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땐 '동료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서 최근 사용자가 늘면서 지난해 2만3188명이 이용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하고 기업이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당 1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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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총서 제기된 노조 파업 우려…"상생관계구축 최우선"
유급휴일 추가 등에 노사 이견…다음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사상 첫 파업 현실화하나…"파업시 모든 수단 동원해 생산 차질 최소화" 임금 교섭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노조 파업 우려가 제기됐다. 70대 후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주는 "노조 파업 위기에 대한 경영자의 대처는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소통에 임해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이런 노력에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영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당초 2.5%의 임금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던 사측은 인상률을 3%(성과 인상률 포함 5.1%)로 높이고 장기근속휴가 확대, 창립기념일 20만포인트 지원, 난임 휴가 일수 확대, 임신 중 단축근무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유급휴일 추가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지난 18일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노조가 공개한 투표율은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80.01%다. 노조는 조합비 1억원으로 전광판 차량을 구입해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은 물론 신라호텔, 서초사옥 등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서 노조 조합원 수는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사상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파업이 벌어진 적은 없다. 앞서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근원적인 경쟁력이 있었더라면 시장과 무관하게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향후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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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노동3권은 그림의 떡…노정교섭 법제화 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영역 10대 요구안'을 총선 정책으로 채택하라며 각 정당들에 제시했다.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되 정부위원의 숫자를 1/3 이하로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민영화금지기본법 제정과 의료·연금·건강보험·주거·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공대위는 "공공서비스의무(PSO) 법제화를 추진하라"며 "OECD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노정교섭을 법제화 하라고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칭)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와 노정기구가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요구안은 총선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마련된 단순한 총선용이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법개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충,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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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 취업자수 늘었는데…40대는 오히려 5만4천명 줄어
40대 취업 10년간 지속 감소…남성·비임금근로자·제조업 중심경총 '新고용취약계층 40대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新) 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0대 취업자 수는 626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022년보다 32만7천명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5만4천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690만명)과 비교 시 63만6천명(9.3%) 줄었다. 경총은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대부분 40대 인구 감소에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남성과 비임금 근로자,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40대 취업자 중 남성은 367만7천명(58.7%), 여성은 258만3천명(41.3%)을 각각 차지했는데, 남성은 취업자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40대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14년과 2023년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10년 사이 15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1만2천명 증가했다. 주된 일자리 이외 추가 소득을 얻고자 부업에 뛰어든 40대도 늘어났다. 지난해 부업에 종사한 40대는 9만8천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8만4천명 수준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경영 악화, 고금리 등 40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0년간 비취업자 현황을 보면 40대 실업자 수는 2018년 16만8천명을 기록한 뒤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1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14년과 비교해 8만5천명 감소한 158만2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14년 대비 7만3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대비 15만7천명 줄었다.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규모가 여성보다 컸던 셈이다.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쉬었다'고 한 이들은 지난해 26만5천명으로, 2014년 대비 8만명 줄었다. 이는 40대 유휴 노동력 증가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2023년에는 40대가 59만명으로, 30대 경력 단절 여성 수(54만4천명)를 넘어섰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경총은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 경력 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40대 전체 인구는 2014년 대비 약 76만명 줄어든 796만명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40대 인구 중 혼인 경험(이혼, 사별 포함)이 있는 기혼자 수는 650만5천명으로, 기혼율은 81.7%로 집계됐다. 40대 인구 중 대졸(전문학사) 이상 비중은 63.5%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오늘날 40대 인력은 고용 안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제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청년·고령자·여성 등에 집중돼 온 만큼 40대, 특히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 일자리 대책 논의와 함께 산업 전환이 40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게 이들의 신산업 적응력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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