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행인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이직자의 횡령 의혹 소문을 전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인 간의 확인 요구 대화나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작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카 횡령해서 소송 준비 중" 소문 전했다가 '재판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가 동종업계 종사자 B씨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화근이 됐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는 지인을 만나 "B 등이 회사 법인카드를 횡령해 회사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은 A씨와 20년을 교류해온 사람인 동시에 B씨가 이직을 타진하던 회사의 대표와 전 직장 동료였던 각별한 관계인 것. 결국 이 발언은 지인을 거쳐 회사 대표에게 전달됐다. 결국 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직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는 해당 업계 관행"이라며 "A씨는 B씨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횡령했다'고 단정적·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염려되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소속 회사가 다르고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명예를 훼손할 동기도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명예훼손죄
!["그 사람 법카 횡령했다던데"…말 한마디 했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416253.3.jpg)
본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한 경비원이 "회사 지시로 건물에 상주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초과 근무를 했다"며 거액의 미지급 임금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전문가들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를 명확하게 정해놓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은 경비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 회사와 서울 영등포구 빌딩의 경비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2시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2시간) 하루 총 4시간 일하며 건물 개·폐쇄를 담당하고 월급 121만원으로 근로조건을 정해 일하다 2023년 퇴사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자신이 경비를 보는 건물 2층의 한 호실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7만원으로 회사와 임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퇴사 후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자신이 상주하면서 근로조건에 정해진 시간 외에도 일을 했다는 것. A씨는 "회사 지시로 건물에 거주하며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씩 총 1만596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시간당 급여 1만51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급여 2억 4139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회사는 "A씨는 약정된 근로조건대로만 업무를 수행했고, 건물에 거주한 것은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A씨가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상주'하면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고
!["초과 수당 2억4000만원 달라"…경비원의 '치명적 실수'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99.37626893.3.jpg)
서울 관악구에 사는 30대 여성 Y씨는 올초부터 월 20만원 안팎을 피부관리에 쓴다. Y씨는 “어릴 때는 친구들과 맛집을 다니는 데 주로 돈을 썼는데 최근엔 운동, 취미 생활과 관련한 소비 비중을 늘렸다”고 했다. 서울 소비자의 소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소비자가 회식, 술자리 등 ‘관계성 지출’을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주는 분야에 지갑을 열고 있다.21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외식업 점포는 2024년 2분기 16만1242곳에서 올해 2분기 15만3205곳으로 2년 사이 8037곳(5.0%) 줄었다. 감소세를 주도한 것은 호프·간이주점이다. 2024년 2분기 1만7784곳이던 호프·간이주점은 올해 2분기 1만5255곳으로 2529곳(14.2%) 감소했다. 일곱 곳 중 한 곳꼴로 사라진 것이다. 치킨전문점도 같은 기간 6311곳에서 5742곳으로 569곳(9.0%) 줄어 열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함께 소비하는 업종’에서 감소 폭이 큰 것이다.반면 외모와 건강 등 ‘나를 위한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불경기에도 피부관리실은 2024년 2분기 8496곳에서 올해 2분기 1만720곳으로 2224곳(26.2%) 급증했다. 미용실은 같은 기간 2만1745곳에서 2만2065곳으로 늘었다. 취미와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도 증가했다. 피규어와 굿즈 등을 수집하는 ‘키덜트’ 문화가 확산하며 완구점은 같은 기간 942곳에서 1135곳으로 193곳(20.5%) 늘었다.1인 가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반찬 가게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분기 9614곳이던 반찬 가게는 올해 2분기 9853곳으로 239곳 늘었다. 다만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4년 2분기 9633곳에서 올해 2분기 8879곳으로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는 음식점과 대형 카페, 편의점 사장은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 근로의 대가로 일당의 2배와 대체휴일 1일을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일당의 2.5배를 줘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35년 만에 노동절 근로에 관한 행정해석을 바꾼 데 따른 변화다. 노동절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서비스 업종의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본지 4월 11일자 A17면 참조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의 2.5배 지급을 의무화한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새 지침이 적용되면 고용주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당의 2.5배를 지급하거나 일당은 2배(유급 휴일수당 1일치+1일치 임금)만 주는 대신 휴일대체를 1일 추가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근로를 휴일대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만 적용되는데,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라 ‘노동절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일반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절날 시급·일당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일당의 2.5배를 지급해야 했다. 노동절법에 따라 일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 휴일수당(1일치)에 휴일근무 가산 수당 1.5일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인 5월 초 연휴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단독] 공휴일 된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내년부터 '무조건 시급 2.5배' 사라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AA.45408465.3.jpg)
