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노동법 제도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의 계속고용에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이뤄질 연구용역을 통해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제·관행 개선 △연공급제(호봉제) 개선책 △고령층 전직·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고용부 안팎에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 연구 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93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회사 제도(취업규칙)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기업들은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부 안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줄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급심 법원은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배치 전환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자의로 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는 직원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24일 한 유통업체 인사담당자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해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라도 인력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것은 이처럼 실업급여가 ‘위로금’이나 ‘급여 보전’ 수단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를 확인해 퇴직 사유가 신고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퇴직 사유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
![[단독] '권고사직' 당한 척 타간 실업급여…적발땐 토해내게 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441043.3.jpg)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떠나(이직)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회사에 요구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고용부가 경영상 필요를 원인으로 하는 이직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초 고용부에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에 대해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고용부 산하 고용센터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인원 감축 공문, 구조조정 개편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한 공인노무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업장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수사)’ 범위에 공정채용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부정 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도 신설된다.당정은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한 정황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이런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정부는 근로
노동조합이 골프장 로비와 출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고 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최재원)는 지난 18일 신원컨트리클럽(신원 C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일신레져가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 CC지부 간부 등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노조와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 간부가 시설팀장에서 코스시설 관리팀장으로 전보하자 노조는 2022년 3월 회사의 조치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골프장 로비 등 9곳에 대자보를 게시했다.한달여 후에는 로비와 이용객 출입로 6곳에 "조직개편을 가장한 노조 탄압" "노조 만들게 한 현 회장 물러나라" "현회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몇주 후에는 로비 현관에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틀어놨다.이에 회사 측이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회사 측은 "노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해 계속적으로 고음의 노동가를 송출했다"며 "가스, 온수, 에어컨 공급을 중단하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거부하게 해 업무의
공무원 보수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봉급 인상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 단체들이 정부에 9급 1호봉 임금 16만원 인상과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5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무원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공노총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이 연대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주최로 열린 이날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공투위 소속 노조들이 참여했다.공투위는 애당초 올해 공무원보수위에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3000원 정액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만5000원 인상 △낮은 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하지만 정부가 정액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공노총 등은 9급 1호봉 공무원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임금을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는 것에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3차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올해는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으로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5급은 3.1%, 6급 이하는 4.8% 인상안을 공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이해 충돌 논란'과 총선 전 가족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의 사퇴요구도 일축했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될 경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8437만원 상당의 상품을 30번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이 논란은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환경부 정책에 따라 가족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며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알고 지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상 국가책무를 유기한 것인데, 사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련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느냐가 문제"라며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 실장을 하면서 처가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고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 실장을 한 게 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며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관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는데 해고 사유가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경제가 입수한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제철 소속 전 금속노조 간부 A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앙2024부해498). A씨는 1996년 이 회사의 전신인 한보철강에 입사한 이후 고용승계 돼 현대제철서 근무해왔다. 2021년 말 A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현대제철 '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지회는 2021년 12월 회사에 지부장 A와 지회장까지 두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법에 따라 전임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를 통지했다. 노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규모에 따라 전임자 숫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회에서 전임자를 특정하지 않자 회사는 A에게 2023년 1월 1일자로 복직을 요청했다.문제는 A가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간 교섭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회사에 "교섭기간 중 결근을 해야 하니 이에 대해 출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A는 지정된 전임자가 아니다"라며 요구사항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그럼
!["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2.33833856.3.jpg)
