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곽용희 기자
    곽용희 기자 경제부
  • 구독
  • 고용노동, 복지, ESG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 정부-화물연대 교섭 결렬…"30일 대화 재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는 총파업 닷새만에 교섭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다만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1시간 반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이번 주 수요일 세종시에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렬은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한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 사이에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11.28 16:19
  • 배달라이더 노조 "월드컵 가나전에도 쿠팡이츠 배달 거부"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이 오는 한국-가나전이 열리는 28일에도 집중 파업에 들어간다.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점주들에게 당일 불편이 예상된다. 교섭단은 월드컵 한국-우루과이전이 열린 지난 24일에도 쿠팡이츠 배달을 거부한 바 있다.교섭단은 지난해 9월 21일 기본협약서 체결 이후 쿠팡이츠와의 단체교섭을 24차례 이상 진행했지만, 사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교섭단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교섭 재개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28일 교섭단 간사 간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삭감된 기본배달료와 거리 할증 도입 △상설협의체 설립 △보험료 지원 및 명절 상여금 △배차방식, 평균 배달료 등 알고리즘 설명 △타임오프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쿠팡이츠가 진행한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교섭단은 "단기적인 프로모션으로 고수익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다"며 "프로모션으로 풀 자금으로 최저 2500원에 그치는 기본배달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은 자영업자로부터 쿠팡이츠가 배달료 명목으로 6000원을 걷으면서 라이더에게 2500원만 지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배달료 배분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편 우루과이전 당일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에 치킨 등 음식 배달이 몰리면서 배달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배달 거절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쿠팡이츠를 타깃으로 한 파업의 효과가 미미했

    2022.11.27 20:43
  • [단독] 고소득 화물연대의 '생존권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이 생존권보다는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소득총액에서 유류비 등 부대비용 제외)은 528만원, 곡물 운반 화물기사는 525만원이었다.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월평균 2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원이다. 화물기사의 생존권 보장을 명목으로 삼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기엔 고소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유통·배송기사’는 월평균 순소득이 340만원이었다.이 보고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 6월 고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닌 만큼 객관적이라는 평가다.화물연대는 다음달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함께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개 품목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기존 틀대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곽용희 기자

    2022.11.27 18:30
  • 코레일네트웍스도 28일 파업…승차권 발매 차질 예상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28일 서울역 동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는 140개 역 역무원과 역장, 철도고객 상담사, SR 고객 상담사, 여객 역무원, 질서 지킴이, KTX특송 배송원·상담사, KTX역·지하철역 주차관리원, KTX셔틀버스·공항리무진 운전기사, 수하물 담당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서울역 등 전국 주요 11개 역 48개 승차권 발매 창구 업무도 위탁 수행하고 있다.노조 측이 주장하는 파업 사유는 △인건비 문제 △현장 인력 부족 등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역무원 기본급에서 47만원, 당무역장(총괄매니저) 기본급에서 157만원, 역장 기본급에서 160만원을 매월 중간 착취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임금 착취' 중단과 함께 생활임금, 근속급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또 "코레일이 지난 22일 KTX특송, 공항리무진과 체크인 직원들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하고, 배치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밖에 코레일과 코레일 네트웍스가 한때 400명이 넘던 철도고객 상담사를 147명으로 축소했고,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유로 코레일네트웍스가 역무원을 125명으로 줄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그밖에 원‧하청 협의 정례화, 처우 개선 합의 이행, 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11.27 18:27
  • 철도노조 "대체투입된 군 병력 협박, 사과 드린다"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에게 “기관사 휴게시설을 뺏지 말고 야영을 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노조가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놨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재난 시에나 투입될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표현과 방식이 잘못됐다"며 "군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공지문은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는 해당 지역 승무 지부의 명의로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와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태업 직후부터 200여명의 군 장병을 철도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조는 군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 노사 합의안에 따라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파업을 교통 기반 체계의 마비를 뜻하는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을 이유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009년 11월 철도파업에서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대체인력 투입요구에 국방부가 '철도기능 마

