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금년 들어 첫 정책과제는 경기부양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올 한해 우리 경제의 향방과 구조조정 성과를 알 수 있는 중대한 변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경기가 급냉하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까지 위축됨에 따라 이대로 방치하다간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 경제구조상 금리와 투자와의 관계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시에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재원을 마련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국가에서는 경기부양효과가 해외로 누수돼 효과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 상황에서 일부 견해대로 서둘러 부양책을 썼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성장률 급락하에 물가만 급등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 정부지출 증대와 같은 총량변수를 건드리는 부양책은 ''절대 금물''로 보고 있다.

만약 우리 경기와 경제심리가 급냉하는 것이 문제라면 금년 예산에서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미조정(fine tuning)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