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7월 중순까지 옥석구분 구조조정

800여 개 중소기업이 부실 우려가 있어 옥석을 가리기 위한 채권은행들의 세부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채권은행들이 7월 중순까지 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게 된다"며 "한계기업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외부감사 법인이면서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인 1만여 개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기업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을 뺀 5천여 개에 대해 기본평가를 해 세부 평가 대상을 골라냈다.

김 원장은 "연체가 많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이 부진하면 약정 내용을 수정 또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 약정은 자산 매각, 출자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 실행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목적 이외의 사모펀드(PEF)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월평균 3조 원 정도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다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는 모니터링하는 단계이고 대출 용도를 잘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 조치를 내놓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한 신용카드 판매경쟁의 과열 우려와 관련, "최근 보름 동안 CMA 잔고는 3천200억 원, 계좌 수는 8만 개 늘었는데 평소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과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통합 감독기구가 있다"며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