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앞세운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은 노동계가 ‘근로 조건’이 아니라 ‘이익 공유’를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과거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핵심은 “근로 대가를 얼마나 더 받을지”였다. ‘노동의 가격’을 둘러싼 협상이 본질이었고 성과급은 부수적 의제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근로의 대가인지와 관계없이) 어떤 구조로, 얼마나 고정적으로 나줘줄 것인지”를 교섭 테이블에서 묻고 있다.삼성전자는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12%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주장하는 동시에 ‘제도화’를 고집하고 있다. 경영진의 재량을 배제한 채 공식에 따라 성과급을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다. 경제계는 이를 노조가 경영상 판단에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교섭 패러다임의 변곡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 배분이라는 이름 아래 영업이익 사용과 지급 방식까지 노조가 결정하려 든다면 사실상 노조가 경영 의사결정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노조도 성과급과 영업이익 연동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은 산업계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은 “국내 제조업 임단협 성격이 ‘이익 공유형’ ‘경영 참가형’ 교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개정 노동조합법(노란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사태 해결을 위한 최후 담판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서자 노조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17일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중재 자리다.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이 회장의 전격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그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동조합원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노사를 잇달아 만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중재 작업을 벌였다.사측은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자세를 낮췄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피플팀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협상에 참관해 조정을 지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사안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조정
여름철을 앞두고 냉면 등 대표적인 여름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17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3월 기준 1만2538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채 1만원도 되지 않던 냉면 가격이 4년 만에 25.8%나 치솟은 것이다. 평양냉면집 우래옥은 최근 평양냉면 가격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필동면옥은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을밀대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삼계탕 평균 가격도 처음으로 1만8000원을 돌파하면서 2만원에 육박했다. 고려삼계탕 등 유명 삼계탕집의 기본 삼계탕 가격은 이미 2만원이다.여름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인상이 배경으로 꼽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냉면 육수에 주로 쓰이는 한우 양지(1등급) 소비자가격은 100g당 약 6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곽용희 기자
"임금, 주휴수당, 식사 제공 다 받은 식당 종업원이 주말 장사 잘 됐다고 수익의 10% 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주장하는 상황...(중략)...기술 개발한 것도 아니고 돈을 댄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이 더 많았던 것도 아니면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삼성전자 소액주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지난 15일 삼성전자 파업을 다룬 기사에 달린 '인기 댓글' 중 하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정당하다"며 "적법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론은 차갑게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단체교섭'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인상률 및 규모가 임단협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 요구가 과도하다는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더 '챙겨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직원과 고정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구조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근로의 대가 더 달라"에서..."이익은 고정적으로 공유하라"성과급의 성질(임금성)과 관련한 전초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해당 논란은, 성과급의 성질에 대해 관련 규범은 커녕 논의 자체가 많지 않았던 터라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개별 근로자들의 근
![성과급 총액 너머 '제도화' 고집하는 삼성 노조…"경영권 개입 서막"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07580.3.jpg)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기업 이윤배분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긴급조정권 논의를 비판했다.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귀족노조”, “황제노조” 프레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성과급 논쟁에 대해서도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라며 “현재의 갈등은 이윤 배분 기준과 공정성 문제가 되돌아온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주주환원 정책, 사내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창출한
퇴직한 다음해 지급된 경영성과급도 나눠달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직원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성과급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더라도 '지급하는 올해의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급되는 해 재직 근로자에게만 준다는 재직 조건도 유효하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퇴직 다음해 성과급도 달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 등 전직 LH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198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입사했다가 2017년 10월에서 2019년 3월 사이에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났다.문제는 퇴직 시점에 따른 성과급 지급 조건이었다. LH 매년 1월에 '내부평가급'을, 7월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다.A씨 등은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며 "평가 대상인 연도에 일했는데 지급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15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12명 합산 약 3억4000만원에 이른다.반면 LH 측은 성과급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신입도 성과급 받아...재직자 조건은 유효"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성과급의
!["퇴직한 직원들도 성과급 달래요"…'재직지급' 기준 논란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05153.3.jpg)
이웃 사이의 '호의'로 시작된 음식점 조력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제공됐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이웃사촌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친분으로 시작된 4년, 보상은 57만원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자녀들의 학부모로 만나 알고 지내던 가까운 이웃 주민이었다. B씨가 2018년 6월 서울 은평구에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에서 근로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A씨는 식당 개업 준비 단계부터 발을 벗고 나섰다. 본인 계좌로 식재료인 옥수수를 구매하고 떡볶이 양념값을 치르는 등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2019년에는 지역 축제에 식당 이름으로 참가해 메뉴와 드레스코드를 기획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2020년 식당을 옮겨 음식점을 운영할 때도 A씨의 도움은 계속됐다. 이후 2021년 7월 B씨가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면서 둘의 '근로' 관계는 종료됐다.하지만 A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받은 돈은 단돈 57만원이 전부였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3년여가 지난 2024년 6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결국 소송전으로 번졌고 A씨는 자신이 해당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일했다며 체불임금 1억3200만원, 퇴직금 1100만원, 해고예고수당 366만원, 위자료 4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4년간 57만원 줘놓고…"우리 좋았잖아" 식당 사장의 최후 [직장인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99.36019505.3.jpg)
