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유튜브를 봐도 신입 월급의 두세 배를 받아요. 의욕에 넘치던 신입사원이 입사 2~3년 만에 ‘시간만 때우면 나도 저만큼 받는다’고 자조하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죠.” (40대 대학병원 사무직 과장 A씨)한국 직장인은 주 43.9시간을 일하지만 이 중 10.6시간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시간 중 4분의 1이 ‘가짜 노동’시간인 셈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4년 9~10월 국내 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주 논문을 발표한 서유정 연구원은 “가짜 노동시간(유휴시간)은 개인의 나태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설계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보상하는 낡은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오래 일하지만 덜 생산한다산업화 시대의 보상 체계는 단순했다.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생산하는 족족 물건이 팔리는 제조업 중심 체제에선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설계된 이유다. 2026년 한국 노동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30년 전(1996년) 22.7%이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15.2%로 낮아졌다. 그 자리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5.1%), 정보통신업(4%) 등이 채웠다. 기존 서비스업의 근무 방식도 정보기술(IT) 발달과 플랫폼산업 성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문제는 ‘근로시간이 곧 생산성’이라는 굴뚝 시대 ‘신화’가 여전히 일터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가 수십 년간 법원 판결로 허용돼온 ‘고정 연장수당(고정OT)’ 관행까지 문제 삼는 새 포괄임금 지침을 내놨다. 기업들은 이참에 근무시간을 꼼꼼히 기록·관리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며 새로운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매번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월급에 묶어서 주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법원에서 인정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가 보완한 셈이다.이번 지침의 핵심은 두 가지다. 기본급과 각종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명세서에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했을 때 수당이 미리 약속한 금액보다 많으면 회사가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법원이 인정해온 고정OT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고정OT란 실제 초과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연장수당으로 고정해서 주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동안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정으로 주는 고정OT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따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인노무사는 “항목별로 나눠 기록할 수 있다면 애초에 포괄임금제를 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고정OT도 없애라는 뜻”이라고 말했다.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도 아니다. 2023년 정부가 수행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에
40대 프리랜서 보험대리인 A씨는 이전 직장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퇴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새로 옮긴 곳에서도 그는 근로자보다 프리랜서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고 세금을 덜 내는 데다 근무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원하는 ‘요즘 일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경계에 선 ‘비정형 노동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49만218명에 달했다. 2024년 143만8067명에 비해 5만 명, 2023년 119만3801명과 비교하면 3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산재 가입이 강제되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 직종까지 포함하면 실제 프리랜서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이들을 담아낼 ‘법적 틀’이 없다는 점이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로 가른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해고 제한 등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다.그러다 보니 일터에선 온갖 꼼수와 소송이 난무한다. 사실상 근로계약인데 용역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가짜 3.3’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는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억지로 3.3 계약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
취업준비생 이모씨(29)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유튜브 채널 두 곳의 영상을 편집한다. 시간급이 아니라 ‘영상 편당 단가’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투입 시간 대비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씨는 “채널 운영자로부터 카톡으로 실시간 수정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전속으로 일한다”며 “하지만 계약서는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돼 있다”고 했다.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은 꺼내기도 어렵다. 휴가와 퇴직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정보기술(IT) 개발자 정모씨(34)는 출퇴근 지옥철과 경직된 회사 생활에 질려 제주로 내려갔다. 회사 다닐 때 인연을 맺은 업체와 관계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플랫폼을 통해 다른 업체의 의뢰를 받아 많이 벌 땐 연 소득이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씨는 “언론에서 플랫폼의 착취 사례가 많이 부각되지만 나에겐 경직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해방구”라며 “불안정한 소득은 자영업을 선택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3년 틀로 2026년의 노동 현실 재단똑같이 플랫폼에 의존해 공급 계약서를 쓰고 일하지만 이씨는 ‘보호’가 절실하고 정씨는 ‘자유’가 더 소중하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플랫폼과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프리랜서가 늘고 스펙트럼도 넓어졌는데,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굴뚝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다.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부업 취업자(n잡러)는 57만5000명에 달했다. 2014년 3월 37만7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여 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4년 연속 벌어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 영향으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83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만8599원으로 3.2%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오르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전년 66.4%에서 65.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72.9%를 기록하며 격차가 완화되는 듯했지만 2022년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26년 3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인당 임금 총액은 48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늘었다. 설 명절 상여금과 대규모 성과급이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1인당 임금 총액이 87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 급증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임금은 11.1% 증가한 402만7000원에 그쳤다.곽용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언급하며 ‘노동자 간 상호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특정 노조를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기대되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약 300조원)의 15% 수준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압박 중이다.