미국에서 채용공고에 연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더니 실제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채용 여부를 무기로 삼아 구직자와의 임금 협상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다.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구인·구직 시장의 ‘가격표’가 바뀐 셈이다.◆미국서 급확산...경쟁 통해 취업자 선택권 확보20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미국: 임금 투명성 정책과 채용시장 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주(州)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캘리포니아·뉴욕에 이어 2025년 일리노이·미네소타·뉴저지·버몬트·매사추세츠가 관련 제도를 시행했고, 메인주도 202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델라웨어주 역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미국의 임금 투명성 정책은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임금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구직자 선택권을 넓히고 기업들이 서로 보상 수준을 확인하며 인재 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투명성 정책이 재직자의 임금정보 접근권과 임금 격차 점검 등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보고서가 소개한 콜로라도주 사례에 따르면 임금 공개 의무화 이후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할 확률이 약 30%포인트 상승했다. 동시에 평균 임금은 직종과 산업에 따라 1.3~3.6% 높아졌다. 다른 회사들이 얼마를 제시하는지 보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제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개경쟁' 효
!["연봉 공개하라" 면접 전에 요구했더니…놀라운 일 벌어졌다 [곽용희의 일자리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361279.3.jpg)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성장세를 더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KDI는 19일 ‘8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5월 2.5%에서 3.2%로 높였다. 이는 7월 정부 예상치(3.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1.7%에서 2.2%로 0.5%포인트 올렸다.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밀어 올렸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4.1%포인트 높인 8.7%로 상향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6%포인트 높인 7.9%로 올려 잡았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 전망치 상승폭 0.7%포인트 중 약 0.6%포인트가 반도체 및 파급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장률 전망을 올린 반면 올해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하향했다. 정부 전망치(15만 명)를 4만 명 밑돈다. 성장의 성과가 반도체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이 역시 소득 증가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된 영향이다.일자리 전망 역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9개 주력 제조 업종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반도체(5.1%·8000명)와 조선(2.7%·3000명) 단 두 업종뿐이었다. 기계(0.8%&midd
서울 성북구에 사는 40대 주부 P씨는 인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형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는 일이 늘었다. 회식이 줄어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늘면서 비싼 배달음식을 자주 먹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인근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거나 유튜브에서 유명 연예인이 유행시킨 간편 조리법을 따라 요리를 해 먹는 게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이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Y씨는 지난해부터 월 20만원 안팎을 피부관리실에 쓰고 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만나 맛집을 다니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 주로 돈을 썼지만 최근에는 만남 횟수를 줄이는 대신 자신을 위한 소비를 늘렸다. Y씨는 “예전에는 주말마다 약속을 잡았는데 요즘은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만난다”며 “대신 그 돈으로 피부 관리나 개인 운동 같은데 돈을 더 쓴다”고 했다.서울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회식과 술자리로 대표되던 '관계 중심'의 소비문화가 약해지는 대신 반찬가게와 피부관리실, 완구점 등 ‘나를 위한 소비’는 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관계성 지출은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주는 분야에는 지갑을 여는 ‘선택적 소비’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외식업 점포 수는 2024년 2분기 16만1242곳에서 2025년 2분기 15만7108곳, 올해 2분기 15만3205곳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년 사이 8037곳, 5.0%가 줄었다.이 중 감소세를 주도한 것은 호프·간이주점이다. 2024년 2분기 1만7784곳이었던 호프·간이주점
!["월 20만원씩 써요"…30대 여성 불황에 돈 쓰는 곳 달라졌다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382207.3.jpg)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태극기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국기의 국내 생산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김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틈타 법정 표준 규격과 디자인, 색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중국산 태극기가 저가를 앞세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산 원료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2024년 제정된 'All-American Flag Act'를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단·실·염료 등 원부자재부터 직조·염색·봉제·포장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경우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국가의 상징”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국내 생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해 국기의 상징성과 국민적
독서실을 권리금 4500만원에 넘기고 불과 110m 거리에 '스터디카페'를 차린 전 주인이 법원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업 양도를 하면서 '경업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과세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학습 공간 제공'이라는 점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동일 영업이라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독서실을 양도 받은 A씨가 양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에게 스터디카페 영업을 즉시 폐지할 것을 명했다.수원시에서 독서실과 교습소를 운영하던 B씨는 2024년 8월 A씨와 권리금 4500만원에 독서실을 양도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전액 지급한 뒤 기존 독서실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직원의 고용관계와 매출 자료까지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영업을 개시한지 8개월 만인 2025년 5월 양도인 B씨는 기존 독서실과 불과 직선거리 110m 떨어진 같은 동네 건물에서 '스터디카페'를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B씨의 스터디카페는 출퇴근 및 휴대폰 수거, 학습 플랜 관리, 소음 벌점제 등 엄격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을 끌어모았다.기존 독서실 이용객들도 B씨의 스터디카페로 이탈하자 A씨는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터디카페 영업 폐지, 10년간 동종영업 금지, 환경개선 공사비 471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권리금 4500만원 받고 독서실 팔더니…8개월 만에 '뒤통수'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376946.3.jpg)
