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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곽용희 기자
    곽용희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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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 복지, ESG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 세종시 소규모 카페 어쩌나…일회용컵 공공기관 반입 제한 논란

    정부가 정책 순응도가 높은 세종시와 제주에서 1회용 컵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공공기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컵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마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시행될 경우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아닌 세종시 내의 소규모 카페나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제도 안착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7일 환경부 관계자는 "컵보증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라도 사용량 줄이자는 의도"라며 "훈령 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이 제지되는 1회용 컵은 보증금 반환에 쓰이는 '라벨지'가 붙지 않은 컵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컵보증금제가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벨지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파는 음료의 일회용 컵에만 붙게 된다. 또 형식적으로는 권고라지만 훈령 형식으로 제정될 경우 공직 내부에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사서 들어가는 것이 일과"라며 "반입 제한이 권고될 경우 소규모 카페 보다는 프랜차이즈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준수율이 높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정책 덕분에 지역 소상공인들도 힘들어지게 될 가

    2022.09.27 15:53
  •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지급 보장 없이 연금개혁 불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보장은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과 연관된 논란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조항이 명시적인 지급 보장이 사실상 명문화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09.27 14:50
  • 취업심사 피해 재취업한 공무원, 6년간 2081명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6년간 20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퇴직 공무원은 무려 1152명이 취업심사를 회피해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돼 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다.기관 별로 보면 경찰청이 1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 156명, 국세청 107명,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심사 및 조치 됐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1502명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과태로 1558명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고, 위법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09.27 08:30
  • "개인정보 넘기고 수수료 챙겨"…건보공단 직원들 '천태만상'

    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서 파면됐다.공단 직원 B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 공직자 겸직을 두고 민원이 제기되면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놓고도,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고 결국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등장한 '천태만상'이다.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공단 직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다수 밝혀졌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 사례가 특히 눈에 띄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사유는 다양했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금품수수도 총 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2022.09.26 23:22
  • 이정식 장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주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오후 9시 경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도 지시했다.이 장관은 곧바로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돼 사고대응과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09.26 22:35
  • 경사노위 위원에 '국민노조' 김준용 유력…사회적 대화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 등 사회적 대화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상임위원에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안팎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온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김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에 대해 "약자 행세를 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노동귀족'이라며 맹공세를 퍼부었던 인사다. 노사관계전문가들은 "통상 온건 성향의 인사로 구성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인선 치고는 의외"라는 평가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1984년 구로공단 소재 대우어패럴에 노조를 설립했고,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의 구속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으로 알려진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시발점이 됐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사무차장을 맡기도 해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민주노총이 비노조 조합원들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기득권 유지, 반 노동개혁에만 골몰한다"며 귀족 노조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대표적인 반민주노총 인사로 손꼽힌다.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불법 파업 주도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고,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는 등 각을 세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

    2022.09.25 12: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로 결정…올해 대비 4.4% 인상

    2023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포인트 인상된 0.91%로 결정됐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의 인상이다. 2023년 가입자 가구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 셈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87.3%에 달하는 급격한 요율 인상을 감내한 만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동결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결국 4.40%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해 다음날 자정 넘어 이어진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1조 9916억 원으로 편성돼, 2022년 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제기됨에 따라 국

    2022.09.24 00:52
  • 46억 횡령한 직원, 해외로 튀었다…건보공단 '발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횡령한 돈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최 씨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4월부터 7월까지는 1억원을 입금 시킨 수준이었지만, 지난 16일 금액이 3억원으로 커졌으며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다.공단은 22일 오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 됐으며,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하는 동시에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직원인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와 피해금을 추징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 발생 범죄 중 가장 큰 액수다.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09.23 20:39
  • 1회용컵 보증제, 세종·제주만 우선 시행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다 카페 업주들의 반발로 도입 일정을 미룬 데 이어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한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지역은 세종과 제주이며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일회용 컵 사용 시 소비자가 음료값 외에 내야 하는 보증금은 기존 방침대로 300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A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을 B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교차 반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이 다른 매장에서 나온 컵까지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점을 반영했다.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에 일회용 컵에 붙이는 바코드 라벨 구매비(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겐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음료수 가격 10%, 약 300원)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50대를 우선 설치하고, 추후 15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보증금제 미적용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인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에 담아 구입한 커피를 들고 세종청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세종, 제주 외 지역에서 언제 시행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카페 업주들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

