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원래는 정반대가 돼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종의 ‘비정규직 수당’ 개념으로 추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경제계에서 “지금의 경직적 고용시장 구조에서는 정부 인건비 부담만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60%만 준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도 (계약직 근로 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니 1년11개월 지나면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한다”며 “정부가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 부도덕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짧게 일하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원래는 정반대가 돼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종의 ‘비정규직 수당’ 개념으로 추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경제계에서 “지금의 경직적 고용시장 구조에서는 정부 인건비 부담만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60%만 준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도 (계약직 근로 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니 1년11개월 지나면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한다”며 “정부가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 부도덕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짧게 일하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
▶계혜자 씨 별세,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하지영·하지애씨 모친상=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30분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두 달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확인됐다.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무하던 29세 연구원이 장기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착수됐다.해당 직원은 생전 사측에 3회, 노동청에 1회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직원은 “아픈 엄마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직원은 국회에 보낸 글에서 “홀로 상경했고, 어머니가 아프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감독 과정에서 연차 사용을 신청한 직원에게 “특강 준비”를 이유로 연차승인을 거부하며 폭언을 한 사례, 야근 중인 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 업무 소요시간을 보고하자 욕설이 이어진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폭행과 욕설 정황이 확인되자 오히려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행위, 평가조작 제보를 문제 삼아 중징계·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까지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정부는 사용자이자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직원 5명에 대해 징계·전보 등 조치를 내렸으며,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종료 직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그밖에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중식비·성과
지난달 구직(실업)급여가 7920억원 지급됐다.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감소했다.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 기록을 세웠다.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596억원)보다 6119억원 많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곽용희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자체 매뉴얼 마련에 들어갔다. 노동위는 법 시행 후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및 분리 교섭 조정, 사용자성 판단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조정 경험이 부족한 노동위가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부랴부랴 지침 마련에 나서는 것이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8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및 조정 사건 관련 노동위원회 매뉴얼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심판’ 사건, ‘조정 절차’와 관련해 내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표될 예정인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별개다. 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복수노조 사건이란 한 사업장 내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복수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하는 사건이 급증할 전망이다. ‘사용자가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개정 노조법에서 확대되는 ‘노동쟁의’ 개념에 맞춰 ‘조정 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노동위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청노조가 사용자성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지면 조정 절차가
![[단독]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중노위 '원·하청 교섭 지침' 마련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621083.3.jpg)
김위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노동위원회는 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8일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을 아우르는 50인의 위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노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노동위는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위상 의원에게 정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노동위원장을 맡게 된 김위상 의원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로 꼽힌다. 당은 취약 분야로 지적돼 온 노동 의제를 김 의원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정책 입안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임명 소감을 통해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 체불임금 근절, 노사민정 대화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정책들을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4기 금속노조 위원장에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13기)이 당선됐다. 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기호 1번 박상만·황영선·허원 후보조가 지난 5일 14기 임원선거 최종 임원 투표(3차)에서 79.17%를 획득해 기호 2번(박성철 위원장 후보-김유철 수석부위원장 후보-엄미야 사무처장 후보 조)조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날까지 진행된 3차 투표에서 재적 18만340명 중 10만887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8만6202명이 기호 1번에 찬성표를 던졌다.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1차·2차 투표에서 각 후보자들이 과반에 미달하자 박상만 후보조에 대한 찬반 형식의 3차 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신임 위원장 박상만 당선인은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정비 노동자 출신으로 현 13기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영선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자동차지부 소속으로 금속노조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사무처장 허원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출신으로, 현재 13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위원장 선거도 마무리됐다. 여성할당으로 출마한 고은하 후보(한국지엠지부)와 비정규직 할당으로 출마한 김형수 후보(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단독 출마로 당선됐다. 5명을 뽑는 일반명부에서는 김규진(현대중공업지부), 정상만(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구진성(한국지엠지부), 김병철(현대차지부), 이태현(현대중공업지부)이 선출됐다.박 위원장은 공약에서 △자동차, 부품, 조선·중공업, 철강, 전기·전자 등 업종별 투쟁본부 구성(산업전환·관세 위기 노동 전가 제조업 공동화 한판 뒤집기!) △원청교섭 쟁취 투쟁본부 확대와 재벌 계열사 원하청 그룹 협의회 구성 △산별 의사 결정, 중앙