태평양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만7399톤으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약 18% 증가한 규모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참다랑어 쿼터는 한·일·대만 간 추가 협상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한국·일본·미국·멕시코 등 주요 조업국들이 2027~2028년 적용할 TAC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태평양 전 수역의 연간 참다랑어 TAC는 기존 2만3287톤에서 2만7399톤으로 4112톤 늘어난다. 다만 증대된 물량을 우리나라·일본·대만이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의 쿼터는 오는 12월 바누아투에서 열리는 WCPFC 총회에서 확정된다.한국의 쿼터 활용 방식도 유연해진다. 소형어보다 대형어 어획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되는 전환계수가 기존 1.47에서 6.37로 대폭 상향된다. 작은 참다랑어 쿼터를 큰 참다랑어 어획에 돌려 쓸 수 있는 폭이 커졌다. 쿼터 관리 단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5%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해져 첫해에는 배정된 쿼터의 최대 125%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도별 어획량 변동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의미다.이번 합의는 최근 우리 연근해에서 참다랑어 대형어 어획이 늘고 동해에서 산란장이 발견되는 등 어장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5번 이상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실상 인건비를 대신 메워주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보다 노동시장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6년 만에 2.4배 늘어난 동일사업장 반복 수급자1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153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3678명)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2024년에는 2만1835명까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명을 웃돌았다.2019년만 해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직장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6년 만에 2.4배로 불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1만1868명이 수급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430명에서 2022년 4323명, 2023년 6112명, 2024년 6574명으로 매년 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7033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 벌써 3589명이 5회 이상 받았다.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나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문제는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같은 회사 21번 들락날락…실업급여 '1억' 받은 직장인 등장 [곽용희의 일자리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355889.3.jpg)
정부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법정계획’이 700개를 넘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국가법정계획 효율적 정비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법정계획은 714개였다. 2019년 586개에서 6년 만에 21.8% 늘었다. 국가법정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정부가 법률에 따라 특정 정책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제도다.법정계획 담당 공무원 687명에게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중복 응답) ‘계획과 예산 연계 미흡에 따른 실효성 저하’가 519건(75.5%)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도 501건(72.9%)에 달했다. 지역에 해당 사업이 없는데도 법률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노인 일자리 사업같이 중복 사업이 많은 저출생·고령사회 계획과 고독사 예방 계획이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로 꼽혔다.개선책으로는 ‘예산·사업 연계 강화’가 449건(65.4%)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규 계획 수립 지양’(313건·45.6%), ‘계획 일몰화’(306건·44.5%), ‘중앙·지방 간 사전협의 형식화·절차 부재’(219건·31.9%), ‘성과관리 로드맵 부재’(213건·31.0%), ‘유사계획 중복’(195건·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곽용희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의 윤곽이 다음달 드러난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독립 수탁법인 도입과 운영기관의 책임 범위 등 핵심 제도 설계 방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16일 금융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2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KB국민·하나·IBK기업·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장과 보험·증권사 대표 및 회장급 10여 명이 참석한다.정부는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향과 정부안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하는 현행 ‘계약형’과 달리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 운영기관이 자금을 굴리는 방식이다.이날 정부는 가입 근로자 수급권 보호, 운영기관의 선관주의 의무와 수익률 제고 등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도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정부는 당초 올 7월까지 세부 제도 설계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 간 이견 조율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다음달 간담회를 거쳐 노사정 실무협의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형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9~10월이 최종 법안에 금융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책 설계 구간”이라고 말했다.곽용희/배성수 기자
