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문제 해결 위한 구체적 공약 발표해달라"

6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발표…"정책 공개 질의에 국민의힘·개혁신당 무응답"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6개 정당에 대한 정책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 전세사기 피해 구제 ▲ 예방·관리 감독 ▲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하면서 지난 21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들은 투표로 응답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정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질문 문항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미래는 일부 질의에 대해 신중·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희룡(인천 계양을), 김정재(경북 포항북구)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뽑혔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망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각 정당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부자감세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각 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