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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곽용희 기자
    곽용희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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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 "주80시간 노동 싫다면서 의대증원 반대는 모순"...입장 낸 세브란스노조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 분야의 유력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며 (정원 확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강남, 신촌, 용인 지역, 3개 병원에 일하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돼 있으며 조합원은 5500명 규모다.  세브란스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 "전공의들 요구 중 하나인 ‘주 80시간 노동 환경개선’은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증원 철회를 요청하는 현재의 집단행동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80시간 노동환경'이란 병원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일주일 근로시간이 80시간이 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 협회가 지난해 1월 공개한 ‘2022년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77.7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전공의들 중 52.2%는 주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는 계속됐고,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 노조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임

    2024.02.21 17:26
  •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부산 회사에 다니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재미를 본 C씨는 자신이 회사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고용부의 지난해 부정수급 총 적발 규모는 526억원으로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먼저 실업급여 분야에서 부정수급자 13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D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

    2024.02.21 12:02
  • 설립 70주년 노동위 "노사 분쟁 사전 해결 지원할 것"

    설립 70주년을 맞은 노동위원회가 올해를 노동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 분쟁의 사전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 70주년 기념식에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2월 설립됐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판정을 내리거나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는 연간 1만6000여 건의 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위의 사건 해결에는 평균 53.7일이 걸려 평균 401일 걸리는 법원에 비해 일곱 배 이상 빠르다. 노동위의 심판·조정 기능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에 비해 훨씬 저렴해 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분쟁 구제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동분쟁 사건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마무리되는 종결률은 95.7%에 달한다. 고용 관련 사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 이상 증가한 만큼 노동위의 분쟁 해결 기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노동위는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ADR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ADR은 소송 대신 조정·중재로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세대 갈등을 비롯한 차별, 괴롭힘 등 새로운 성격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

    2024.02.20 18:44
  • 산재보험 곳간 털어 먹은 '산재 카르텔'…113억 부정수급

    일부 노무법인이 특정 병원과 짜고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산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와 공인노무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11월 21일자 A25면 참조노무법인·법률사무소 11곳 수사 의뢰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감사한 결과와 올해 1월 2주간 노무법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노무법인 점검 결과 ‘산재 카르텔’이 의심되는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겪던 근로자 A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다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소개받았다.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을 승인받은 뒤 A씨가 탄 보상금 4800만원의 30%(1500만원)를 수수료로 떼갔다. 진단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기업형 영업행위’를 한 노무법인도 적발됐다. 노무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뒤 수임료를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지난해 말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선 총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113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900여 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기로 했다.노동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14만4965건과 비교해도 극히 일부”라며 &ld

    2024.02.20 18:35
  •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8.3% 요구키로…월정액 38만원

    한국노총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8.3%로 확정했다. 월 정액임금 기준 38만177원이다.임금 인상 요구율 8.3%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2.2%),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 인상분(4.8%)과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조성분(1.5%)을 합한 수치다.한국노총은 소득양극화 및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의 일정부분을 기금(사내 복지기금 형식)으로 조성하는 '연대 임금 실행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연대 임금 조성분(1.5%)을 임금인상 요구율에 포함한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율도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요구액 38만177원으로 제시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율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구축 이후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안 배경으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더욱 크게 작용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상황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노총이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응답 데이터와 통계청, 각종 물가 조사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자 가구 유형별 생계비는 단신 가구 283만9636원, 2인 가구 468만1129원, 3인 가구 591만3453원, 자녀의 성장 정도에 따라 가구 구성원

    2024.02.20 16:56
  • 한국가스공사, '굿윌스토어' 세워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온라인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활로 개척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인물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화됐다. 드라마를 본 많은 시청자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큰 공감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장애인 자립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도 이때부터다.○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장애인 자립화 지원 사업은 취업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응 및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엔 발달장애인 자립 아카데미를 열고 1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을 제공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발달장애인은 2014년 약 20만 명에서 2023년 25만 명으로 25% 급증했다. 하지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미취업 상태일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스공사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올해에는 ‘굿윌스토어’를 세워 발달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에 문을 연 굿윌스토어 반야월점은 장애인 근로자가 기증품의 수거, 분류, 가공, 포장, 판매 등 모든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매장이다.가스공사는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굿윌스토어 반야월점 건립을 직접 지원했다. 굿윌스토어는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호를 공유가치로 삼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자원리사

