로 자본 유출 · 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선물환 규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논의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도 "G20 차원에서 금융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이 선물환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외은 지점이 선물환을 매수하려고 해도 매도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구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윤 장관은 "지방 미분양 완화 대책 등을 내놓고 시행 중인데 그 성과를 봐가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윤 장관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KB금융 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친정부 인사 봐주기 아니냐"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 신임 회장은 화폐금융을 전공했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등을 지내 금융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측면이 감안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어디나 개방형 인사는 필요하다"며 "은행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장(長)을 못한다면 공무원 경험 없는 사람이 장관 하면 되느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성장률을 6% 가량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직 긴장의 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돌발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5%대 중후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제시했으나 상반기 호전된 경기를 반영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윤 장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수준이 위기 이전 정도이며 2분기 움직임도 조금 유동적"이라며 "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