    2022.09.23 17:59
  • '일회용 컵보증금제' 세종·제주부터 12월 2일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월 2일부터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선도 지역의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카페점주 등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제도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당초 지난 6월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불 처리·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선도 지역에서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주어지는 혜택을 강화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소비자에게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 제공하는 할인혜택(음료수 가격 10%, 약 300원 수준)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또 소비자가 1회용 컵을 용이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50대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도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추후 1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2022.09.23 14:00
  • 현대제철 하청 노조, 28일부터 총파업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오는 28일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제철 노조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재 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일 “전 조합원은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28일 오전 7시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해소, 차별 해소, 2022 투쟁 승리를 위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전 조합원은 투쟁에 적극 복무해달라”고 주문했다.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노조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8~10월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 채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하기도 했다.현대제철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현대제철 노조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회사에 발송하고 1차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지난 15일 15차 교섭까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22일 16차 교섭에도 회사 측이 참여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당진공장 내 사장실을 140여 일간 점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지급한 400만원의

    2022.09.21 00:47
  • OECD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지금보다 연금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OECD의 권고 내용을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5~69세와 70~74세 고령층 고용률이 각각 49%, 37%로 OECD 평균(23%, 11%)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OECD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돈’도 늘리자는 제언이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지만 소득 수준은 낮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더 많이 걷어 재원을 확충하고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께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네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부담도 2050년 GDP 대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주문이다.OECD는 이 밖에도 국민

    2022.09.20 18:22
  • 경쟁 노조위원장에 "정말 야비한 사람"…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야비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쟁 노조 간 치열한 경쟁이 고소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형사적 처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인사담당자들도 주목할 만하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외에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다. A는 우체국시설관리단 OO우체국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는 우체국시설관리단 □□물류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장을 맡고 있었다.2017년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한 우편집중국의 사업소 관리소장(한국노총 소속)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쟁 노조에서 발생한 해고 사건을 적극 활용한 B는 2017년 9월 해당 우편집중국 사업소 직원들에게 위 관리소장의 재활용 폐지대금 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적극 알리면서 "관련 직원 등이 있으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는 그 다음날 해당 우편집중국 사업소 시설관리 직원 3명에게 B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민주노총에 적극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편파적인 대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B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이에 B가 A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A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대해

    2022.09.20 18:10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징계 모르쇠…지자체 '제식구 감싸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오남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는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는 총 3만668건으로, 연평균 무려 6000여 건에 달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별·가구별 정보까지 구축하고 있다.복지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만건이 넘는 오남용 의심 사례 중 소명이 부적정한 사례는 920건이며, 징계 요구 건은 916건, 구두 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이었다.소명이 부적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중징계(강등, 정직 등)는 5건, 경징계(감봉, 견책) 650건, 기타(경고, 주의, 훈계 등) 261건의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5건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650건의 경징계 요구에도 26건만 경징계 처분

    2022.09.20 12:12
  •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한다

    삼성전자에서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기 될 전망이다. 19일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현재 소송단 모집 중인 상태라 소송액이나 소 청구인 등 구체적인 소송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 소속의 제4노조이며 2019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조합원 400명 규모로 대형 노조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춘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개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본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 KB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등 제조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 소송이 검토된 바 있지만, 포스코 측이 기본급 감액률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폐지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2022.09.19 16:58
  • "일은 참 잘하는데…" 공무원 '6급 승진' 탈락한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동료들이 수행한 다면평가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이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닌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까지 다면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과 주관적인 평판에 근거한 다면평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A(여성)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 6급으로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일은 잘하는데 동료 관계는 꽝...'승진 탈락' 시켰더니2001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2021년 하반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 공고에서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후보자명부 순위로 예정 인원 95명 중 25등에 해당했다.이후 서울시는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은 다면평가 제도를 두고 있고, 실시한 경우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는 여기서 하위 10%이자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됐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게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해당 근로자를 6급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다면평가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서울시 인사 규칙도 다면평가제도의 본래 목적이 능력개

    2022.09.18 11:00
  • "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 2600여건에 금액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00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64건(17억5백만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조처 건수는 총 555건에 달한다.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해 5년 내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결정액의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