    2024.02.20 16:03
  • 노무법인·병원 짬짜미로 산재보험금 빼먹기…'30%' 떼갔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겪고 있던 근로자 A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노무법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굳이 선택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A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지만,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A씨가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진단 및 검사비까지 모두 지급했다. A씨는 소음성 난청을 승인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무려 30%에 달하는 1500만원을 떼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산재브로커(사무장)가 개입된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특정 거래 병원을 소개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했다.환자에게는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특정병원을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기업형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산재 승인 이후에는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떼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이 기승을 부린 사례도 적발됐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무자격인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근로자를 도와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

    2024.02.20 08:46
  • "회의 있으니 10분 일찍 출근해" 했다면…직원들 추가수당 줘야할까?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임금 산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사업주나 인사관리자들의 꼼꼼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을 10분 일찍 출근시킨 것을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10분 일찍 출근해" 시켰다가..."연장근로수당 내놔"A는 2014년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직원 25명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온 원장이며, B는 이를 이어 받은 후임 원장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19명의 임금 4700여만원과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쟁점이 됐다.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다. 하지만 사장의 요구에 따라 매일 8시 50분에 시작되는 인수인계 등을 위한 '오전 회의'가 열렸다. 업무 준비시간처럼 여겨졌지만, 이 회사의 직원들은 이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요양보호사들의 야간 근무시간도 문제가 됐다. 요양원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동안의 야간근무시간 중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했다. 2명의 요양보호사들은 교대로 8시간을 근로하고 7시간을 쉬는 방식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요양자가 많아서 실제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보다 2시간씩 제대로 쉬지 못했다&quo

    2024.02.20 07:00
  • 대지급금 2.6억 '꿀꺽'…협력업체와 공모한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억 6000만원을 챙긴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가 임원인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최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최 씨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노동청에 출석해 B 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고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씨는 근로자들을 B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 받게 했다.결국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최 씨는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2024.02.19 18:15
  • 노후경유차 18만대 조기폐차 지원…4등급은 최대 800만원

    환경부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전체 대상 물량도 18만대로 늘린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이다.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을 말하며,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차량(Euro4)을 말한다.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도 총 18만대로 확대한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가 대상이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확인 검사는 고장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한다.지원금은 총중

    2024.02.19 11:59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만6491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1만3274곳(19.96%)에 달했다.이 중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총 1325건이었으며 이 중 15건이 사법처리돼 사법처리율은 1.13%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법 28조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건수 중 최저임금법 11조의 최저임금 고지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1만 22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11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 수는 2만7180개와 2만8120개로 비슷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02.18 12:03
  • "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등 5명의 근로자를 부리고 있는 대표 A씨. 배달플랫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두고, 한 달 250~2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배달원 B씨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A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졸지에 범법자가 된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배달 없으니 쉬어요"…휴게시간일까이 중식당의 배달원은 주5일 근무에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였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으로 다소 길었지만, 사장 A씨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줬다"고 주장했다. 2020년부터 근무해 온 다른 배달원의 증언에 따르면 A 사장은 직원들에게 "음식점 특성상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점심시간 이후인 2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쉬어도 된다"고 안내했다. 다른 배달원은 "일이 들어오면 나가야 했지만 배달(주문)이 실제로 들어온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고소한 B씨 역시 "식사시간에 배달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문이 들어오면 밥은 다 먹고 사장님이나 배달원 중 한 명이 배달을 간다"고 진술했다.이를 바탕으로 A 사장은 "배달원들이 아침 식사 후 점심 배달 전까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점심 식사 후 저녁 배달 전까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소 3시간은 휴

    2024.02.18 09:59
  • 화물연대, 한국알콜 울산공장서 기습 고공농성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이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안에 높이 55m의 연소탑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17일 경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경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역본부 한국알콜지회의 송상훈 지회장과 조정현 조직차장이 울산시 남구 상개로에 위치한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내 배기가스 연소탑에 올라갔다.해당 굴뚝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앤 뒤 대기로 배출하는 연소탑(플레어 스택)이다.경찰에 따르면 송 지회장 등이 진입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경비원과 충돌을 빚어 경비원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지난달 5일부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비조합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회사를 그만둔 A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부 부분적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전면적인 운송 거부에 나선 상태다.A조합원은 지난해 11월 회사에서 비조합원 B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노조를 탈퇴했더니 A씨가 업무를 방해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니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노조 측은 '쌍방 폭행'이며 회사가 차별적 조치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02.17 14:01
  • 겨울방학 도입 스타트업 찾은 고용부 장관