인수인계를 위해 경비원을 업무 시작 하루 전에 불러낸 경비용역업체가 결국 연차수당 13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날 하루를 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1년+1일'을 일한 셈이 됐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 단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무 시작 전후의 근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전 '인수인계' 출근시켰더니…"연차 15일 추가 발생" 고소A씨는 2022년 5월 3일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다.그런데 회사가 기존 경비업체로부터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근로계약 시작일 전날인 3일 오후 3시께 A씨 등 경비원들을 소집했다. A씨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그날 오후 6시부터 기존 업체 직원들과 교대해 근무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2023년 5월 3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문제는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A씨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근무가 2022년 5월 3일 시작됐으므로 이듬해 5월 3일까지 총 '1년+1일'을 근무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2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29만87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하루 더 일했을 뿐인데 "130만원 내놔"…날벼락 맞은 회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347917.3.jpg)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장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제로 알바생 고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쪼개기 알바나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겠다는 사장님도 적지 않았다.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알바생 1039명과 사장님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에 대해 알바생의 52.6%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장님 역시 55.1%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알바생 47.4%, 사장님 44.9%였다.알바생과 사장님 모두 불만족률이 만족률을 웃돈 셈이다. 알바생의 경우 연령대별 격차가 컸다. 60대의 불만족률이 73.7%로 가장 높았고 50대 63.8%, 40대 55.7%, 30대 53.0% 순이었다. 반면 10대와 20대는 각각 41.7%, 4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사장님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족률이 높았다. 알바생 1~4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불만족률이 65.0%로 가장 높았고, 5~9명 61.7%, 10~19명 61.5%였다. 반면 20~29명은 22.2%, 30명 이상은 11.1%에 그쳤다.업종별로는 외식·음료업 사장님의 불만족률이 74.2%로 가장 높았다. 유통·판매업도 64.5%로 나타났다.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가능성이다. 사장님의 79.6%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고용 및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쪼개기 알바 채용이 늘어날 것’ 39.7%, ‘알바생 고용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한국 발전산업의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해외 발전소라는 공공 인프라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접 지원하면서 ‘K-발전’ 생태계의 해외 진출을 이끌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134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 발전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동반성장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특히 베트남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나트랑·빈탄·호치민 일대에 ‘해외동반진출 협의회(해동진)’ 회원사와 함께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우수 협력 중소기업 15개사, 임직원 31명이 참여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반퐁·빈탄 발전소 기술교류회, ‘ELECS Vietnam 2026’ 전시회,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33건, 106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약 471만달러는 실제 계약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지 반응도 뜨거웠다. 베트남 대의원인민보에 따르면 빈탄4 발전소 측은 한국 기업이 제시한 보일러 튜브 열분사 코팅, 고압밸브 구동장치,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등 설비와 디지털 솔루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중부발전의 해외 발전사업 네트워크가 국내 기업의 ‘수출 교두보’가 된 것도 눈에 띈다. 호치민 기술교류회에는 응이손2·빈탄4·붕앙2 등 베트남 주요 발전소 실무자들이 참석해 국내 기업과 일
부모로부터 독립해 사는 미혼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지난 4년간 19% 증가하는 동안 생계비는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세 이하 미혼 단신근로자는 매월 총소득의 80%를 생계비로 쓰는 등 취업에 성공해도 청년층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 생계비는 275만4112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미혼 단신근로자란 자가나 사택에서 살지 않아 전·월세 등 주거비가 들어가는 1인 가구 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실태 생계비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합산한 실질적인 생활 비용이다.2021년 220만5432원이던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4년 만에 54만8680원(24.9%)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278만5507원에서 332만2347원으로 53만6840원(1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증가보다 지출이 늘어난 속도가 더 빨랐다.청년층이라고 해서 월평균 생계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29세 이하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271만6772원으로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약 4만원밖에 나지 않았다. 34세 이하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291만2695원으로 전 연령층보다 16만원가량 더 많았다. 34세 이하는 생계비 가운데 주거비(66만8031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상대적으로 소득은 적고 지출이 많다 보니 29세 이하의 총소득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전체 평균(75.5%)보다 4.5%포인트 높았다. 34세 이하의 총소득 대비 생계비도 77.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곽용희 기자
지방 정부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해석 지침과 상충하는 판단이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지침과 반대되는 판단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공공연대노조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부평구가 민간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원청으로서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중노위는 “노조가 요구한 여러 교섭 의제 가운데 ‘작업 방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연대노조는 작업 방식이라는 의제에 대해 부평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부평구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이번 결정은 정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제시한 해석 지침과 대비된다. 정부는 지침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법률·예산으로 정해지고 정부·공공기관은 이를 ‘집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자성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섭 혼란 등을 고려한 것이다.