삼성전자 경영진은 15일 경기 평택 공장 노동조합 사무실로 달려갔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노조는 거부했다.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고 있다. 이 밖에 카카오, 현대자동차 노조 등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성과급일까. 성과급 논란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 논란은 일면 긍정적이다. 과거 한국 사회를 뒤흔든 기업 관련 분쟁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성과 배분’이 주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과거 배분을 둘러싼 분쟁은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한국 현대사에서 대규모 분배 요구는 1987년 7월 있었다.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정당한 임금 지급과 노조 설립 허용이 주된 요구였다. 회사도, 사회도 ‘3저 호황’의 결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벌어진 이 분쟁은 이후 중산층 형성의 밑거름이 됐다.또 다른 대표적 분배 요구는 2000년대 초 일어났다. 사회단체와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2026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분배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7년 연대를 기반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던 요구는 2026년 “기업 이익의 일부는 우리 몫”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전례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엿새 앞두고 디바이스솔루션(DS) 사장단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노조 측을 찾아가 대화 재개를 호소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 주주들의 법적 대응, 사내 여론 악화까지 겹치며 삼성전자는 창사 이후 최대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강대강 대치 지속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15일 경기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 노조 측에 거듭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사장단이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은 것은 경영진이 정면 돌파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전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 등 사장단 18명은 사무실 방문에 앞서 사과문도 발표했다. 사장단은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조건 없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장관도 이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노조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최 위원장과 면담했다.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긴급 중재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노조 측은 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전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며 성과급 투명화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이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교섭은 파업이 끝나는 6월 7일 이후에 언제든 하면 된다”고 했다. 성과급 제도화 없이는 1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갈등의 골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15일 경기 평택 공장 노동조합 사무실로 달려갔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노조는 거부했다.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고 있다. 이 밖에 카카오, 현대자동차 노조 등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성과급일까. 성과급 논란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 논란은 일면 긍정적이다. 과거 한국 사회를 뒤흔든 기업 관련 분쟁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성과 배분’이 주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과거 배분을 둘러싼 분쟁은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한국 현대사에서 대규모 분배 요구는 1987년 7월 있었다.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정당한 임금 지급과 노조 설립 허용이 주된 요구였다. 회사도, 사회도 ‘3저 호황’의 결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벌어진 이 분쟁은 이후 중산층 형성의 밑거름이 됐다.또 다른 대표적 분배 요구는 2000년대 초 일어났다. 사회단체와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2026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분배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7년 연대를 기반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던 요구는 2026년 “기업 이익의 일부는 우리 몫”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전례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엿새 앞두고 반도체(DS) 사장단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노조 측을 찾아갔지만, 노조는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 주주들의 법적 대응 반발, 사내 여론 악화까지 겹치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을 비롯한 DS 사장단은 15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거듭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사장단이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은 것은 경영진이 정면돌파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전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 등 삼성전자 사장단 18명은 노조 사무실 방문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단은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엄격하고 큰 기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조건 없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노조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최 위원장과 면담했다.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긴급 중재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노조 측은 파업 강행 기조를 유지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14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고, 파업이 벌어진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삼성전자는 이날부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사태를 막기 위해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는 등 비상체제(웜다운)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제조 공정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정부·사측과 대화 거절한 노조…"15일까지 답 없을시 총파업"경제 6단체 '파업 반대' 성명 검토…다른 업종도 잇단 영업익 배분 요구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1주일 앞두고 정부와 사측이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사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에선 국가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삼성전자는 14일 초기업노
현대자동차·기아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현대기아자동차부품운송노동조합 모비언트 광주지회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부품 운송비를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아 광주공장을 포함해 현대차·기아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모비언트 광주지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모비언트 직서열 차량 전체에 대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모비언트는 현대차·기아의 모듈 제조 계열사로 광주광역시와 경기 안산시 두 곳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면 파업을 선언한 모비언트 광주지회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현대차·기아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는 대진로지스, 유진로지스틱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구성돼 있다.노조는 이날 모비언트에 “사측이 노조 요구에 실질적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총파업 및 단체행동권 행사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부품 운송비를 인상하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시간당 대기료를 원청인 모비언트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활동비 7000만원가량을 모비언트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상적 운송 구조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청과 물류사가 시간을 끌어왔다”고 했다.업계에서는 노조 파업이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이 예정됐던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기아 광주공장을 포함해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단독] 현대차·기아 부품운송노조 파업 돌입…"車 생산 차질 가능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82719.3.jpg)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총파업을 1주일 앞두고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사실상 감산 체제에 들어갔다. 