    “재택근무는 2세 계획을 세울 때 필수입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유연근무제 도입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업체 센트비를 찾아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센트비는 맞춤형 업무 환경을 잘 구축해 지난해 ‘고용부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이다.센트비는 전체 직원 166명 중 55%에 달하는 91명이 1주일에 1~2일 재택근무를 한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한 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83명의 직원이 쓰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서 경기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지역에 사는 근로자도 큰 스트레스 없이 출퇴근하고 있다.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해외 사업장과 미팅이 잦은 사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휴가제도도 대기업 못지않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 직원에게 ‘겨울방학’을 부여했다. 이사휴가 장기근속휴가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소진율이 92%에 달한다.곽용희 기자

    2024.02.16 18:31
  • "정년 넘긴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입법화 필요"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16일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61회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가 후원했다.1부 세션에서는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취업규칙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노동관행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권혁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노동현장에서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불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법적 분쟁 해소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혹은 과반수로 이뤄진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권 교수는 입법적 개선점으로는 법적 명확성을 담보할 것 주문했다. 권 교수는 "소수 근로자의 의견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차적으로는 법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체계 내에 분쟁 해소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부 세션에서는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근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초롬 한

    2024.02.16 16:55
  • "전 직원에 겨울방학이라니"…대기업도 부러워하는 회사

    “재택근무 병행과 시차출퇴근 제도 덕분에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 수원, 의정부 등 멀리서 사시는 분 다수가 재직 중입니다. 직원 수도 2020년 49명에서 지난해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습니다.”서울 강남 테헤란로 소재한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 인사팀장의 말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센트비는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023년 '고용부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하면서 확장해 나갔다.현재 근로자 166명의 55%인 91명이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중이다.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83명)의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장기근속 휴가를 지원하고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 직원에게 '겨울방학'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 덕분에 이 회사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92%에 달한다. 직원의 92%에 달하는 MZ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한 덕분이다.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센트빌 직원들도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

    2024.02.16 10:29
  • "일용직 쓰는 기업엔 다 있다"…쿠팡 유혹하는 '블랙리스트'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가 적혀 있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풀필먼트에서 일했던 노동자 등 1만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일용직 쓰는 유통·물류 기업이라면 블랙리스트 다 있어"노조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근로기준법 40조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조는 취업 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이행이 아닌 취업 배제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주로 퇴직자의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기업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된 근로기준법 40조는 현

    2024.02.15 12:56
  • [단독] 고용부 정원 300명 줄었다…"현장 업무 어쩌나" 부글 [관가 포커스]

    올해 고용노동부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300명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부처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부처의 ‘허리’ 격인 5급 사무관과 4.5급 행정사무관(무보직 과장) 등이 44명이나 줄어들면서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임금체불, 근로감독, 중대재해 대응 등 현장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체 289명, 관리자급 44명 날아갔다15일 ‘2024년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에 따르면 고용부 정원은 지난해 8487명에서 올해 8198명으로 289명 가량 줄어들었다. 공무원 정원 감축을 기조로 내세운 이번 정부에서도 전체 부처 중 최다 감소폭이다. 정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한시 정원으로 늘렸던 ‘고용’ 분야다. 지난해 4239명에서 4001명으로 238명 줄었다. 정부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의 실적이 다소 미흡해 인원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 인원을 늘렸던 것이라 정원 감소는 예상됐던 상황이다.  문제는 관리자급 인원이다. 5급 사무관이 661명에서 633명으로 28명이 줄었다. 4.5급 행정사무관도 87명에서 71명으로 20% 가까이 급감했다. 사무관과 행정사무관은 현장 인원들을 통솔하며 관리·감독하는 인원으로 조직의 허리격이다. 고위급도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부이사관급도 17명에서 13명으로 25% 감축됐다. 한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관리자급이 50명 가까이 날아가면서 현장

    2024.02.15 10:02
  • 빨라지는 제조업 고령화…외국인이 속속 대체

    외국 인력 고용이 이미 허용된 제조업에선 외국인이 20~30대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한국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외국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2.6%)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10만9000명에 달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빼면 내국인 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다.고용부는 20~30대 젊은 층이 정규 일자리를 떠나고 이 빈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 공고를 내면 50대 이상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만 지원한다”며 “시급을 올려도 20~30대 젊은 인력은 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제조업을 포함한 정규 일자리 전 영역으로 넓혀도 외국인 근로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1000명(2.3%) 증가했다. 늘어난 가입자의 36.6%인 12만5000명은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었다. 플랜트 업계 관계자는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숙련 인력은 대부분 고령층”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기업들이 젊고 생산성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20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 속에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를 앞지르는 일도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5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9.3%) 늘었다.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만7000명(4.7%)