    2022.11.27 15:33
  • "합격자 역대급 폭증"…직장인도 뛰어드는 시험 뭐길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전년도 합격자의 70% 수준인 227명이나 늘어나면서 노무사 업계와 수험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합격생 급증으로 신입 노무사 수습처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반면, 수험가를 중심으로는 수험생 폭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급증한 노무사 합격자 뒤엔 어떤 이슈가 숨어있을까요.  ◆직장인도 뛰어든다...노무사 시험 인기 치솟아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549명입니다.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입니다. 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지만 3차에서 탈락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최근 5년간 3차에서 탈락한 사람은 2명뿐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숫자는 2018년에 300명대(300명)로 늘어난 이후 2019년 303명, 2020년 343명, 2021년 322명으로 30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0명대로 급증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노무사 2차 시험은 원래 모든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론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소 합격자 수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평균 60점을 넘는 수험생이 300명이 안 돼도, 최소한 300명은 뽑겠다는 뜻입니다. 2018년 인력공단은 최소 합격 인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시험 출제와 채점 등을 주관하는 인력공단은 이번 현상에 대해 "노무사 시험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이 급증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

    2022.11.27 15:01
  • 300명대→500명대…노무사 시험 합격자 급증에 업계 '시끌'

    2022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전년도 대비 70%가량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러운 합격생 증가로 신입 노무사들의 수습처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각종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549명이다. 지난해(322명) 대비 70.5% 늘어난 수치다. 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다.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지만 3차에서 탈락하는 일은 드물다. 2017~2020년에는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엔 두 명이 탈락했다.노무사 시험은 2018년 최소 합격 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8년 300명, 2019년 303명, 2020년 343명, 2021년 320명이 합격했다. 줄곧 300명대 초반 수준이었던 합격자 수가 올해 갑자기 500명대로 급증한 것이다. 2차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라 원칙적으로는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금껏 변환표준점수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합격자 수를 유지해 왔다.시험 출제 등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노무사 시험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차 시험도 절대평가로 치르는 데다 합격률이 50%를 웃돌아 최근 1차 시험 지원자와 합격자 모두 급증했다. 이에 따라 2차 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3000명대에서 올해 5000명대로 늘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노무사 시험 응시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500명 이상을 뽑게 된다는 의미다.노무사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신

    2022.11.25 18:33
  • "싸울 병사 모자란다"…저출산 충격에 軍도 '초비상'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군도 초비상이 걸렸다. 군인들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25일 국방부가 올초 발표한 ‘2040 국방인력운영체계 설계 방향’을 보면 군 병력은 지난해 51만 명이었다. 이 숫자가 2035년엔 46만5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장기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핵심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 인구는 2020년 97만 명이었지만 2030년엔 69만 명, 2050년엔 54만 명대로 떨어진다. 당장 2020년 이후 10년 만에 28% 줄어든다.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군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불확실하다. 정치권에선 과거 대선 때 군 복무기간 단축 이슈가 단골 메뉴로 거론되곤 했기 때문이다.입영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 확대, 대체복무 인원 축소, 여군 간부 확충, 유급 지원병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 군 병력 감소폭이 완화될 순 있지만 감소 추세를 되돌리긴 어렵다. 이 때문에 군 현대화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무인화·자동화된 경계 장비 등을 도입해 병력 감소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국방 예산 57조원 중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방 예산 확보 여건도 악화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가 재정 중 각종 복지 예산 투입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생산’ 분야인 국방에 투입되는 재정 비중이 올라가기 어려운 여건이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기준으로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8.9% 증가했지만 국방

    2022.11.25 18:21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김상인 전 미주물산 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에 김상인(64·사진) 전 고문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신임 김 이사장은 25일자로 취임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와 고용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공제회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가게 된다.김 이사장은 서울 관악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보좌관, 정일통상 대표, 미주물산 고문 등을 역임했다.김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11.25 08:00
  • 넷플릭스형 원격 직업 훈련 도입…中企 직업훈련 28년만에 바꾼다

