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세수 年8조 감소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세수 부족,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구체적으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이 해당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712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이 55세라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대신해 일할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1995~2003년생이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편입되는데 이들의 수는 547만명으로 베이비붐 세대보다 165만명이나 적다. 올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인 46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7조7209억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중 15~55세 인구의 비중이 2010년 62.6%에서 점차 낮아져 2018년에는 57.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경우 숙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로서는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2006년 기준으로 40~49세 세대주의 평균 저축액은 6743만원,부채는 4943만원,퇴직금은 6748만원으로 부채를 갚고 남는 순금융자산은 8548만원이다. 이는 이들 세대주의 은퇴 전 평균 연봉 4460만원의 1.9배에 불과한 액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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