▶김덕년 씨 별세(향년 90세), 강세원·강숙자·강소영·강미경씨 모친상,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모상= 8일 11시00분,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304호, 발인 10일 6시30분, 장지 춘천안식원(춘천안식공원)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장 상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사회복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북 안동 소재 모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 퇴사 후인 2023년 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A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A는 센터장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A는 "(당신이) 나를 나무라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퇴직원을 제출하게 했으므로 퇴사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는 "(A가 제출한) 퇴직원에 적힌 퇴직 사유를 기재했는데 이를 허위로 정정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그러자 돌연 A는 "B가 내 퇴직원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는 경찰서를 찾아 “나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B가 '개인사정'으로 (사유를 바꿔 퇴직원을 위조하고) 내 명의의 도장을 날인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주장을
!["실업급여 204만원 타려고" 직장상사 고소했다가…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602443.3.jpg)
공공병원에서 주4일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국립암센터도 12월 1일부터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5일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는 주4일제 시범사업 기념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산별 중앙협약 및 임금협약 부속합의에 따라 추진됐다.시범사업은 병동 1곳에서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이를 위해 이 병동에는 신규 인원 2명이 투입된다. 지난 9월 국립암센터 간호본부가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주4일제에 대한 긍정 응답은 90.6%였고, 참여 희망 비율도 83.3%에 달했다. 참여 이유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 완화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금 감소를 우려해 참여를 망설인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행 4개월 만에 일·생활 균형도와 전반적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며 "특히 시범사업 참여자의 1년 내 퇴직 의향이 60%에서 0%로 감소해보건의료산업에서 주4일제가 숙련 인력 유출을 막아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 해법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은 야간·연속근무가 일상화돼 있고 스케줄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중증 환자 대응 부담이 겹치면서 장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76%가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고, 70.9%가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직 사유 1위는 높은 노동강도(47.9%)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주4일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산업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을)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대형 사업장은 줄었지만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취임 후 군기 잡기식으로 산업계를 몰아쳤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답답함을 내비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62회 무역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다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매일 ‘죽었다’는 소리가 올라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었다, 끼여서 죽었다, 졸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한다)”며 “여전히 일하는 현장은 참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된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 “주가를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을 악마화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李 '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년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장 조정’ 효과도 발견됐다.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시행 20년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21명 이상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보 방식은 계속고용(재고용)이 69.2%, 정년 연장이 26.9%, 정년 폐지가 3.9%로 집계됐다.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301명 이상 대기업 중 계속고용을 선택한 비중은 81.9%로, 중소·중견기업(300명 이하)의 68.2%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계속고용 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업무량·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인건비와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2009년 조사에서는 85.8%였던 계속고용 비중이 작년엔 12.9%포인트 줄어든 반면 정년 연장 비중은 같은 기간 12.1%에서 26.9%로 11.8%포인트 늘었다. 2010년대 이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연구진은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의 특징은 기업들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국도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한국괴롭힘학회가 5일 서울 서강대학교 마태오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존중일터’를 주제로 2025년 하반기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직장 내 갈등, 인권침해, 조직문화 문제 등이 주요 노동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주제 발표는 △문강분 박사(수석부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국정 과제와 제언’ △이수연 전 중앙노동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정찬영 세종안전기술원 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법과 사각지대’로 구성된다. 발표 후에는 정연주 박사(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노동계·연구자·법조계 패널과 함께 종합토론이 이뤄진다.학술대회 종료 후 오후 5시 25분부터는 이승길 공동회장의 폐회사와 함께 학회 정기총회도 이어진다. 행사 참가비는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년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의 초고령화 가속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장 조정' 효과도 발견됐다. 일본은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4월부터는 희망 근로자에 대한 65세 고용이 전면 의무화됐다. 