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자사 이력서를 첨부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세 회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D 건설업체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E 협동조합은 채용서류의 반환 소요 비용을 구직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모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례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없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을 쓰는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가 몰려 있는 알바 채용 시장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세 사업주, 최저임금 불만 더 커18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5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데 대해 87.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대답은 12.2%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 허용)로는 인하를 원해서(42.0%),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 돼서(38.0%),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34.7%) 등을 꼽았다.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99.8%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0.0%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업주의 89.7%, 수도권 사업주의 84.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88.3%에 달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예상하냐고 묻자(복수응답) 알바 고용 축소·중단(57.0%),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56.3%),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 확대(55.0%), 상품·서비스 단가 인상(4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반대로 알바생 1425명 중
“직장 상사가 1주일가량 ‘못 본 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괴롭힘 여부를 두고 1, 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17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행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등 성과를 냈지만, 손봐야 할 부분도 생기고 있다는 취지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직장 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적으로 괴롭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개정안이 시행된 후 기업에서 상사의 ‘갑질’ 행태가 개선되고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괴롭힘 신고 남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 직장인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괴롭힘 신고를 해봤다’는 근로자 비중이 3.3%로 조사됐다. 그런데 ‘허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1.6%), ‘허위 신고를 당했다’(1.4%)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 못지않게 허위 신고도 많다는 의미다.인사 담당자들은 괴롭힘 금지법이 “순기능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다”고 토로한다. 괴롭힘 신고 이후 피해를 본 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처가 철회되거나 부서장이 교체되는 등 사실상 ‘인사 민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취재수첩] 괴롭힘방지법 5주년…'을질' 부작용도 막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27035795.3.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고용허가제 E-9 비자)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감소하고 종사자 92%가 50대일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활용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부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다.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 현재 세종학당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45시간의 입국 전 취업 교육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8월경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 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 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서비스 신청 가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우선이용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의 급여일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반복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단기 근속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해 소급효를 막는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업체가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비를 들여 부품을 수리한 차량 소유자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중요사항 외 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달 논의체를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비효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노사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인상폭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전문가들은 1988년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객관적 경제 지표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합의 결정’하는 근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12일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이 장관
“청년 직원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더니 고질적인 인력난이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변압기 제조업체인 인터테크의 김대달 대표는 15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사진)에서 “젊은 직원들의 여가·학습 시간을 늘려주니 ‘가고 싶은 회사’로 입소문이 나면서 입사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터테크는 전남 나주에서 직원 32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없애고 채용 인원을 늘렸다. 생산·출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일부 직원에겐 학비도 지원했다. 김 대표는 “현재 대학생 직원이 5명인데 올해만 3명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약식은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경제단체와 함께 일·생활 균형 관련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고용부는 이들 경제 단체와 협업해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제와 출입국 절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곽용희 기자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 감소, 노사 갈등 심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고령사회가 다가왔지만 남성 50대 이후 조기 퇴직과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심각하다”며 “55~64세 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직’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중·장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호봉제’를 꼽았다. 한 팀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업들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유인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강제 연장하면 인력난 해소보다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에도 대기업 근로자만 근로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누렸고 고령층 여성과 청년층에선 고용 감소가 관측됐다”고 덧붙였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도 장년층의 조기 퇴직 원인을 대기업 중심의 고용 경직성과 호봉제에서 찾았다. 성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연합(EU) 15개국은 정년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속 기간이 가장 길지만 한국은 정년 때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2년도 채 되지 않아 적립금 7000억원을 넘어섰다. 운용수익률이 일반 퇴직연금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며 자발적인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1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8000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 8만3000명이 가입했으며, 기금 규모는 699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기준 적립금이 7148억원이라고 밝혔다.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연 7%에 이어 올 상반기 연 환산 6.3%의 수익률을 내 도입 1년10개월 누적 수익률이 11%에 달한다. 일반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이다. 올해부터 월급이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주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이 2022년 9월 도입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사업주 납부 부담금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또 2024년 상반기 푸른씨앗의 연 환산 수익률은 6.3%, 누적 수익률은 11.0%에 달해 다른 퇴직연금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다.14일 공단은 이날까지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푸른씨앗이 급성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중소기업은 퇴직금 체불 위험이 높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더 시급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다.공단이 기존 운영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 사업장을 합하면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은 9만2000개에 달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단일주체가 관리하는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푸른씨앗은 지난해 수익률 7.0%의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약 82%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몰려 있는 가운데 푸른씨앗의 높은 수익률이 귀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부터 월급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 주고 있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직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매달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근로자가 입사 한 달 만에 퇴사하자, 사장님이 임금에서 이를 공제했다가 범법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2고정55). ○"돈 빌려주면 매달 나눠서 갚을게요" 약속하고 한 달 만에 퇴사2020년부터 강릉시에 있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A 사장은 2021년 8월 외국인 직원 B를 월급 230만원에 조리 및 배달원으로 쓰기로 했다.