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8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세제 인력 입지 물류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 6대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 오는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6대과제별로 업계 관련단체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혁과제 가운데 해외금융 활성화방안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과제는 이달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통산부는 금융의 경우 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및 해외금융 활성화,
금융자율화 시대의 기업.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산업금융체계 개편,
직접금융 활성화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제는 기업구조조정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관세감면제도및
소비세제 개편방안을, 인력은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
대책, 인력양성체계 개편, 임금구조 개선 방안 등을 집중 연구키로 했다.

이밖에 입지문제는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토지개발 취득 거래 보유제도 관련 금융.세제 개선, 준농림지역의 산업
입지 활용 확대,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및 절차간소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
이다.

또 산업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확충, 물류효율화 운영기반 구축,
업종별 물류비 실태및 물류비 개선, 물류효율화를 위한 수송체계의 합리적
개선, M&A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