    2022.09.15 10:39
  • 수자원공사, 7억원대 횡령 사건 또 터졌다

    지난해 85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 사업단에서 또다시 7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1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 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 조치됐다.A씨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부산광역시 명지동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4500여만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이어 같은 해 동일한 수법으로 1960여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A씨의 행각은 대범해 졌다. 이듬해에는 손실보상계약서,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등을 위조해 2억6560여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억8990여만원과 1억850여만원을 횡령했다. 횡령 사실은 지난 4월에서야 뒤늦게 적발됐다.감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A씨의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해 발각된 85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시기에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자원 공사의 관리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문제가 된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총면적 11.77㎢ 규모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7년간 수행하던 회계 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2022.09.15 09:39
  • "공기업 취업에 유리"…'남녀불문' 청년들 몰리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인원 중 절반 이상이 19~34세 이하 청년이었으며, 이 중의 절반 이상은 자기계발 보다는 '취업'이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유리한 자격증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공단이 청년의 날(9.17)을 맞아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접수인원 226만9550명 전수조사 결과,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 접수자는 115만7548명으로 51%를 차지했다. 이들 중 취업 목적으로 응시했다는 응답자가 51.7%로 압도적이었다. ‘자기개발’이 21.8%, ‘업무수행능력향상’이 9.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년·장년 불문,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1위청년 남성의 경우 전기, 산업안전, 지게차 운전 등 ‘면허형’ 자격에, 여성은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사무직’ 분야와 제과·제빵, 미용 등 ‘창업’ 가능 종목에 주로 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능사 분야에서는 남자의 경우 지게차 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피부) 순이었다.지게차운전기능사는4만7000여명이 응시해 조사 대상 자격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게차운전기능사는 50세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이었다.   ○공기업 채용 유리한 사회조사분석사, 남녀 불문 1위기사와 서비스 등급에서는 주로 공무원 시험, 공사 및 공기업 취업에 도움을 되는 자격증이

    2022.09.14 11:59
  • 환경부,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 상자' 도입..."회수, 배송비가 관건"

    환경부가 내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이로 인한 택배 배송비 증가, 택배 상자 회수율 확보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CJ ENM, 컬리, 농협경제지주, 원창수산, 한살림 제주 등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한국컨테이너풀, 신트로밸리, 에프엠에스코리아 등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끝에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시범 사업은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되,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세척·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유통사 별 맞춤형 택배 상자를 제작했고, 7개월동안 택배 배송·회수 등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간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 경제성은 조금 낮았으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기업 배송비는 169원(3.9%) 증가했다. 1회용 사용의 경우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4343원이었지만 다회용 사용의 경우 4512원이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622.1gCO2/회) 낮아졌다. 1회용의 경우 835.1gCO2/회 였으나 다회용은 213.0gCO2/회를 기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압도적으로 낮았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나 감소했다.실제로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인해 1회용 택배 포장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4억개에서 지난해 36억3000만개로 2.6배 급증한 바 있다. 1회용 수송포장재 폐기물만 연간 200만톤 이상이다. 한

    2022.09.14 11:59
  • 공무원들 어쩌나…"이제 퇴직해도 연금 못 받게 생겼다"

    "가뜩이나 박봉인데 이제 퇴직해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7년이나 대책 없이 손놓고 있던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런 연금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연금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갖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를 합치면 18만여명으로, 국내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2015년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내고 적게 주는' 기본 개편에 더해 연금 지급 연령도 정년 보다 늦추기로 했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에게 적용되는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 보다 순차적으로 뒤로 미뤄진다.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2022.09.14 11:18
  • 밤에 택시 왜 안잡히나 했더니…3년간 기사 3만명 사라졌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3년 동안 전국 택시기사가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업종과 달리 택시, 항공 등 운송업 분야는 여전히 종사자가 줄어드는 추세다.고용노동부는 13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8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6만3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2만6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사업 종료, 직접 일자리 축소 등을 이유로 2만5700명이 감소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고용부는 “전체 업종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상운송업은 택시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택시는 회복세가 요원한 모양새다. 고용부에 따르면 택시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8월 10만7223명에서 2020년 8월 9만530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1년 8월 8만2980명을 기록하며 매년 1만 명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8월 7만7508명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3년간 전체 택시기사의 28%인 약 3만 명이 증발한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간 영업이 축소된 게 택시기사가 감소한 주요 요인”이라며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지난 2년간 택시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터라 당장 공급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운송업도 800명가량 줄었다.곽용희 기자

    2022.09.13 18:06
  • 3년간 3만명 사라졌다…인력난에 택시업계 '초비상'

    지난 3년 동안 택시기사가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업종과 달리, 택시 등 운송업 분야는 여전히 종사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8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6만3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42만6000명 증가했다. 다만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사업 종료, 직접일자리 축소 등을 이유로 2만5700명이 감소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9863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8억원이 줄어들었다.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고용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육상운송업은 택시를 중심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운송업도 800명이 감소했다.택시는 회복세가 요원한 모양새다. 8월 택시 분야 고용보험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500명 감소한 7만7508명을 기록했다. 2021년 8월에는 8만3000여명 정도였으나 이 마저도 2020년 8월에 대비해 1만992명이 감소한 수치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택시기사 3만여명이 업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이던 2019년에 비하면 전체 택시기사의 28%가 말 그대로 증발해 버린 셈이다.택시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9년 5월 10만7601명에서 2020년 5월 9만5305명, 2021년 5월 8만5