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액이 노조가 주장하는 18조원에 그치지 않고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학계에서 나왔다.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29조6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된다.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적립액이 저수익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낮은 퇴직연금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마저 운용자금의 80% 이상이 예금 등으로 이뤄진 초저위험 상품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에선 디폴트옵션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운용사업자에 투자를 맡기는 일임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저위험’에 85% 집중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액은 약 363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1.5%를 차지했다. 증시 호황에 사람들이 운용자금을 위험자산으로 대거 옮기면서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자금이 수익률 연 2~3%대 안전자산에 묶여 있다.저수익 상품에 퇴직연금이 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도입한 디폴트옵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액 53조3318억원 가운데 45조5282억원(85.4%)이 ‘초저위험 등급’ 자산으로 운용됐다. 초저위험의 1년 수익률은 평균 2.57%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86%)보다 낮았다. 고위험(14.93%) 또는 중위험(10.8%)을 선택했으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지만 저위험 자산에 방치해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의 자산 구성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폴트옵션이 있는
가입자 소속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는 것도 오래된 난제다. DB형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평균 3.2%를 기록했다. 2023년(4.5%)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올 1분기 기준 DB형은 적립금의 80.8%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확정기여(DC)형을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의 71%가 원리금보장형에 묶인 이유 중 하나다.DB형은 가입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운용 방법을 결정한다. 가입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늘지 않는다. 회사로선 운용 손실이 발생해 퇴직금을 제때 못 주는 상황만 피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보수적으로 굴리는 회사가 많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에서 DB형 비중은 19%다.퇴직연금 관리를 책임지는 적립금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도록 돼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원회를 회사 업무에 바쁜 내부 인물 위주로 꾸려 제 기능을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퇴직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것도 DB형의 문제로 꼽힌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100% 이상을 퇴직연
정부가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 BGF그룹 등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운송료를 7%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에 합의한 데 이어 노동위원회마저 화물연대를 사실상 노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유통회사와 물류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하청 교섭 리스크 휘말리며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 잇달아 ‘교섭 성공’BGF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29일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조합원 유급휴가 1회 보장,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봉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양측은 그동안 BGF리테일이 화물연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양측의 대치 상태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 기사가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면서 변화를 맞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5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이지만 화물연대 자체는 정부가 정식 노조임을 인정하는 ‘설립 신고필증’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와 BGF 간 단체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물류 정상화와 피해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실질적 손실이 누적된 만큼 반드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CU가맹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정상화”라며 “즉각적인 공급망 복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점주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점주협의회는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우선 가맹본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물류 및 운영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단순한 일시적 복구가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라는 압박이다.협의회는 또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배송 상품의 판매이익 보전 △전체 점포 대상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단순 직접 손실뿐 아니라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 체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달 6일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공표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이어 협의회는 “보상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협의회는 "점주들을 화물연대 기사들이 약자인 점주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와 점주들을 협박 및 위협하는 등의 언행은 용서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물류기사들이 배송하는 상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를 향한 요구도
2019년 2월 8일 저녁. 평양에서 핵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포시즌스호텔 건너편 본가닭한마리 광화문점을 찾았다. 펄펄 끓는 닭한마리 국물을 들이켜자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한다. 닭한마리에 매료된 그는 레시피를 배워 미국에서도 직접 요리해 먹고 있다.중국 영화계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2003년 오페라 ‘투란도트’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한 달간 머물 때 하루도 빠짐없이 삼계탕을 먹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샌타클래라의 한국식 치킨집 ‘99치킨’ 단골이다. ◇ K-치킨벨트 지도 올 상반기 공개한국 닭요리에 대한 관심이 해외로 확산하자 정부가 ‘K-치킨벨트 전국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전국의 닭요리 맛집과 골목, 축제 등을 아우른 한국판 ‘치킨 미쉐린 가이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열었다. 국민들은 숨은 맛집과 특화거리, 역사 이야기 등 2700건의 아이디어를 내놨다.치킨, 닭갈비, 찜닭 등 대중적인 메뉴뿐 아니라 닭코스요리, 닭똥집, 물닭갈비, 폐계, 닭육회 등 지역색 짙은 메뉴까지 폭넓게 제안됐다. 또 경기 수원 통닭거리,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경북 안동 찜닭거리, 강원 춘천 명동 닭갈비골목, 서울 동대문 닭한마리 골목, 세종 조치원 전통시장 파닭골목 등 특화 거리를 지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졌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충남 금산 삼계탕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경북 의성과 충북 단양 마늘치킨, 제주 감귤소스 치킨처럼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연일 강조하는 데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서 노동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대기업 노무담당 A상무) “지난해 말부터 HR(인사)·노무 담당자의 이직이 잦아졌어요. 