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재정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취약계층은 기존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경기침체로 곤경에 처한 신빈곤층이나 실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자활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조~2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부터 받은 추경사업의 효율성을 분석중이다.

효율성 분석의 기준은 해당 사업이 취약계층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위기를 맞은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이 일자리 지키기와 서민들의 민생안정, 중소기업.자영업자.수출기업 지원 등의 3분야로 크게 나뉠 수 있다면서 내수부진에서 벗어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소요재원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어 아직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경후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4.5% 수준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15조~20조원 사이에서 마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원 이상을 일자리 지키기나 직접적인 취약계층 보호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 지원 등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쓴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신빈곤층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에 2조~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지원금액을 얼마나 할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추경의 10~20%가 소비쿠폰 지급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제도도 도입키로 해 재원 추가소요가 불가피하며 복지수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혜계층도 늘릴 예정이어서 기본적인 저소득층 지원 재정도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장 11개월로 한 달 연장하고 임금삭감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거의 확정됐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 등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늘릴 경우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거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