    2024.02.14 18:38
  • 실업급여 신규 신청 20만명…제조·건설업 경기 부진 여파

    올해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2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2021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1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7.0%) 늘어난 20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9만3000명)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총 6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3000명(5.7%) 늘었다.제조업과 건설업이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제조업에 종사하다 직업을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3만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00명(14%) 급증했다. 월별 기준 제조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3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건설업도 1년 전보다 1400명(7%) 늘어난 2만700명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했다.제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대체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로 분석됐다. 지난달 말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2.6%) 늘었는데 고용허가제에 따라 신규 유입된 외국인 가입자가 10만9000명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커진 효과로 해석됐다.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줄었다.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늘어난 가입자 중 3분의 1가량인 12만500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연령별로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9세 이하와 40대에서만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만7000명, 6000명 줄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2022년 9

    2024.02.13 18:15
  • 실업급여 신규 신청 '급증'…내국인 고용은 1만명 넘게 줄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나 급증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5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1000명(+2.3%)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허용으로 인한 외국인 증가분 12만 5000명을 배제하면 1만 1000명이 되레 감소한 수치다. 내국인 고용은 되레 감소한 셈이다. 제조업은 9만8000명, 서비스업 23만5000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수는 지난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숫자는 급증했다. 1월 중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 2000명으로 제조, 사업시설, 전문과학기술,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000명(+7.0%)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월(9만3000명)과 비교해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전체 급자 수도 61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 3000명(+5.7%) 증가했다. 지급액 9391억원으로 926억원(+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02.13 11:59
  • "만취 벤츠녀 엄벌해야"…라이더노조, 탄원서 1500장 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지부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명 '만취 벤츠녀'로 알려진 강남 음주운전 가해자 안 모씨를 처벌하라는 라이더 및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접수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앞으로도 탄원서를 꾸준히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DJ로 알려진 안 모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앞서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라고 촉구하며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신상에만 몰리는 관심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자. 라이더 유니온은 "SNS과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의 키워드로 벤츠, 여성, DJ, 비숑 등을 앞세워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자칫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온은 기자회견에서 연휴기간 실시된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밝혔다. 조사에 응답한 라이더 40명 중 직간접적으로 음주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만취상태로 인사불성이었던 사례, 뺑소니를 당한 사례 등이 제보됐다.근무 중 음주운전자를 발견했었다는 비율은 무려 60% 가까이 나타났다. 발견 횟수도 5회 이상이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갈지자 운전, 스텔스 운전, 과도한 신호위반, 술집에서 나와 운전하는 장면을

    2024.02.13 10:59
  •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떠나버린 직원에겐 별다른 타격이 없다. 괘씸해서 손해금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뿐이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무단 결근이나 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그런데 최근 법원이 극히 일부나마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3일 간격으로 무단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들...매출은 반토막전남 순천시에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A 사장.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배달 근로자들 때문에 골탕을 먹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며칠 전에라도 말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무 말도 없이 그만두기 때문이다. A 사장은 결국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하고 퇴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금전적 업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단결근이 발생했다. 2022년 5월, 배달원 B와 C가 3일 간격으로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화가 난 A 사장은 B와 C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 혐의로 손

    2024.02.12 07:02
  • 문 닫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용접기술자로 '취업 2막'

    7년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이영진 씨(29·사진)는 출생아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동료 교사들이 권고사직 당하는 걸 지켜봤다.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1년 과정 동안 자격증을 9개 땄고 기업 채용 연계 교육을 통해 반도체 부품 생산에 필요한 용접 기술을 익혔다. 그는 다음달부터 원익큐엔씨에서 용접 기술자로 근무한다.정부 산하 직업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폴리텍대가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1만여 명의 학생이 졸업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졸업생 취업률이 80%를 웃돈다. 이색 사연을 가진 졸업생도 많다.간호학을 전공한 후 간호사 면허까지 취득한 정수영 씨(29·남)는 정보기술(IT) 개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지난해 폴리텍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하이테크 과정에 입학했다. 10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을 익힌 정씨는 지난해 같은 과 졸업생 17명과 함께 하나금융그룹 IT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에 개발자로 입사했다.로봇 엔지니어 손명준 씨(32)는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도 4년간 취업을 하지 못했다. 손씨는 2021년 폴리텍대 로봇캠퍼스 로봇IT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해 로봇운영체제(ROS)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익혔다. 그는 32세에 의료 로봇을 개발하는 유에이로보틱스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곽용희 기자