전통적으로 노사관계 대응을 잘해 ‘노무 담당자 사관학교’로 불리는 기업 소속 임직원을 빼가는 ‘연쇄 이동’도 부쩍 늘었습니다.”(중견기업 HR담당 B부장)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차례 치솟았다가 조정기를 거친 노무·산업안전 직군 채용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과 노조법 개정 등 노동권 보호 확대 기조가 뚜렷해진 데다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다. ◇“산업안전·노무 인재 모십니다”28일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산업안전·안전관리’ 키워드를 포함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관련 채용 공고는 23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급증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듬해 3990건까지 늘어난 1분기 관련 채용 공고는 2023년 3120건, 2024년 2512건에서 지난해 1797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급반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2년 1만5457건에서 지난해 7507건까지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노무·HR 관련 채용 공고도 올해 1분기 44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이 역시 2023년 5867건으로 치솟았다가 2024년 4926건, 지난해 3658건으로 감소했지만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2년 2만326건까지 증가했다가 3년 연속
정부가 올해부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와 채용 플랫폼, 인공지능(AI) 분석까지 활용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정기감독 중심의 예고형 점검에서 벗어나 수시·특별감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적발 가능성과 처벌 강도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4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만8000곳보다 1만2000곳(42.9%)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감독 규모를 14만 곳,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가장 큰 변화는 감독 방식이다. 기존에는 연초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정기감독 비중이 높았다면, 올해부터는 신고·제보를 기반으로 한 수시감독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사업장 및 이슈를 겨냥한 특별감독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기감독 건수는 기존 연간 2만1100건에서 5600건으로 확 줄이고,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근로(400건), 파견·비정규직(650건), 퇴직연금 적립(500건) 등 분야별 정기감독으로 재편해 운영한다.수시감독은 기존 연간 6200건에서 3만4400건까지 대폭 늘린다. 수시감독에서 정부가 올해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분야는 임금체불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새로 도입해 올해만 2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건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진계획에서 “AI 분석 시
“지원만 해주면 웬만하면 뽑습니다. 신입 노무사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야 할 정도로 경험 있는 노무사는 씨가 말랐습니다.”(H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2~3년 차 노무사도 다른 기업에서 연봉 5000만~6000만원 넘게 주고 데려가니 붙잡을 재간이 없습니다.”(U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 임금체불 근절, 근로감독 강화를 선언하면서 공인노무사 인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취업규칙 작성부터 노동위원회 심판 대리, 임금체불 사건 처리까지 기업의 노무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다.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만11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241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수년간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최근 정부가 합격자 수를 늘리면서 실질 경쟁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업의 노무관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응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인력이 늘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분쟁 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인노무사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대영/곽용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2배에 달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준의 ‘공정수당’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일수록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한 데 따른 제도 변화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28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 254만5000원의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적정임금은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정하는 임금 수준이다. 내년 적정임금(254만5000원)은 올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공공부문 근로자를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시로 고용하는 근로자와 같이 불가피하게 계약직 근로자를 1년 미만으로 써야 할 땐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계약 종료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공공부문에서 퇴출한다. 고용 불안을 겪는 단기 노동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공정수당’을 지급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의 핵심은 2027년 도입 예정인 '공정수당'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8.5~10%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들이 장기계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에 미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해 적정임금을 보장한다.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의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 포함하는 등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11개월 15일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을 끊는 것은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편법 고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남용 방지 조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을 대상으로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받는다. 기준일은 2022년 8월 31일이다.대표적 사례로는 3년간 88명의 임금 2억1000여만원을 미지급해 네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회사 대표와 33명에게 1억여원을 주지 않아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게재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도 함께 부과된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도 새롭게 적용된다. 또 명단 공개 기간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곽용희 기자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 국내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단순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서 있다. 공공기관들이 그려가는 사회공헌의 지도가 이제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에너지 안보의 방파제 … AI·로봇으로 ‘안전 경영’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는 곳은 국가 경제의 혈맥이라 불리는 에너지 분야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 저장 시설인 거제 석유비축기지를 중심으로 비축유 저장과 방출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위기 시 시장에 즉각 개입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사장이 나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정유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원유 스와프’ 현황을 직접 챙기는 등 국가 비축유를 활용한 실무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축유 창고가 단순한 자원 저장고를 넘어 경제 전반의 연쇄 충격을 차단하는 방파제라는 점에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자력을 축으로 한 ‘저비용·고안정’ 전력 공급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원전 이용률 84.6%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기간 기간 한수원이 생산하고 판매한 전력량은 총 181테라
