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56·사진)이 임명됐다고 28일 발표했다. 박 신임 원장은 1968년생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은행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거쳤다.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당한다. 검찰 수사 이전 단계부터 의심거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자의 자금세탁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한다는 방침이다.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검·경 소통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할 수 있게 된다.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당국이 오태민 교수 겸 작가가 만든 '비트모빅(모빅코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위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모빅코인이 자금세탁 행위나 가상자산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21일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30여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에 대한 상장 여부 및 계획을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전달받아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비트모빅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당 약 30만 원에 개인 간 거래(P2P)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하자 P2P를 돕는 전용 앱이 등장하기도 했다.FIU 관계자는 "현재 비트모빅이 장외를 통해 거래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되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자금세탁 행위 혹은 시장질서 교란 등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비트모빅이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를 올리면서 상장 브로커가 비트모빅을 코인 거래소에 곧 상장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FIU 관계자는 "최근 돌고 있는 브로커를 통한 비트모빅 거래소 상장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만일 특금법상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사업자 등록 후 문제가 생긴다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오태민 교수는 비트모빅을 발행한 오태버스의 대표이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비트코인은 강했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더그레이트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 관련 책을 다수 출시하면서 작가 겸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 교수는 비트모빅을 통해 비트코인의 초기 화폐 현상을 재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같이 등산한 사람들에게 비트모빅을 받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주고, 해당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쿠폰을 담은 책을 판매하는 등 행보를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