파업 참가 신청자가 4만3000명을 넘어서 반도체 라인 전체가 멈춰서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공정 위주로 재편하는 비상관리(웜다운) 작업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 시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한 것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한 번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숙련공 부족에 따른 품질 이슈가 제기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제조 공정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삼성전자 대화 거절한 노조…산업계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 노조 "15일까지 답 없을시 총파업"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1주일 앞두고 정부와 사측이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사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에선 국가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삼성전자는 1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파업 참가 신청자가 4만3000명을 넘어서면서 반도체 라인 전체가 멈춰서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최첨단 공정 위주로 재편하는 웜다운(생산 중단시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반도체 제조 공정은 특성상 한 번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 파업은 대규모 인력 공백을 예고하고 있어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숙련공 부족에 따른 품질 이슈가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제는 파업 기간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파업 종료 후 자동화 라인을 재가동하고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산 차질은 한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업계에선 파업이 강행될 경우 최소 10조원에서 2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제조 공정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손실 규모는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채연/곽용희/강해령 기자 why29@hankyung.com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오는 11월 20일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두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철강업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시달리는 서산의 고용 여건이 중동 전쟁 여파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서 평상시보다 완화된 요건과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80%까지 올라가며 사업주 훈련비 단가도 최대 130%로 높아진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늘리고 기존 지정 지역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포항과 서산을 포함해 전남 광양, 여수, 광주 광산구, 인천 동구 등 총 6곳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전반으로 고용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정부 중재 아래 이뤄진 17시간의 마라톤 사후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셧다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에선 국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노조 “중노위 조정안 오히려 퇴보”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사후 조정은 사실상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노사는 1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중노위는 이번 조정에서 △경제적부가가치 기반 초과이익성과급 제도 유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이익 15%(올해 예상치 기준 약 45조원)의 성과급 재원 마련 △성과급 상한(연봉의 50%) 폐지 명문화를 고수했다. 성과급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고정적인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립했다.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새벽 협상 결렬 직후 “17시간 중 대기 시간만 16시간이었다”며 “바뀐 안건이 없는 조정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보여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조정안은 성과급 상한 유지 등 오히려 퇴보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정부의 중재 하에 진행된 17시간의 마라톤 사후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셧다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에선 국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조, “추가 대화 없다” 강경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사후 조정은 사실상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 유지 △반도체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올해 예상치 기준 약 45조 원)의 성과급 재원 마련 △성과급 상한 폐지 명문화를 고수했다. 성과급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고정적인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사측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노동당국은 현재로선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 실제 발동 여부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린다. ○긴급조정권이란?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다.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이를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공표)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쟁의행위는 제한된다.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노사 어느 쪽도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 적용된다는 뜻이다. 긴급조정권이 강력한 파업 제동 카드로 꼽히는 이유다. ○과거 네차례 발동...제조업은 1993년 현대차가 유일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이틀째에도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컸던 데다 노동조합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조정안 제시 없이 절차가 종료됐다.중노위는 13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노사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컸다”며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향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1일 시작한 사후조정은 차수 변경을 포함해 13일 새벽 2시 50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초기업노동조합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새벽 사후조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안을 요청하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 내용은 기존 요구보다도 후퇴했다”며 “성과급 투명화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창립 이래 두 번째 파업이자,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검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 원격(재택)근무를 근로자의 ‘고정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작년 12월 ‘주 2회 재택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배경이다. 2022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가 임직원에게 주 2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12일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이런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 소속, 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대차 취업규칙도 가처분 기각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사측 판단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노조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현대차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회사 사업장’으로 명시된 점도 가처분 기각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기업의 재택근무 축소 조정을 둘러싼 첫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 수준이던 재택근무자는 작년 51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상당수 기업이 주 2~3회 재택근무 제도를 운용한 결과다.기업마다 2023년께부터 근로자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했지만 노조와 사측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이후 회사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카카오 온’ 근무제를 2023년 운영하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노동계는 재택근무가 사실상 새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원격(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 회사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도입된 재택근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비슷한 분쟁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사측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법원은 기각 이유로 재택근무 축소가 생활상 큰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 권리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현재 직원들의 월평균 원격근무가 주 1회에 못 미친다는 점도 고려했다.남양연구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바꾼다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팬데믹 때 시작한 재택근무는 특수 상황…고정 근로조건 아니다"법원, 재택근무 축소 조정 첫 판단…"관행화 정도 따라 판결 바뀔 수도"“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 원격(재택)근무를 근로자의 ‘고정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작년 12월 ‘주 2회 재택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배경이다. 2022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가 임직원에게 주 2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12일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과급이 임금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이 ‘사전에 지급 기준이 정해진’ 임금으로 굳어지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교섭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결 전제 조건 바뀌어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은 가능하지만 제도화는 어렵다는 회사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성과급의 ‘임금성’이 강화돼 평균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대법원은 올해 초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TAI(옛 PI·목표인센티브)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초과이익분배금(PS)은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PI와 PS 모두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는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반복·계속적으로 지급됐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만약 &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하에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이틀째 머리를 맞댔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는 21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사후조정 2일 차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시한을 두지 않고 막판 조정에 총력을 기울였다.