인공지능(AI)이 행정의 효율성을 대체하는 시대,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인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술이 진보할수록 이를 운용하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최근 교육과 인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인재 중심 경영’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올해를 기점으로 조직 경쟁력의 핵심을 ‘인재’에 두는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전환 등 급변하는 공공기관 운영 환경 속에서 인재 경쟁력이 곧 조직 경쟁력이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로 직결된다는 인식이다.◇개원 15주년, 새 비전으로 새출발공단 인재개발원은 지난 4월 8일 개원 15주년을 맞아 ‘NEW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새롭게 제시한 비전은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재플랫폼’이다.이는 단순한 직무 능력을 넘어 변화 대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 나아가 심리적 안정과 회복력까지 갖춘 전인적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미다. 공단 전체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역량의 근간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단은 먼저 조직 기반을 손봤다. 지난해 5월 인재경영국을 신설했고, 올해 1월에는 인재개발원장을 본부장급으로 격상해 교육과 인재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교육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AI 역량 교육은 △전 직원 대상 기초 교육 △실무자 중심 심화 교육 △AI 전문가 양성 교육의 3단계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 직원이 AI 원리를 이해하는 기초 과정을 거쳐, 실무자가 생
서빙·조리 로봇 등 가게에 무인 기기를 도입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이전보다 매장 운영비가 늘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지만,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조리·서빙 로봇은 고장이 잦은 데다 자영업 매장에서 널리 쓰이는 주문용 키오스크를 어려워하는 소비자가 많아 남은 직원들의 ‘일 부담’도 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한국경제신문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의뢰해 자영업자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매장용 무인 기기를 사용했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73.7%(84명)였다. 키오스크, 조리 로봇, 서빙 로봇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써봤는지 물어본 결과다.2023년 1월 같은 조사에서의 이용률 46.6%보다 27.1%포인트나 늘어났다. 인건비를 줄이려 무인 기기를 활용하는 주인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기기별로는 키오스크를 써봤다는 응답이 85.1%로 가장 많았고 서빙 로봇 45.6%, 주방 조리 로봇 36.8% 순이었다.그러나 주방용 조리 로봇을 써봤다고 답한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0%)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빙 로봇 활용을 중단한 사람은 10명 중 6명(57.7%)이었다. 이용을 중단한 이유로 상당수는 ‘기기 오류로 인한 장애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문 키오스크는 ‘이용 중’이라는 응답이 74.2%로 많았다.기기 도입 후 가게 전체의 운영 비용이 변화했는지 묻자 서빙 로봇은 68.2%, 조리 로봇은 76.9%가 ‘오히려 운영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키오스크는 48.6%가 비용이 줄었다고 답해 늘었다는 답변(26.4%)보다 많았다. 조리 로봇은 높은 유지&midd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약 10% 가산해 지급하는 프랑스의 ‘불안정 수당’ 모델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 의지를 보였다. 현행법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사업주가 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1년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도와 산하 출연·출자 기관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수당’ 형태로 생활임금 5~10% 규모의 ‘공정수당’을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하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2024년(188억1800만원)보다 9.1% 늘었다. 2011년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도입된 뒤 최대 규모다. 지난해 수급자도 3820명으로 전년(3490명)보다 330명 많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어난 건 그만큼 폐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는 100만8282건으로 사상 처음 100만 건을 넘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52만 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10만 건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부진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는 사장이 많다”고 했다.자영업자 실업급여는 5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면 폐업 시 일반 근로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기나 취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가입률은 약 0.8%에 그친다.곽용희/임다연 기자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받는 '공정수당' 방식의 보상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10% 정도 더 주는 프랑스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가산해서 임금 격차를 주겠다는 정책 방향은 확실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사실상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의 제안을 조합해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202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데, 고령자들이 더 일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TF 주도로 논의를 충분히 해온 만큼 노·사·정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계가 선호하는 '재고용'과 노동계가 원하는 '법적 정년 연장' 두 방안을 조합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원 월급 주고 나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서울 관악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71)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고정비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제외하면 업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돼지고기, 채소, 김치, 양념류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계란도 코로나 이전에 2~3000대였는데 지금은 7000원이 넘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같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비자발적 폐업,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유사하게 폐업 뒤 재취업·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지급액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6년 32억5100만원에 불과했던 지급액은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2020년 72억1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123억8300만원으로 처음 100억원을 넘겼고, 2024년 188억1800만원, 지난해 205억2600만원으로 불과 1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
![[단독]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대 최다..."최저임금도 못벌어"[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74811.3.jpg)