해당 지침에 따라 중노위는 지금까지 충북 보은군, 경기 화성시, 울산시 등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기각해 왔다. 울산시와 화성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정부 지침을 보강하는 대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달 행정 지침을 시행하고, 연내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12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달에 교섭 대상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한 단체교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에 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그 방향에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n% 성과급 요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을 교섭·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뜻이다.당초 고용노동부는 행정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교섭 대상으로 주장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에 ‘교통정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과 달리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을
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대표 공인노무사 배동희)은 11일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의 전략적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 의무,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등 기업이 새롭게 맞닥뜨리는 노사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노동조합법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및 현장 대응,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용자성 및 사내하도급 리스크 관리, 부당노동행위 대응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의 법리 검토 역량과 하이랩의 현장 교섭 경험을 결합해 복합적인 노사분쟁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세종 노동그룹장인 김종수 변호사는 “노동 관련 법률 환경이 전례 없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랩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장 밀착형 교섭 노하우를 더해 기업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배동희 하이랩 대표공인노무사는 “기업이 직면한 집단적 노사분쟁 위기관리와 전략 수립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원·하청 단체교섭 등 까다로운 노사 이슈를 교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후속 조치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협력업체 교섭 대응 실무자료도 발간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사방에서 분쟁 중”이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노동계는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규정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우려 외면하더니…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행정해석으로 이미 지침을 다 마련했다”며 “시행령에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경우는 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게 고용노동부 의견이다’는 것은 다르다”며 지침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검토를 다시 지시했다.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이 아니라 지침으로 쟁의 대상 규정을 보완하려는 건 위임 조항이 없어서다. 규정이 포괄적인 법 조항에는 통상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식의 위임 규정이 붙는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기준도, 위임 규정도 없다. 어느 경영상 결정까지가 쟁의 대상이냐를 두고 논란이 컸다. 개정 당시 “법 조항이 모호해 산업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여권이 이를 강행 처리했다. 최근 &ldq
이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등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이나 14일 단위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면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방학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긴급한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하다. 자녀 한 명당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다음달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된다. 먼저 남성 근로자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다. 휴가 일수는 20일로 기존과 같다.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반드시 단축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곽용희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조법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이미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다 내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라는 것은 또 다르다"며 “(시행령으로 기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이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으며, 노동부조차 이 점을 우려했다"며 “법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도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 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수준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단순히 ‘일주일짜리 일반 육아휴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특히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휴원&mi
기업의 직원 채용 방식이 직무 구분 없이 대졸 신입직원을 한꺼번에 뽑는 ‘공개채용’에서 필요할 때마다 직무별로 조금씩 채용하는 ‘상시채용’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경력직이 일자리를 선점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대졸 신입직원의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20만 명 넘게 늘었지만 29세 이하 청년층만 유일하게 뒷걸음쳤다.10일 인재정보 기업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569명을 대상으로 한 ‘2026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78.7%로 지난해(78.3%)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정’은 17.1%, ‘계획 없음’은 4.2%로 집계됐다.반면 채용 규모는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라고 답한 기업은 78.9%로 지난해보다 18.4%포인트 증가했다. ‘11~30명’은 8.6%로 10.2%포인트 줄었고, 신입직원을 100명 넘게 대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2.8%로 4.5%포인트 감소했다.채용 시기도 특정 시기에 신입사원을 한꺼번에 뽑는 공채 대신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충원하는 상시채용을 계획한 기업이 42.6%로 가장 많았다. 7~9월 한정해 채용한다는 기업은 29.2%, 10~12월은 17.4%였다. 채용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도 10.8%에 달했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의 61.2%는 ‘부서·직무 단위의 일부 충원’ 방식으로 직원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전사 차원의 채용’은 17.6%에 그쳤다. 필요한 직무나 부서에 적정 인원을 ‘원포인트’ 채용하려는 기업이 60%를 웃돈다는 뜻이다.기업이 공채 대신 상시채용을 선호하다 보니 구인시
