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상환 329만명 신용회복…카드발급·은행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개인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등 총 329만 명이다.
지난달 말까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이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조치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신용회복 조치된 개인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20대 이하가 평균 47점, 30대가 39점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 사업가의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용회복으로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7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하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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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밸류업', PBR 낮은 종목은 상폐?…日 거래소 "사실무근"
국내 기업들이 난데없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장 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 일본거래소가 저 PBR종목에 대해 상장 폐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까닭이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거래소 "PBR 기준으로 상장폐지 안 한다"일본거래소그룹 상장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의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 이니셔티브(일본판 밸류업)' 참여 여부와 상장 폐지 조치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외신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거래소 또한 알고 있다"며 "상장사가 (밸류업)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장 폐지를 비롯해 불이익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3월 발표한 이니셔티브는 거래소가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의무화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성을 기대하는 조치"라며 "일본거래소는 공시를 이행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좋은 사례를 게시해 널리 알리는 식으로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상장기업들도 일본판 밸류업 정책에 모두 화답한 것은 아니다. 일본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프라임 기업 중 39.9%만 기업가치 제고안을 공시했고 9.4%는 공시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코스피 격인 프라임 시장에서도 상장사 절반 가량이 공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스탠다드 시장에선 11.8%가 공시에 참여했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계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저성장 섹터 기업은 자사의 주가 부양 노력과는 관계 없이 시장 전망 등에 따라 주가 성장 여지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일괄적인 PBR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상장폐지를 거론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요건 강화한 일본…유통주식수 기준 등은 상장폐지 반영일본거래소는 특정 시점까지 PBR 기준을 밑도는 기업을 상장폐지 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유통주식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는 시장 내 기업을 솎아낼 방침이다. 이렇다보니 국내 증권가 안팎에서 서로 별개인 두 사안을 뒤섞어 보고 있다는 게 일본거래소 측의 해석이다.일본거래소는 2022년 4월 증시 구조를 재편하면서 각 시장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했다. 1·2부, 마더스, 재스닥으로 구성했던 기존 4시장제에서 3시장제(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바꾸고 유통주식 기준 주식수·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 등을 상장유지 기준으로 제시했다. 새 상장유지 조건은 2022년 발표했지만 경과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일종의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시점이 2025년 3월이다. 일본거래소가 조건 미달 기업에 대해 경과조치 만료 후에도 1년간은(거래량 조건은 6개월간) 개선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이 2026년에 상장폐지되는 구조다. '저PBR주를 2026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설'이 돈 것도 이같은 이유라는 시각이다. 일본거래소 상장부 관계자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 이니셔티브(일본판 밸류업) 발표와 상장 기준 관련 발표는 별개 사안"이라며 "지난해에 (밸류업) 이니셔티브 발표와 상장기준 경과조치 만료 시점 관련 발표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이때문에 한국에서 오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본거래소는 상장기준 경과조치 만료 시점을 작년 1월, 기업가치 이니셔티브 발표는 작년 3월 발표했다. 한국도 비슷한 조치 이뤄질까..."상장폐지 절차 개선이 우선"최근 국내 증권가 일각에선 한국거래소도 일본거래소와 비슷한 상장 요건 관련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를 찍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내 금융당국이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일본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 당국은 기업 상장유지 요건을 바꾸기 보다는 우선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폐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거래소에 오래 남아 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퇴출시켜 재무상태와 유동성 등이 양호한 기업 위주로 증시 자금이 돌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최대 4년까지 걸린 상장폐지 소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폐 절차를 3심제에서 한 단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장폐지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장 유지요건 수준을 대폭 올리는 등의 안은 단순히 단기적인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장 요건 상향이 일부 기업들의 증시 퇴출로 직결되는 등 여파가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별도 논의와 의견 수렴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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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아이를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잘 찾아보면 출산한 부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예·적금에 가입하고, 대출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사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해결을 돕기 위해 출산 부부의 자산 형성과 이자 부담 완화에 앞장선 결과다. 금융사별로 구체적인 혜택이 다른 만큼 자녀 수와 자산 현황에 따라 금융사별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녀 3명이면 적금 최고 연 8%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연 5% 이상의 금리로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두 곳이다. 하나은행이 작년 4월 출시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우대 적금이다.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기본금리 연 2%에 자녀가 2명이면 1%포인트, 3명이면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영아수당·아동수당 수급자 또는 임신부 대상 2%포인트, 하나은행 마이데이터 ‘하나 합’ 서비스 이용 시 0.3%포인트 등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년이고 월 납입액은 최대 30만원이다.농협은행은 아동수당을 농협은행 계좌로 받는 7세 미만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6.7%의 금리를 주는 ‘NH아동수당우대적금’을 판매 중이다. 기본금리 연 3.2%에 아동수당 수령 1.5%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0.5%포인트, 형제자매 함께 가입 0.5%포인트, 셋째 이상 아동 1%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3년이고, 월 납입액은 최대 10만원이다.제2금융권인 하나저축은행은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최고 금리가 연 7%인 ‘잘파(Z+알파) 적금’을 판매 중이다. 기본금리가 연 6%로 높은 이 상품은 만 12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나 그 부모가 가입하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대출 이자 부담도 절감 가능5대 은행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곳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이다. 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KB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판매 중이다. KB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지난 8일 6개월 변동금리형(신잔액 코픽스 연동) 기준 연 3.62~5.17%다.같은 날 국민은행의 대표적 전세대출 상품인 ‘KB전세자금안심대출’의 금리(연 3.79~5.19%)보다 KB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의 최저금리가 0.17%포인트 낮다.하나은행은 일부 협약대출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할 때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4%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만 19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면 주택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감면해주고, 미성년 자녀가 3명이면 주택 면적과 무관하게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금리 감면을 최대로 적용해 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3.448~3.848%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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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이 8개월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핀테크기업이 더 많은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업무의 위탁 범위 조정 방안은 지난해 3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무소식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허용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선 준비가 이미 끝났는데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느라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 규제 개혁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총망라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이 핀테크기업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 수행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기존엔 IT기업이 대출 심사를 위해 개인의 신용을 조사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밝힌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당국은 “2023년 3분기 안에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가 시한으로 못 박은 작년 9월 말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데 대해 일부 은행의 반발이 있었다”며 “여러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규제 완화가 미뤄지면서 당국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핀테크업체들은 비상이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홍콩 H지수 ELS 배상 등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포퓰리즘 정책은 수많은 신중론에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규제 완화는 미루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인력도 재배치했다”고 하소연했다. 공동대출 등 죄다 ‘공염불’당시 대책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인터넷은행과 자금 조달 경쟁력을 갖춘 지방은행이 함께 대출을 내주면 더 많은 소비자가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공동 대출을 준비해왔고, 정부는 작년 7월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공동대출 역시 정책이 발표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시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대출 부실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놓고 아직 민간은행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실무적 준비는 작년에 모두 끝났다”고 했다.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8개월이 지난 지금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촉진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는 없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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