2020년부터는 기업의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이 의무화되면서 정년 70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시행 20년 평가와 향후 과제(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보 방식은 계속고용(재고용)이 69.2%, 정년 연장이 26.9%, 정년 폐지가 3.9%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301명 이상 대기업 중 계속고용을 선택한 비중은 81.9%로, 중소·중견기업(300명 이하)의 68.2%보다 높았다. 계속고용 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업무량·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인건비나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계속고용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다. 다만 2009년 조사에서는 '계속고용'의 비중이 85.8%였지만 2024년에는 12.9%포인트 줄어든 반면 '정년연장' 비중은 12.1%에서 26.9%로 11.8%포인트 늘었다. 일본이 201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로 집계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4만명(1.5%) 증가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4만명(1.5%) 증가했다. 다만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213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4만3000명(+1.6%)이 늘어나 조직률(전체 조합원수를 조직대상 노동자 수로 나눈 비율)은 답보했다. 총 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120만2000명(4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민주노총 107만9000명(38.8%), 미가맹 49만2000명(17.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전년도 116만162명 대비 약 3만8000명 가량 조합원이 늘어난 반면 민주노총은 8000명 정도 조합원 숫자가 감소했다. 미가맹 조합원은 약 1만2000명 정도 증가했다. 조직 형태별로는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구성되는 초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가 164만1000명(59.1%)으로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 113만7000명(40.9%)으로 집계됐다. 부문별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1.7%로 가장 높았으며 ,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문 32.3%, 민간부문 9.8%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35.1%로 높은 반면 ,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이번에 발표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기업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는 자격은 '전기'와 '산업안전' 관련 자격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규제에 따른 법정 자격증 보유자 선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기업은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선호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까지 고용24에 접수된 구인 신청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정보를 등록한 구인 신청건은 37만2926건이었다. 여기에 등록된 자격증 종류는 294건에 달했다.이 중 특정 자격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구인건수는 13만8353건이었으며 상위 30개 자격 관련 구인 건수가 11만7996건에 달해 일부 자격증에 수요가 편중된 현상이 나타났다. '필수 자격'을 요구한 구인건수 13만8353건을 분석한 결과 기사와 산업기사 분야에서는 '전기' 관련 자격이 높은 수요를 보였다. 전기기사는 1만323건, 전기산업기사 1만2082건의 구인 공고에서 필수 자격으로 요구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두 자격증 모두 제조·건설·빌딩관리 등 전력 설비를 다루는 직무에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에 직접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건축기사(5533건)가 뒤를 이었고, 건설안전기사(3733건)와 산업안전기사(3444건)도 약진했다. 안전관리 직무는 건설·제조·물류 등 대부분 산업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와 직결돼 기업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기능사 가운데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수요가 2만2122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식조리기능
사진=최혁 기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전체 41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 및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해 '2025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발표했다. 2018년 도입된 이 평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제도다.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중 평가에 참여한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적합성 검증 절차와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구성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연금운용 기능을 강화하고, 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 맞춤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이 주목됐다.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분리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DB형 사업장 대상 부담금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적립금 관리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NH투자증권은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해 개인가입자의 상품 선택을 돕는 체계를 강화하고 연금수령 단계의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경쟁력을 높였다. 업권별 우수 사업자는 은행권 하나은행, 보험권 삼성생명, 증권권 NH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원을 돌파한 만큼 향후 연금 수령단계 설계, 가입자 교육 강화, 디폴트옵션 고도화 등 후속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일한 경우라면 총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단위로 시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해가 바뀌기 전의 근로와 바뀐 후의 근로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B회사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원고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1년 미만 근로 반복…총 근로 1년 넘어" 퇴직금 청구한 어르신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가 주도형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업무를 만들어 고령층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못미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B회사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택배분류 도우미로 일했다. 이어 2022년도 3월~9월까지, 9월~12월까지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어갔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일하지만, A씨는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1년을 통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 2023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일한 A씨는 B회사에 "그간 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85만159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B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퇴직금도 달라" 요구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525298.3.jpg)