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성과급 지급 기준의 명문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 45조원)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는 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경직된 보상 체계가 확정될 경우 미래 투자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맞섰다. 대신 기존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결합하는 유연성에 방점을 둔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 OPI 제도에서 지급하고, 현재와 같이 성과가 있을 때는 별도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반도체업계에선 노조 요구가 관철되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는 업황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큰 대표적인 사이클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테크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적자 전환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막대한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지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 하에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창립 이래 최대 규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사후조정 2일차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시한을 두지 않고 막판 조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성과급 지급 기준의 명문화였다. 노조는 여전히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 45조원),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경직된 보상 체계가 확정될 경우 미래 투자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맞섰다. 대신 기존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성에 방점을 둔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OPI 제도에서 지급하고, 현재와 같이 성과가 있을 때는 별도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반도체 업계에선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는 업황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큰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1일 다시 사측과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절차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최종 담판에 나섰다. 반도체업계에선 이번 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으로 번지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임금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은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사후 조정은 노동위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시행하는 조정이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3월 거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설득에 나서면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는 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총 45조원)을 달라는 것이다.노조는 기존 요구안을 고집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협상 전 취재진과 만나 “회사가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올여름 최대 노동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오는 7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공동 전선을 짰다. ‘정년 연장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6월을 정년 연장 입법을 위한 ‘집중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목표는 7월 임시국회다. 이달 정년 연장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선다. 고령층 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등을 부각하며 정치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양대 노총은 다음달 중순에는 공동 입법 요구안을 발표한다. 같은 달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연다.정년 연장 방안은 사실상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일임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1안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년 또는 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3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정년 연장 방식도 이슈다. 경영계는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계약하는 방식의 ‘고용 연장’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 계약 땐 임금 조정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라도 보상이 달라야 한다”며 반도체(DS) 부문과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이 ‘노노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성과급이 ‘직무·성과 보상’이 아니라 개인 기여도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집단 보상’에 가깝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여러 사업부가 섞인 한국 대기업 특성상 이 같은 노노갈등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전문가들은 직무와 업무 강도, 책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성과급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직무급제를 임금 삭감과 동일시하는 노조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장려하는 것과 반대로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를 채택하는 기업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성과를 낸 만큼 성과급을 달라면서도 직무·성과급제에는 반대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자가당착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굴뚝산업 시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괴리가 빚어낸 부작용이다. 임금과 성과 보상 기준의 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하면 청년층 고용 위기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재 유입 막는 호봉제1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5년 임금체계 현황’에 따르면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중 호봉제 운영 비중은 13.1%로 전년(12.8%)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21.7%에서 2022년 13.7%로 떨어진 호봉제 비중은 2024년 반등한 뒤 2025년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고도
▶김인재씨 별세, 이윤정씨 남편상, 김범윤씨 부친상, 김경무·김태오·김하일·김안례·김영희씨 형제상=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성과배분제(경영성과급)를 도입한 기업 비중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46.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에 이어 성과 보상 체계마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1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43.8%에 달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만 떼어보면 46.2%까지 올라간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격차는 7배를 웃돈다. 성과배분제란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현금·주식·복지기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집단형 성과보상 제도로, 개인 평가에 연동된 개별 성과급과는 구별된다. ○높은 임금 받는 대기업이 성과까지 독식이 수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 때문이다. 2025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5800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노조가 추가로 1인당 6억~7억원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집단이 기업 이익 배분까지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삼성전자 한 기업 안에서도 이 격차가 재현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에는 소재·부품·장비·물류 등 150여 개 협력업체와 3만5000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전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지만, 성과급 논의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국제 비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임금구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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