상습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누락한 근로자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외근직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을 회피해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사유와 시기를 보냈다면 '서면 통지'와 다름없이 유효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준 드문 판결이라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에 한번 꼴로 지각…해고에도 통지서 '반송' 2002년에 입사한 A씨는 2022년 8월부터 편의점 점포를 돌며 재고 실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2024년 8월 A씨의 출퇴근 키 미등록, 잦은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논란이 됐다. 회사의 감사 결과 A씨는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근무일수 77일 중 68%에 달하는 52회나 출퇴근 키를 등록하지 않았고, 출근 시간인 9시 이후 지각한 횟수도 24회(31%)에 달했다.외근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맡은 점포에 지연 도착하는 일이 잦았고, 팀의 주요 업무 대신 편한 업무만 고집하고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팀 내 업무 기여도가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B사는 결국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했다. 이후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면담을 시도했지만 A씨는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가 두차례에 걸쳐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됐다. 결국 회사는 어쩔수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네차례 전송하고,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해고통지서 '반송'하더니…계속 출근한다는 황당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278093.3.jpg)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대신 소비기한이 임박한 ‘폐기 상품’을 챙겨주기로 합의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실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업주 A씨는 2024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생 B씨를 채용했다. 채용 당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B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대신 A씨는 어차피 버려야 하는 소비기한 임박 상품이나 폐기 상품을 가져가라고 권유했고, B씨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포스기에 이름을 찍고 폐기 상품을 가져갔다. A씨는 이렇게 B씨가 가져간 폐기 상품의 가치가 약 25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후 약 8개월간 일하던 B씨는 2024년 11월 20일 해고 통보를 받고 이틀 후 최종 퇴직했다. 퇴직 후 B씨는 약 8개월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 172만 4000원과 30일 전 예고 없이 이뤄진 즉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법정에서 A씨는 "폐기 상품을 가져가기로 합의했고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휴수당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한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도 A씨는
!["주휴수당 대신 폐기상품 가져가"…편의점주 꼼수 '철퇴'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1.45272201.3.jpg)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경기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아니라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정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노동위의 판정을 뒤엎고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이 진짜 사장’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7일 공공연대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과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화성시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는 공공연대노조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화성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같은 맥락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은 법률·예산으로 정해지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침에 따라 중노위는 지금까지 화성시와 충북 보은군, 울산시 등 지자체에 대한 판정을 모두 기각했다.노조는 정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 정부가 법에 없는 추가 기준을 적용해 사용자임을 부인한다는 것이다.노조 관계자는 “울산시 사건도 행정소송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첫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화성시가 원청"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화성시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이의신청 재심신청 사건'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이 공공부문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쟁점은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노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지난 6월 초심을 유지했다. 노동위원회는 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원청 아냐" 지침이 같은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노동부는 올해 2월 발표한 해석지침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법률이나 예산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는 데 그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근본 처방이 아니다"라며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유통기업과의 경쟁 환경이 급변한 만큼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전국이마트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14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한 채 거대 온라인 플랫폼만 키웠다"며 "그 사이 오프라인 점포의 폐점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규제 도입 당시 50%를 넘었던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이 현재 8.5%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이제 대형마트도 일방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를 인용하며 "주둥이가 긴 두루미에게 얇은 접시에 음식을 내어주는 격"이라며 "새벽배송 확대는 현장 사원들의 야간노동과 건강권 부담만 키울 뿐 매장 매출 회복이나 고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대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오프라인 매장의 자율적 영업을 제약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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