    정부가 기업의 직업훈련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훈련비 지원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확대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에 있는 TPC메카트로닉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훈련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직업훈련 지원비를 받으려는 기업은 지금까지 훈련 5일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승인 절차가 폐지된다. 연간 훈련계획만 내면 별도 승인 없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사전 승인 제도 폐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8년 만이다. 과거에는 수료 인원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시간에 따라 지원한다.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주와 위탁 훈련기관이 훈련 과정별로 계약해 근로자가 이를 전부 수강해야 훈련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패키지 형식으로 계약할 수 있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원하는 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분 이내의 ‘쇼트폼 콘텐츠’도 허용한다. 이전에는 25분 이상의 콘텐츠만 허용됐다.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 기관에 직업훈련을 위탁할 때 훈련비 10%를 부담해야 해 훈련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훈련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한도(1인당 500만원) 내에서 부담이 면제된다.곽용희

    2022.11.24 18:19
  • 법원 "LG가전 설치기사,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퇴직금 없어"

    가정에 배송·설치하는 '설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17일 가전제품 설치 기사 15명이 주식회사 엘엑스(LX)판토스를 대상으로 청구한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법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엘엑스판토스는 LG전자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고객 집에 배송·설치하는 회사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차량을 보유한 기사를 모집해 왔다. 기사들은 이 회사의 지역 물류센터에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으며, 세부 설치 지역은 기사들끼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또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회사 물류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당일 배송설치 물량 정보를 전달받고 직접 고객들과 연락해 방문 일시 등을 결정했다. 설치 요금은 고객에게서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설치 실적에 비례한 용역료로 지급받아 월별 편차가 컸다. 한 기사의 경우 한 달 204만원부터 많게는 1217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를 보조할 부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기사들은 "회사와 물류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업무 수행 내역을 PDA 등에 입력하도록 했고, 배송기사들이 팀을 조직하고 회사가 조장을

    2022.11.22 17:32
  • '3高'속 경제살리기…협회가 팔 걷었다

    생산·소비·투자 ‘3대 경제지표’가 모두 내리막길을 걷는 ‘트리플 감소’ 현상과 함께 경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 노동규제 완화 등 경영환경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지만 협회들이 회원사 산업생태계 유지는 물론 일선 국민들의 생활 편의에 힘을 보태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일선기업 역량 강화 돕는 협회전국 2만여개의 전기공사기업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유일의 전기공사업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북 오송에 신사옥을 마련했다. 4만3900㎡(1만3300평) 규모의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열고 미래형 교육시설도 구축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개발원 1·2층에 걸쳐 구축한 국내 유일의 전기안전 체험관인 ‘스마트전기안전AI센터’는 앞으로 전기 교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사옥은 벌써 전기공사 종사자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만5000여 명의 세무사가 소속돼있는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납세자와 사업자들의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선다. △무료 세법교육 △무료 세무상담 등 봉사활동 △조세 및 회계 연구교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 ‘대국민 세금교육’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열어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한국능률협회는 양질의 지식 콘텐츠 개발에 협회의 역량을 쏟고 있다. 교

    2022.11.22 16:15
  • 24일부터 출퇴근 대란?…'준법투쟁' 앞둔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당장 24일부터 '준법투쟁' 규모에 따라 출퇴근 대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다른 파업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4일부터 들어가는 준법투쟁의 규모를 두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지하철 역사 2인1조 순찰, 2인1조 승무 검수, 지연 운행 등 다양한 준법 투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준법 투쟁이 운행 지연과 관련해 이뤄질 경우, 정해진 철로 위를 운행하는 지하철 특성 상 파업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정차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을 할 경우, 출퇴근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승무 관련 규정 상 지하철 정차 시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30초 이내로 운행이 되고 있다. 다만 규정상 '시민 안전 확보'가 우선이므로, 조합원 기관사가 시민 안전을 이유로 정차 시간을 오래 지연해도 위법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의 경우 해당 기관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운행을 진행하지만, 준법 투쟁은 열차 진행을 더디게 하는 데에는 되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공사 관계자는 "운행 지연 방식의 준법 투쟁의 경우 시니어 기관사들이 동승하고 지도 승무를 통해 운행을 독려하면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레일도 대비에 나섰다. 코레일은 "우선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 수수료는 면