그런데 취업하면서 B는 "돈이 필요하다"며 A에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갚는 조건으로는 "매월 월급에서 3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A사장은 B에 돈을 빌려줬다.하지만 B는 오래 다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 한 달 만에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식당을 계속 다니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줬던 A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다.더 황당했던 것은 B의 태도였다. B는 "미지급 월급 158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되레 받을 돈이 있는 A사장이 B의 요청을 거절하자 B는 A사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당한 A사장은 곧 식당을 폐업하게 됐다.수사기관에서 A사장은 미지급 임금과 차용금을 정산하고 B가 모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34358.3.jpg)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내년 인상률 1.7%는 2021년(1.5%)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미만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게는 300만 명의 근로자 임금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이날 회의 종료 후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으로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많게는 근로자 7명 중 1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들 근로자가 대부분 소속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처럼 영향률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후유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17.2%, 물가가 12.6%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27.8% 상승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으로는 인상률이 53.3%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산업 노동생산성은 1.3%,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0.4% 하락했다.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자정 지나 이어진 11차 회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위는 최초요구안에서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며 금액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9일 최초 요구안에서 27.8% 인상안을 제시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11일 4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극 좁히기에 나섰고 노동계 1만840원, 경영계 9940원으로 차이를 900원까지 좁혀졌다.이후 12일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11차) 한 후 회의를 이어갔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1.4% 인상)에서 상한 1만290원(4.4% 인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이후 최저임금위는 양측에 5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장을 떠났다.이후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는 표결에 돌입했고 결국 사용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에서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1.4%, 4.3%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요구안에서 27.8% 인상을 원하던 노동계는 13.6%→13.1%→11.6%→9.9%로 인상폭을 낮춰왔다. 동결을 원하던 경영계는 0.1%→0.4%→0.6%→0.8%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1만원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9.9% 인상된 1만84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9940원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의 간극은 8100원까지 좁혀졌다.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토론 없이 수정안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은 5차 수정안도 제시하면서 차이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7월 19일 새벽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1.6% 인상된 1만10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0.6% 인상된 9920원을 제시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9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각각 50원, 20원씩 양보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론 없이 수정안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7월 19일 새벽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1% 인상된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0.4% 인상된 99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1만14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 1차 수정안으로 98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15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7월 19일 새벽에서야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직후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은 동결, 근로자 위원은 1만2600원을 제안했다. 놀랍게도 채 두 시간이 되지 않아 양측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날 수정안을 제출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심의를 서두르려는 최저임금위의 조바심이 이런 무리수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이 모두 바뀌면서 심의 시작 자체가 늦어졌다. 심의 초반에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에 맞불을 놓으려 노동계가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도급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바람에 네 차례의 전원회의가 소득 없이 지나가 버렸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는 투표 방해를 저질렀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 불참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심의는 하염없이 지연됐다.한 최저임금위 위원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다음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이라면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인상률 심의는 두세 번 시늉만 하다가 끝날 판이다.최초 요구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근로자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놨다는 사실은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8%(2740원)나 높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내놓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기일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27.7%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63만340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을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지연된 상황을 들어 1차 수정안 제시를 압박했다. 결국 양측은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200원(전년 대비 13.6% 인상), 경영계 9870원(전년 대비 0.1% 인상)을 제시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한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34만80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내놓은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10원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서 무려 1400원을 낮춘 1만1200원을 제시하면서 최초요구안이 근거 없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심의가 늦었던 지난해보다 지연되는 상황을 들어 1차 수정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이날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첫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에 달할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기업들이 평판조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혹시 잘못 채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평판관리는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올해 초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자사 취업 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과거 근무한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결근’ 등이 적혀있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 등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40조를 위반한 불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판례는 없지만 비슷한 사례를 두고 검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신선식품 배송업을 운영하는 마켓컬리는 2021년 500여 명의 일용직 구직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취업방해금지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타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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