    2022.09.13 12:39
  • "수업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호소한 대학강사들…판결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최근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연세대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시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과거에는 대학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문제가 됐다. 속칭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며 특정 대학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대학에서 일을 하거나, 기본급·고정급을 받지 않는 업무상 특성때문이었다. 일종의 특고(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대학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진 상태다.강사들 "수업 준비도 엄연한 노동"퇴직금은 또 다른 문제다. 최근 대학 시간 강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강사의 퇴직금 소송에서 대학 측은 보통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든다.비록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 강사가 한 주에 맡는 수업이 3~4학점(시간) 정도라면 법문상으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결국 정 작가의 소송에서 추가 쟁점은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강의 시간만으로 제한되냐는 점으로 이

    2022.09.12 13:24
  •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고혈압'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5명 중 1명, 중학생 6명 중 1명은 고혈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2019년에 비해 2년 만에 비만학생 중 ‘고혈당’ 비율 11.4%포인트, ‘고콜레스테롤혈증’ 8.4%포인트 ’간수치 상승‘5.2%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만성질환 지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가 악화됐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초중고 학생 중 ‘고혈압’ 비율은 2021년 14.3%를 차지해 2019년 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4 학생 중 ‘고혈압’ 비율은 3.0%포인트, 중1 학생 중‘고혈압’비율은 2.5%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5명 중 1명(18.4%), 중학생 6명 중 1명(15.9%)이 고혈압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으로 진단된 학생들이 만성질환으로 이환된 경우도 늘었다. 지난해 비만으로 진단 된 초등학교 고학년의 26.9%, 중학생의 40.3%, 고등학생의 30.4%가 ‘고혈당’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비만 학생 중 ‘고혈당’에 해당하는 비율은 32.6%로 2019년인 2년전 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학년별로는 초4 9.4%포인트, 중1 18.7%포인트, 고1 7.4%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비만으로 진단된 초등학교 고학년의 6

    2022.09.12 09:54
  • "1년 하루만 넘겨도 연차 26일"…아파트 관리비 오를까 '들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에서 1년을 넘긴 근로자의 연차가 26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는 후속 판결이다.다만 이번에 나온 판결은 용역업체(경비업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연단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용역 업체와 의뢰업체들이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로 일하는 시설 관리업은 물론 제조업·유통업 분야의 용역·하청업체들이 용역비(도급비)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반면 근로자들도 퇴직 시기를 결정할 때 참고할만한 판결이라며 눈여겨 보고 있는 모습이다.  ○'2년 만근'과 '366일 근로', 연차휴가는 26일로 동일지난 7일 대법원은 경비업체 A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의뢰한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A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B재단에 소속 경비원 6명을 보냈다.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 3월, A사는 B재단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616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B재단은 일부 근로자에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409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가 B 재단에 부족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이 과정서 1년 3개월 일한 경비원 한 명의 수당을 두고 두 회사 간 이견이 발생했다. 원심법원은 이 근로자에게는 1년 차에 발생한 11일치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바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2년을 꽉 채우고 퇴직한 근로자든, 1년 3

    2022.09.11 13:12
  •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옥상 농성 25일만에 해제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가 하이트진로 측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면서 옥상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농성 25일째다.양측은 8일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했고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잠정 합의된 내용은 △사측의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 △운임료 인상 등 다른 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 등이다.잠정 합의안을 두고 지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조합원 총회 및 투표를 실시했으며, 84.2%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지부는 오후 6시 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했다. 파업 돌입 121일 차,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고공농성 돌입 25일 차다.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측은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 중단에 돌입했다. 이후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도 집회를 벌여왔으며 최근엔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 입구 등을 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 등 총 25명을 상대로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집회를 주도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2.09.09 20:00
  • "한 달 55만원 넘게 벌어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앞으로는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4만9000원(최저임금 시급 9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54만원을 번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한달에 55만원 이상을 번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같은 방식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부모 등 만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취약계층 47만명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게 된다.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함께 고용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

    2022.09.07 13:07
  • 중대재해법 CEO 의무범위 명확히…10개 법령 준수 땐 처벌 면제 가능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법령을 준수한 경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현행 시행령에는 관계법령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어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30개를 넘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사업주의 또 다른 의무인 ‘예산 편성’ 관련 내용도 명확해진다. 시행령 4조에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안이 있으면 이를 중대재해법상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산재예방능력 평가 방법도 구체화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기준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61조상 ‘적격 수급인’을 선정한 경우엔 기준을 마련한

    2022.09.06 18:03
  • 중대재해법 시행령 첫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모호한 표현도 다수 삭제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 검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 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준수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법률 준수에 용이성을 가미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이 어떤 법인지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법령이 해석에 따라 최대 3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계법령을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합니다. 노동계 등에서 요구했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예산 편성·집행&

    2022.09.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