    2024.02.07 18:56
  • '151일 무단결근'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철퇴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9명을 추가 파면 조치하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4명을 파면·해임 조치한 뒤 한 달여 만이다.▶본지 12월 18일자 A25면 참조7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징계 및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인사처에 상습 무단결근자 9명의 파면을 요구했다. ◆무더기 추가 파면 조치 잇따를 듯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차량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151차례 무단결근했다. 같은 기간 기계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B씨는 139차례 무단결근했다. 나머지 7명 중 6명은 무단결근 일수가 100일을 웃돌았다. 타임오프를 핑계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공사 업무 특성상 징계 대상자 대다수가 정상 근무일의 절반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징계 확정 공고는 이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에 따르면 파면 징계 대상자 9명을 포함해 현재 311명의 직원이 타임오프 위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조사받고 있다. 이 중 노동조합 간부 72명을 포함한 187명은 ‘출퇴근 기록 부존재’ 일수가 하루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내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중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이 7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사 내부 규정상 7일 이상 연속 결근자는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공사는

    2024.02.07 18:14
  • [단독] 무단결근만 151일…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파면'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빌미로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대규모 파면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파면 등 최고 중징계 대상자만 65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7일 서울시 김종길 의원 통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수한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를 열고 차량사업소 소속 A씨 등 상습 무단결근자 9명에 대해 인사처에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실 징계 요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 공고는 이달 안에 날 전망이다.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한 차량사업소 소속 A씨는 무단결근이 무려 151회나 확인됐고, 기계사업소 소속의 한 직원도 139회나 무단결근한 게 확인됐다. 다른 7명의 직원 중 6명도 무단결근 일수가 100회를 훌쩍 웃돈다. 파면 대상 9명 중 제1 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이 6명, 제2 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소속이 3명이다.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쓴다는 핑계로 무단결근한 사실이 적발된 노조 간부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한 바 있다.▶본지 12월 18일자 A25면 참조이번에 파면 요구 대상이 된 9명은 결근 빈도 등이 지난 12월 파면된 3명에 비해 심각해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사 내부 의견이다.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타임오프제 운영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결과 근무

    2024.02.07 14:11
  • 청소차 매연 마시던 환경미화원…건강 지키는 '깜짝 아이디어'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을 계속 들이마셔야 했던 환경미화원의 애로가 아이디어 하나로 개선된다.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오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개조하는 게 골자다.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뒷쪽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 청소차량이다.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

    2024.02.07 12:00
  • 1년 동안 자격증 9개 딴 어린이집 교사…인생이 달라졌다

    7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영진(29·여)씨.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과 권고사직이 반복되자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기술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한 것. 1년 과정을 다니는 동안 9개의 자격증을 땄다. 또 기업 채용 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에 필요한 용접 기술도 익혔다. 이 씨는 다음 달 원익큐엔씨 입사가 확정돼 반도체 쿼츠용접 기술자로 새 삶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폴리텍대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졸업을 맞는다고 7일 밝혔다.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만큼 졸업생 중에는 이 씨처럼 이색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다.간호학 전공자인 정수영(29·남)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에도 성공했지만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진로 전환을 결심했다. 정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10개월간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을 익혔다. 졸업 프로젝트로 주요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고,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정씨를 포함해 같은 과 졸업생 1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개발자로 동반 입사했다.로봇 엔지니어 손명준(32·남)씨는 32살에 첫 직장을 가졌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던 손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기관의 교육도 받았다. 전공 분야 취업이 어려워 공기업 분야로도 눈을 돌

    2024.02.07 11:59
  • '재취업 성공' 실업급여 수급자, 7년 만에 30% 넘겼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본격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7년부터 재취업률은 20%대로 떨어졌다.실업 인정을 완화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돌면서 모럴해저드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20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기록을 세웠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 중반에 그쳤다.재취업률은 2017년 29.9%→2018년 28.9%→2019년 25.8%→2020년 26.8%→2021년 26.9%→2022년 28.0%로 6년 연속 20%대에 그쳤다.재취업률의 상승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2023년 수급자의 수습 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 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한편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금액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그간 방치됐던 장기·반복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와

    2024.02.07 11:59
  • 퇴직연금개발원, 인지어스와 손잡고 재취업·노후재무설계 지원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의 고령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국내 최대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관 인지어스와 손잡고 은퇴자를 위한 체계적인 재취업서비스 제공과 노후재무설계 교육 확대에 나선다.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인지어스는 서울 종로구 한국퇴직연금개발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노후재무설계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인지어스는 국내 최대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관으로 450명 규모의 재취업, 창업 컨설턴트가 활동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 차에는 의무대상 1028개사 중 절반 수준인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과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의 비용을 지원(제공인원 300인 기업의 경우 1.5억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중견,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기업생산성연구소(the Institute of Corporate Productivity)는 미국와 영국의 기업 중 80% 가까이가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인지어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2024.0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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