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세출을 올해보다 0.5% 줄어든 2천463억유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19일 각의에서 의결했다. 독일 정부가 이날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유럽연합(EU)의 재정안정화 계획에 맞춰 재정적자액을 올해 예산의 211억유로에서 155억유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2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독일의 내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을 2.5%(올해 정부 전망 성장률은 0.75%), 평균 실업자수를 380만명으로 잡고 있다. 독일 야당은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다"면서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어 9월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신정권은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EU가 재정균형의 목표로 삼고 있는 2004년에 재정적자를 제로수준에 접근시키고 2006년에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신규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슈뢰더 총리는 EU의 재정안정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 감세우선정책을 취하고 있는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암묵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