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난해 18.6% 올랐다. 집값이 폭등하던 2021년 이후 최고치였다. 전국 평균(9.1%)보다 높은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24.7%나 뛰었다. ‘망국병’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집값을 잡느냐의 문제다.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효과로 올해 들어 강남 집값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세가 지속될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 이런 의문이 남는 건 집값 상승의 근본적 이유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사교육 받는 현실지난해 강남 집값이 급등한 이유로 진보 정당 집권을 꼽는 이가 많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명제를 사실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매개변수가 있다. ‘교육 정책’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대표되는 진보 정책이 교육 수요를 강남으로 집중시키고, 이것이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일각에선 내신 5등급제 때문에 강남에서 살 이유가 줄었다는 주장도 한다.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자녀가 고교에 입학할 때 강남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이미 강남은 ‘8학군’ 고교를 찾아 가는 지역이 아니다. 영어유치원부터 재수학원까지 수천 개 학원 때문에 학부모가 강남으로 모인다.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강남에 자리 잡고, 선행학습으로 대입 준비까지 마친 뒤 고교 때는 내신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뜨는 것, 이게 현재 모범 답안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스크 칼럼] 진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39317576.3.jpg)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이른 시일에 더 많이 줄이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13일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300여 명과 미래세대 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각각 77.9%, 75.0%로 많았다. ‘전체 기간에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19.9%와 17.5%,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2.1%와 2.5%로 집계됐다.이런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적용할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기후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강현우 기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간 단위로 쓴 휴가가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채우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강현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확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허용하는 소급 적용 여부다.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2500만 명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부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까지 집단소송 영향권에 놓인다.집단소송법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현행 제도를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환경오염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급 적용 채택이 최대 쟁점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전면 소급을 채택했다. 오기형 서영교 박주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급 조항 자체가 없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안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소급 찬성론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등 이미 발생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쿠팡 이용자 정보 유출 사건은 1인당 최저 청구액 10만원만 적용해도 배상액이 3조3700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 전 예측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기업에 소급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집단소송이 잦은 미국에서는 최근 소송 타깃이 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디다스는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래킹 픽셀(웹사이트 방문자 추적 기술)을 통해 방문자 동의
정부와 여당의 집단소송법 추진에도 기업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추진할 때 경제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기업들은 집단소송 사법 리스크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군기 잡기’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집단소송법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도 판결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20년에도 추진된 사안이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라는 식으로 반대했다. 유럽식 법체계를 따른 한국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민사소송 원칙을 뒤흔들 것이란 논리였다.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송 남발로 결국 소비자가 아니라 변호사 같은 소송 전문가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은 2020년 추진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계가 침묵을 지키는 것을 두고 대기업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돼 기업들도 상당 부분 대비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처럼 세계에서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업은 국내에서 집단소송이 도입돼도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다.일부 내수 중심 기업은 집단소송 도입에 따라 소송전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기업은 환불 및 약관 문제, 금융·보험업
국회가 연장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9건 상정돼 있다.포괄임금제는 예컨대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계약이다.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보다 많든 적든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다.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고 영세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주로 활용한다.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 합의안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영돼 있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노동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강현우 기자
국회가 연장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총 9건 상정돼 있다.포괄임금제는 예컨대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계약이다.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보다 많든 적든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게 되는 것이다.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고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주로 활용한다.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 합의안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영돼 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며 노동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안(이용우, 박홍배 의원 등), 포괄임금제 운영 기업에 과태료 부과(박주민 의원) 등도 있다.민주당은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뉴욕 명문 예술 교육 기관인 SVA(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 출신 신진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레인빌라 아트 페어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이 오는 4월 26일까지 복합 큐레이션 공간 서울 삼성동 프레인빌라에서 열린다. 이번 페어는 키스 해링, 카우스(KAWS) 등 세계적 아티스트를 배출한 SVA 출신 신진 작가 12인이 참여해 최신작 5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다. 각 작가의 개별적 시선과 감각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지금 뉴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은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지금’을 경험하는 큐레이션 콘텐츠로 기획됐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뉴욕 젊은 예술의 에너지와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체감하고 미래의 아이콘이 될 작가들의 초기 세계관을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마주하게 된다. 전시된 모든 작품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컬렉터에게는 신진 작가를 가장 초기 단계에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프레인빌라 관계자는 "오늘의 예술은 언제나 새로운 시선과 첫 번째 시도로부터 확장돼 왔다"며 "이번 페어는 신진 작가들의 가능성과 서사를 발견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큐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인빌라 아트 페어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해당 시간에는 페어와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브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10개월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문도 내지 못했습니다. 노사 견해차를 확인한 건 수확이라고 보기 어렵죠.”지난 30일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공식 합의문도, 서명식도 없이 ‘결과 보고서’만 내고 끝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었다.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0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출범한 노사 대화 기구다. 노동계에선 전국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없었지만 국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30년 가까이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인 1999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공식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운영돼왔다. 노동계 절반이 빠진 경사노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온 이유다.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 두 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노동계 의제인 특수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하지만 경영계 아젠다인 AI 시대 경쟁력 확보는 민주노총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키워드를 합의문에 담을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이 반대한 이유였다.