    2022.11.22 15:05
  • 전공노, 정책평가 투표 강행…'불법 집단행위' 여부 두고 공방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의 징계 경고에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정책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집단 행위'라는 판단 아래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0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투표 참여를 저지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법 11조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에 전공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 투표에 나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빼고는 ‘집단 행위’도 불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문제 삼는 투표 사안은 △행안부 장관 처벌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2022.11.22 12:20
  • 12월부터 컵보증금제 실시되는 세종·제주 "무인 회수기 무상 설치"

    내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등 참여 업체 지원에 나섰다. 무인 간이 회수기는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기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한 값으로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세종‧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된다.자신의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도 확대한다. 매장 외 반납처란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유인·무인 회수시설로 공공기관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다.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 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세종시에서는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

    2022.11.21 14:26
  • '일당 18만원'…30대 후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일당이 18만원을 돌파했고, 1년 평균 소득은 36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 현장 평균 진입 연령은 37.0세에 현장 평균 연령은 53.1세로 조사됐다.진입 장벽이 낮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뛰어들 수 있는 건설업이 국민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고용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 평균 진입 연령은 37.0세였고 현장 평균 연령은 53.1세였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평균 경력은 14.5년이었으며 2~10년 미만이 38.3%로 가장 많았다.평균 일당은 18만1166원으로 2020년 조사 결과인 16만7909원에 비해 1만3257원 올랐다. 최근 1년간 평균 임금 소득도 3679만7418원으로 2020년 3478만1222원에 비해 201만6196원이 더 올랐다.경력과 임금 사이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기술이 필요한 ’형틀 목공‘의 경우 경력 1년 상승 시 임금이 0.7%가량 증가했지만, 보통 인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사실상 비 기술직의 경우 장기 근속의 혜택은 없는 셈이다. 현장근로실태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 16.6일, 춘추·하절기 19.9일로 연간 평균 근로일수는 224.2일이었다.일요일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휴식을 위해 일부러 근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49.9%로 2020년에 비해 10.6%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이하’에서는 6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젊은 인력들

    2022.11.21 09:45
  •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한국엔 어떤 영향 있나

    기후 재앙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와 관련한 기금 조성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 의사표시를 하고 나섰다. 한국이 어떤 추가적 부담을 지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집트 사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이 당초 폐막일인 18일을 이틀 넘긴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이번 총회는 2015년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주요 요소별로 논의가 이뤄졌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다.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맞섰다.하지만 치열한 막바지 논의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기금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2022.11.20 20:30
  • COP27, 극적 '기금 합의' 이뤘지만…"재원 조달 방안 없어"

    기후 재앙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조성이 COP27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수십년간의 싸움을 끝낸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 의사표시를 하고 나섰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합의는 내년까지 미뤄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원래 지난 18일 폐막 예정이었지만 당사국 간 견해차를 보이며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손실과 피해' 기금은 COP27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도국에 보상하는 문제로 올해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처음 채택됐다.선진국들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처럼 난색을 표명하던 미국과 유럽이 이날 합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과정을 지켜본 NGO 단체와 개발도상국들도 "중요한 성과"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기본적 요구가 수용된 성과라는 설명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합의 이후 "이번 총회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신호"라며

    2022.11.20 15:10
  • 주52시간 기준 '1주'→'최장 1년'…더 일한 시간 모아 '안식월' 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공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비효율적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를 기록 중인 ‘장시간 근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연장근로 모아 ‘안식월’연구회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에 따라선 1개월, 3개월(분기), 6개월(반기), 1년 단위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돼도 주 52시간제 원칙이 깨지는 건 아니다. 업종별·사업장별로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게임 개발회사는 개발자들이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장시간 근무를 막을 방침이다.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이를 모아뒀다가 수당 대신 나중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시간 연장근로 시 2시간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1시간 연장근로에 1.5시간분의 수당을 주지만,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면 0.5시간분 인센티브를 더해 2시간 휴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계좌제로 적립하는 휴가시간의 캡(상한)은 250시간 정도로 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대 한 달까지 휴가를 쓰는 안식월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반차’ 개념 대신 시간 단위 휴가 제도도 마