사진=뉴스1제조업 뿌리산업의 핵심 공정인 용접 분야에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 '기술 전수 단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프 '용접 분야 신규인력의 일자리 정착, 무엇이 과제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용접 분야 신규 인력(경력 3년 이내) 202명과 기업 관계자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6%가 입직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배나 상사에게 배우기 어렵거나 눈치가 보인다"를 꼽아 1위를 차지했다.특히 청년층(20~40대)에서는 이 비율이 46.5%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청년 신규 인력 2명 중 1명이 현장에서 기술 전수 자체가 막혀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반면 중·고령층(50~70대)에서는 같은 항목이 5순위(26.7%)에 그쳤고, 대신 '업무량·품질 기준 부담'(31.7%)이 1순위로 나타나 세대별 체감 어려움이 뚜렷하게 갈렸다.그밖에 입직 초기 애로사항으로는 장비·도구 사용 미숙(34.2%), 과도한 업무량 및 품질 기준 부담(28.7%), 화재·감전 등 안전 대응 미숙(25.7%) 등 기초 적응 문제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입직 초기 3~6개월 사이 이탈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일자리 유지 조건을 묻는 항목에서는 신규 인력과 기업 관계자 모두 '임금·복지·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을 1순위로 꼽은 점은 같았다(신규 52.5%, 기업 69.2%). 다음 우선순위에서 뚜렷한 간극이 벌어졌다. 신규 인력은 '업무 수행을 통한 역량 개발·성장 경험 제공'을 41.6%로 2순위에 올렸지만, 기업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
!["선배에 기술 배우기 어려워"...교육 단절에 용접판 '인력난'[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66342.3.jpg)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처음으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다.노동계는 “도급 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을 보장해야 무리한 속도전이 사라지고 장시간 노동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배달 플랫폼이나 소규모 도급업체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급제 최저임금제 ‘부상’도급제 최저임금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에 규정돼 있다.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등 시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논의의 불씨를 댕긴 건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다. 건당 수수료나 실적 연동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약 8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을 설립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2024년 최저임금위에 합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핵심 난제는 계산 방식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직종별로 업무 구조와 성과가 제각각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으로 건당 5500원 이상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심의 테이블 한가운데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처음으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다. 노동계의 '임금 현실화' 요구와 경영계의 ‘고용 역설’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도급제 최저임금제 '부상'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제5조 제3항에 "도급제 등 시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논의의 불씨를 당긴 것은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건당 수수료나 실적 연동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약 8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을 설립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지난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신설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책적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 매장 절반 이상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임금 상한선’으로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간당 6000원대였던 최저임금이 올해 1만원을 넘어서면서 가까스로 최저임금만 맞춰 주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이다.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올해 1분기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시급 채용’ 공고 중 최저시급(시간당 1만30원) 공고 비중은 58.7%였다. 2024년 1분기 45.1%까지 떨어진 최저시급 비중은 작년 57.4%로 반등했고, 이번에 2019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지난 1~5일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1.1%(458명)가 “지금 법정 최저임금을 꼭 맞춰 받는다”고 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34.8%에 그쳤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1일 본격 심의에 들어가며 노사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 전쟁발(發) 물가 충격 등 똑같은 경제 상황을 두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정부 안팎에선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취약 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적용’을 시사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2.9%(290원)에 그친 바 있다.곽용희/강진규 기자
“예전엔 모내기·수확철마다 사람 구하느라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경북 노지 채소 농장주 A씨)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9만3503명 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 도입 10년 만의 최대 규모로 지난해 연간 배정 인원 7만7411명을 훌쩍 넘겼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번기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21년 543명에 불과하던 계절근로자 인원은 2023년 2만8683명, 2025년 7만7411명으로 급증했다. 농번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의미다.계절근로제(E-8 비자)가 각광 받는 이유는 ‘고용 유연성’이다. 제조업·건설업·농업 등에서 활용되는 고용허가제(E-9)는 통상 1년 이상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계절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체류하며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 단기간 집중 인력 수요가 반복되는 농업 특성에 맞아떨어진다.하지만 고용허가제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고 해외 지방정부와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들여오는 방식이어서 알선업자나 브로커의 개입이 쉽다. 또 고용허가제와 달리 체류 기간이 짧고 한국어시험도 면제돼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체불 대응 등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법무부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해양수산부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 상한액의 대폭 상향이다.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높아진다. 불법어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조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를 받은 뒤 올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을 보고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왔다. 현장 단속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공동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어선 나포 등 대응을 높이고 있으며,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양국에서 이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곽용희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근로자의 날은 시급 2.5배 아시죠?"…엄포 놓은 알바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70928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