온라인상에 음식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악성 리뷰와 비방글을 연달아 게시해 식당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피고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이어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상의 분풀이식 허위 후기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인터넷 여론 조장한 '악성 진상 손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최근 한정식당 운영자 A씨가 소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10월 2일 저녁 전주에 사는 B가족이 경주의 A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B는 식당에 방문해 종업원에게 식사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종업원이 "불고기 정식만 된다"고 안내했다. B가족이 다른 메뉴를 고르려 하자 종업원은 재차 "불고기 정식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만에 사로잡힌 B는 불고기 정식의 불고기 양이 적고, 반찬도 부실하다며 밥이 나오기도 전에 제공된 밑반찬 등의 사진부터 찍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나가면서도 음식의 양과 질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이에 종업원이 '(반찬 등을) 더 줄 수 있었는데'라고 답하자 B의 '분노'는 폭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당일 네이버my플레이스에 "불고기 정식만 된다며 강매했다"는 제목의 후기글을 작성했다. B는 다음 날엔 네이트온에 회원가입 후 "인생 최악 식당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기재했다. 이 글을 올리면서 식당의 상호, 피해자 A의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했다.다음날엔 인터넷 커뮤니
!["손님 등쳐먹는 식당" 거짓 후기에…매출 박살 '피눈물'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99.36019502.3.jpg)
제21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에 이완영 노무사(19․20대 국회의원)가 당선됐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열린 21대 임원 선출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이완영 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상호, 전혜진 부회장 후보와 팀을 이뤄 나선 이 당선인은 총 유효투표 3495표 중 1427표(40.8%)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이완영 신임 회장 당선인은 “산재국선 노무사제도 도입, 노동법원 설치 등 공인노무사의 현실을 회원 여러분이 인식하고 선택해 준 것으로 본다”며 “New-CPLA 시대를 위해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밖으로는 ‘강한 노무사회, 인정받는 노무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함께 당선된 이상호 부회장은 “엄중한 시기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회원과 통합해 일치된 힘으로 노무사회를 함께 이끌겠다”고 밝혔다. 노무사회 역사상 최연소로 부회장에 당선된 전혜진 노무사는 “청년노무사의 의견을 전달해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제21대 집행부는 앞으로 2년간 △노무사 직역 확대 및 수호 △회원 업무 지원 시스템 고도화 △대외 위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 의원을 지냈다. 노동부 출신 경력 노무사가 회장에 오른 것은 유용태 전 노동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이완영 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2년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제도로 변질하고 있습니다.”(국내 모 대형 공기업 인사담당 임원)지역 인재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이후 특정 지방대 출신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대학생에게 인기 있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인원 10명 중 7명 이상이 특정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제도를 이대로 두면 조직 내 파벌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인재 대졸 신입은 대학 동문회28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선발한 대졸 지역 인재 110명 중 전북대 출신이 84명(76.3%)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북 지역에 있는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출신 채용 인원은 18명(16.3%)에 그쳤다. 국민연금 지역인재 중 전북대 출신 비중은 2022년 76.1%에서 2023년 68.8%로 소폭 하락한 후 2024년 75.0%, 올해(9월 기준) 83.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전은 전남대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남대 출신 지역인재 비중(인원)이 2022년 75.4%(43명), 2023년 63.6%(7명), 2024년 64.1%(41명), 2025년(9월 기준) 71.4%(35명) 등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규모가 크고 취업 준비생에게 인기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특정 대학 출신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술보증기금도 지난해 채용한 22명의 지역인재 중 부산대 출신이 16명(72.7%)에 달했다. 공공기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기준이 기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n잡러’ 등 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 안전망에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장에선 실제 근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장 조사로도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정부가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 후 가입시킬 수 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n잡러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정부는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 저소득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료를 타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택배 등 일부 업종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의무 가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으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달라졌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원·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는 물론 분리 방식까지 판단하게 되면서 사실상 ‘교섭 질서의 관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24일 공개된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심사 과정에서 원·하청노조 간 교섭 분리 필요성과 하청노조 간 교섭 분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가진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기업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사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임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교섭 과정에서 불거질 분쟁을 대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신설할 방침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섭 시즌마다 교섭단위 분리·병합 신청과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반복되고, 노동위 업무 부담이 폭증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위의 인력 증원과 조직 확충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노동위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섭단위 분리와 사용자성 판단이라는 두 핵심 쟁점을 노동위 소속 민간 위원이나 조사관이 맡으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공인노무사는 “원·하청 구조는 산업·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를 20일 이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담당 위원들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하면 원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원·하청노조 간 교섭절차 정비에 나선 것이다. 