    2022.11.17 18:21
  • "고소득 화이트칼라, 주 52시간 적용 제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로제(기본 40시간+연장근무 최장 12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연구회는 이날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로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를 검토 중이다. 관리 기간이 길수록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이 커지지만 특정 시기 장시간 근로 가능성도 높아진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도 개편 후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 52시간제라는 기본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리 단위 연장 시 특정 시기에)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는 극단적 상황이며 여러 건강 보호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장근로 시간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원할 때 몰아서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다.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제한을 면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연봉 10만달러(약 1억3400만원)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주

    2022.11.17 18:18
  • 문재인 케어로 5년간 늘어난 건보 지출 18.5조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건보 적용 범위 확대다.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보 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보 수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줄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내리 적자다. 내년부터는 다시 계속 적자를 내고, 그 폭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과거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 급여화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 지출액은 △2017년 1842억원 △2018년 2조3960억원 △2019년 4조2069억원 △2020년 5조3146억원 △2021년 6조4956억원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세부 내용을 보면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8155억원이, 뇌·뇌혈관 등 각종 MRI에 9942억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는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예컨대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원으로, 원래 목표였던 2053억원을 훌쩍 넘었다.특정 의료 항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초음파·MRI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 수준이 됐다. 이 밖에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가족

    2022.11.16 18:02
  • 현대차 '산업안전재단' 활동 개시…이사장에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

    현대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산업안전 상생재단'이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사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았다.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 사옥에서 열린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상생재단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그룹 6개사가 협력·중소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이들 6개사는 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을 이미 지출했으며, 내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을 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다.중소기업 대상의 안전 전문 공익법인의 설립은 국내에서 이번이 최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9월 이동석 현대차 최고안전경영책임자 등 현대차그룹 6개사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국내 모든 제조·철강·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재단 이사장은 올해 5월 퇴임한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맡았다. 안 이사장은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로 우리 산업계 전체로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전인식 전 현대차 안전환경센터장이 선임됐다. 안 전 장관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

    2022.11.16 16:46
  • "연차휴가가 뭐예요?"…프랜차이즈 업종 청년 착취 심각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미용업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챙길 수 있는 청년은 열명 중 두 명도 채 안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고용부는 지난 1월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펼치겠다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100만원(22개소, 18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00만원(18개소, 66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200만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100만원(1개소, 11명) 등이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개소)이 가장 많았고, 임금 명세서 미교부(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개소), 최저임금 위반(3개소)이 뒤를 이었다.특히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유급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부가 프랜차이즈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22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m

    2022.11.16 11:13
  • 양대노총 공공부문, 연말까지 릴레이 투쟁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별 노조들이 연말까지 연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알렸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지난 7월 내놓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이다. 공대위는 "윤 정부가 ‘7·29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자산 총 14.5조원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 타당성 검토 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 결정한 것으로 도둑질과 똑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공대위는 "과거 보수정부에서 혁신 도시 공공기관 신사옥을 팔게 하고 기재부관료들이 운용한 부동산 회사에서 인수해 임대수입을 올린 석유공사 사례가 연상된다"며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권력 주변에서 매각 매수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감축과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제적인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 세대 간 갈등만 양산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quo

    2022.11.16 10:13
  • 조선족·고려인, 호텔·골프장 취직 가능

    정부가 내년부터 조선족, 고려인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소지자)들의 고용 허용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취업 동포 관련 고용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옛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한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34개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을 허용하되, 허용 제외 업종을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이번 조치로 호텔·콘도업 등이 포함된 숙박업 외에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가사서비스업에서도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방문취업 동포는 1~3성급 관광호텔에서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4·5성급 호텔 및 콘도에서도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호텔의 객실 관리, 주방 보조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 업종 평균 3.6%를 크게 웃돌았다. 조선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골프장 캐디도 취업 불허 업종에서 제외됐다.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운송업, 부동산업 등 22개 업종으로 결정됐다.곽용희 기자

