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19일·화)

입력2024.03.19 07:00 수정2024.03.19 07:00

▲ 소통관 기자회견
서영교 의원, [제22대 총선 서울 중랑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후보단일화 발표 기자회견](09:20)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폭염시 기후휴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09:40)
김종민 의원, [제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10:00)
장혜영 의원,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선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10:20)
박지아 녹색정의당 대변인,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공천 여성할당 관련 기자회견](10:40)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현안 관련 기자회견](11:00)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선거부정 및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11:40)
황보승희 의원, [제22대 총선 자유통일당 정책 발표 기자회견](13:20)
조정훈 의원,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13:40)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14:00)
강민정 의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 및 국내 소환 수사 촉구 기자회견](14:20)
이자스민 의원,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관련 기자회견](14:40)
이인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5:00)
한준호 의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 후보 합동 기자회견](1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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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경준 "국민연금 여론조사는 어른들이 책임 방기한 것" [인터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향후 수십년 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이들인데 공론화의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 준 시민대표단 492 명 중에선 40대 이상이 69%에 달한다. 18~29세는 79 명(16%), 30~39세는 74 명(15%)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층과 미래세대지만 개혁의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 유 의원은 500명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답변만으로 판단해 모집단을 구성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금개혁엔 다양한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이슈가 있는데 이런 문항들에 대한 의견은 모집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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