노동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하청노조 요청 따라 교섭단위 분리·결합이날 고용부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창구를 한 곳으로 통일(교섭창구 단일화)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러 노조와 교섭을 반복·중복하면서 빚어지는 혼선과 교섭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복수 노조 간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왔다.지난 8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일화 제도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같은 기업의 복수 노조가 아닌 다른 기업(하청) 노조와 교섭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지가 공백 상태인 채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면 원청이 수백 개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해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독자적인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기업별 노사 중심의 기존 교섭 질서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산업현장의 교섭 구조가 전면 재편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사실상 무력화'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절차를 규정하는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별개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2010년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노조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러 노조와 교섭을 반복·중복하면서 빚어지는 혼선이나 교섭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문제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하청 노조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 공백 상태였다. 노조법 개정 전에는 상
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직접 해야 했다.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거래 주체도 넓어진다. 법 개정으로 기업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사, 신탁업자, 연기금 등 금융회사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직접거래가 아니라 증권사 위탁 방식으로만 참여한다.정부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위탁’으로 바꾼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 주식처럼 거래창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곽용희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공사 정규직 노조가 “정부가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기업과 노조는 물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노노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장’ 놓고 노조·정부 진실게임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은 지난 13일 사내 내부망을 통해 “정부가 강원랜드와 함께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민주노총(소속 하청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20일 노조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도 “노란봉투법 시범사업장 추진을 거부한다”며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국공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을 대표하고 있다. 인국공 노조는 지난달 대통령실 방문, 이달 7일과 12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면담 등의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노란봉투법 1호 사업장을 내부적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의 사업주까지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하청 노조의 협상력이 커지는 만큼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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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치와 제도를 연결하면서 정책이 사람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김민석 씨·한국외국어대 경영학 전공)재단법인 NSI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2025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최종 보고 대회 및 시상식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렸다. 최우수상인 경제부총리상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분석한 김민석, 안지수, 최은서, 유채이, 심예찬 씨(이상 한국외국어대)에게 돌아갔다.올해 4회째를 맞은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사업은 청년들이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관련 강연(마스터 클래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정부의 재정사업을 분석해 보도록(마스터 프로젝트) 구성된 프로그램이다.마스터 클래스에는 총 4105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지난해(2700여 명)보다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 마스터 프로젝트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휴학생 250명(50개 팀)이 참가했다. 작년(15개 팀)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마스터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각 사업 수행기관을 찾아가 담당자·이용자 인터뷰와 자료 검증 등을 하며 재정사업의 실제 집행 상황과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살폈다.2등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상은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을 분석한 이호선, 박지원, 박예람, 강민채, 권은비 씨(이상 이화여대)가 차지했다. 보고서에는 지역별·학교별 직업훈련 접근성 차이와 운영 격차가 정리됐다. 한국경제신문사장상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분석한 윤정우, 박지민, 박새온, 김유선, 김문
생산직처럼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며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방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고 통지서를 보내라"는 식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직원의 행동에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증거'가 돼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3행정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10년째 되는 2022년 9월 27일 회의가 끝난 직후 대표이사에게 "생산직군 부장님처럼 나도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거절하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이틀동안 두 차례 대표이사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급여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하지만) 해고로 받아들이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회신했다. 이에 A는 10월 5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회사는 10월 12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이후 A는 1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했다.하지만 A는 12월 돌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 쟁점은 ‘해고 의사표시’ 존재 여부가 됐다. 만약 해고로 판명이 난다면,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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