    2022.11.15 18:21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결국 활동기한 연장...2기도 출범할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당초 연구회 활동 기간은 4개월로 오는 17일까지였지만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애초에 연구기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에 새 정부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이자 국가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임금·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2개월 연장된다고 해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어쨌든 연구회는 연구 결과가 종합된 '권고문'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17일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엽니다.연구회 결과 발표는 '신차 발표' 형식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연장과 함께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연구회 2기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사회적대화기구에는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고, 한국노총마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2022.11.15 18:00
  • 코로나19로 지방청년 고용 '직격탄'…"장년층의 3배 하락"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서 중년층보다 3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수도권의 고용률 회복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나, 지방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중 지역별 청년 고용 추이'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고용률과 비교한 30~54세 중년층의 고용률은 △2020년 상반기 2.4% △2020년 하반기 2.3% △2021년 상반기에 1.5% 감소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7.7% △4.5%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최대 3배 이상 큰 고용 충격을 겪었다는 의미라는 게 연구원들의 분석이다. 청년층 고용 변화율의 최대 감소 폭이 중년층보다 작았던 지역은 17개 광역 시·도 중 대전 한 곳뿐이다. 청년층 고용률의 코로나19 전후의 고용 감소율과 회복 속도는 국내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상반기에는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 고용률이 급감했지만,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회복 속도 편차가 확대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변화율이 수도권보다 최대 감소폭이 더 크고 회복 속도가 느렸다. 특히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전남, 경북은 최대 감소 폭도 컸지만 회복 속도도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 특성별(성별, 학력별)로는 여성 및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2022.11.15 15:28
  • 내년부터 '조선족 캐디' 허용…치솟은 캐디피 떨어질까

    내년부터 중국 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골프장에서도 조선족 캐디를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올해 2월만 해도 H-2비자를 소지한 조선족 캐디를 고용한 골프장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던 골프장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만원까지 인상된 캐디피가 인하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규제 방식이 개선돼, 고용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방문취업 동포란 중국(조선족)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고려인)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한다.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고용 허용 업종'을 지정·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왔다. 이 때문에 취업 허용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34개 서비스업 등에 한정됐다. 그 외의 업종에 취업하면 불법인 셈이다.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도입 제외 업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안이다. 관련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내년에 적용되는 취업 제한 업종에서 골프장 캐디(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91)가 제외되면서, 조선족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캐디가 허용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업이 제한됐다"며 "내년에 적용되는 제한 업종

    2022.11.15 14:59
  • '중국동포' 고용 허용 업종 대폭 확대…"5성 호텔도 취업 가능"

    내년부터 중국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다. 특히 4, 5성급 호텔과 콘도업에서도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숙박업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방문취업 동포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한다.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고용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취업 가능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34개 서비스업 등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도입 제외 업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안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전체 업종 평균 3.6% 수준이지만, 숙박업은 4.7%, 음식점 및 주점업은 6.6%, 출판업은 5.4%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에 따르면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고용부는 이번

    2022.11.15 11:15
  • 현대백화점 들어서는 부산에코델타시티…서부산권 경제 활성화 이끈다

    부산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간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크다. 동부산은 해운대 센텀시티 등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신세계, 롯데 등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종합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부산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 개발은 낙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9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서부산 최대 개발단지인 에코델타시티(EDC) 중심부의 10만1177㎡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유통판매시설을 개발하고 나섰다.EDC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6조6000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미래 지향적인 수변 도시다. 총 11.8㎢ 부지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주택 총 3만여 가구와 인구 약 7만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EDC를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목표다. EDC 사업지 중심부인 세물머리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만 한 면적인 2.8㎢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하는 도시계획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물산과 함께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한 ‘리빙랩’이 포함된 56가구의 스마트빌리지를 입주시켜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스마트빌리지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문자의 집 앞까지 자율주행 로봇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을 검증했다. 내년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화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공식 출범해 핵심시설 분양과 개발을 도맡는다.EDC는 서부산을 개발하려는 부산시의 ‘서부산 개발계획·균형발전계획’과 맞

    2022.11.1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