![[취재수첩] 빈손으로 끝난 국회 사회적 대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7.30170969.3.jpg)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야 편향된 직업 선택을 막을 수 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중립성을 위해선 노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도 가르쳐야 한다.”(이웅빈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장)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연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대립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각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의기구인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내용에는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동3권, 차별금지 등이 포함된다.노동인권교육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어서 필수 절차인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인(토론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이겨레 위원장,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국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인으로 이웅빈 팀장이 나섰다.노동계 진술인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국장은 “노동인권교육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경직적 인식을 줄이면 노조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노조가 활성화되면 사회 양극화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청소년이나 실습·수습 및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자신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
지난해 증시 호황 덕에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국회의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가 26일 공개한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주가연계증권(ETF)를 포함한 예금 부문 재산이 2024년 말 4639만원에서 작년 말 1억5729만원으로 세 배 넘게 불어났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같은 기간 4억9000만원 규모이던 주식 자산이 10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예스티를 5만7700주 보유하고 있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펀드 평가금액이 늘어나면서 예금 재산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커졌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뛰면서 가족들도 수혜를 봤다. 고 의원은 2024년 말 삼성전자 주식 4만8500주를 25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작년 말에는 그 중 1만2500주를 처분했는데도 보유액이 43억원에 달했다. 고 의원의 차남은 삼성전자 주식을 1만2073주 갖고 있으며 그 가치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이 8100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 대신 예금이 4437만원에서 3억372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가 상승기에 대부분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1000만원대로 줄었다. 이 의원의 경우 2024년 6월 정무위원회에 보임됐고, 이해충돌 우려에 작년 초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쿠팡 주식을 2000주(6769만원어치) 산 것으로 신고했다. 정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26일 처음 공개되면서 이들이 투자한 성장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국내 주식 투자 ‘왕개미’는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이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바이오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업무 연관성을 감안해 보유한 네이버(1000주) 주식 전량을 팔고, 대신 항암제 개발 바이오벤처인 큐리언트 보유 주식을 5만 주로 늘렸다. 평가액이 20억원이 넘는다. 큐리언트는 1년 전에 비해 주가가 5배 급등했다. 한때 6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큐리언트로만 10억원 안팎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항암제 개발 바이오기업인 HLB 주식 약 7억7000만원어치, HLB제약 주식 약 5억원어치도 보유하고 있다.정부 부처에서는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1급)의 선구안이 눈에 띈다. 강 실장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 주식만 700주를 보유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로 작년 초 2만원대에서 12월 한때 15만원대까지 뛰었다. 주가 상승과 추가 매수로 강 실장의 이수페타시스 평가액은 지난해 1094만원에서 8344만원으로 약 8배로 늘었다.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쿠팡 주식 2000주(약 7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과 관련이 있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은 반도체 장비업체인 예스티 주식을 3만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매수 5만7700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다. 평가액이 12억원에 이른다. 그의 전체 주식 평가금액은 1년 새 4억9077만원에서 10억8440만원으로 늘었다.이헌승 국민의힘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10월 19일자 기사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한 반론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이 의혹을 해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했다.당시 제기된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강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내각에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순차 개헌론’을 띄운 지 1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함께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현시점에서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라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李 “5·18 정신 수록”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면서 정부 차원의 단계적 개헌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했다.국정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큰 대통령 임기 문제 등 권력 구조 얘기는 빼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고치자는 게 단계적 개헌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 합의가 가능한 개헌 사항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서는 “형평성과 균형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부마항쟁은 국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공시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크게 세 방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가누르기방지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시행해 10년간 증시를 세 배 키운 일본처럼 우리 자본시장을 키워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가 주가누르기방지법을 ‘3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기업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 페널티를 주는 상증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다. 두 번째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의원안)이다. 공시 의무 강화 등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법안으로 꼽힌다.마지막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자산운용사가 기업에 주가 정상화를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K자본시장특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정부 기금이 자산을 맡길 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배점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주가누르기방지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PBR이 1 미만인 기업이 미국은 전체 상장사의 4%에 그치고 유럽도 10% 수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주가누르기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썼다. 이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조속 처리를 주문하면서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민주당에선 주가누르기방지법의 개념을 넓혀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기업뿐 아니라 합병 준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저가 매수 목적 등 모든 인위적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거래량·유동주식 비율 등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주가누르기방지법 보완에 속도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의된 김현정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상증세법은 상속·증여가 발생할 기업만 주가를 개선할 수 있고, 0.8배라는 기준도 논란이 있다”며 “‘PBR 1배 의무 공시’는 시장에서도 이미 익숙한 형태이고 더욱 포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법안은 정무위판 주가누르기방지법 ‘1호’로 평가된다.이 같은 입법은 주로 이소영 의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의원안은 개인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 비상장주식과 같은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가 과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한준호 의원이 연일 선명한 정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당 최고위원을 맡았을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날 선 공격을 하더라도 당내 다른 계파 인사에겐 가능한 한 비판을 자제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한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 중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의원은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여권 ‘빅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 씨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도 해당 의혹을 방송한 매체인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다.한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씨를 향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도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지 말라”며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김씨를 비판했다.한 의원의 비판 이후 다른 친명계 인사들도 김씨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SNS에 “해당 방송과 기자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철저한 팩트체크는 기본이었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도 당이 김씨를 고발하지 않는 데 대해 “국민과 지지자 정서와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선제적인 ‘김어준 공격’으로 친명계 내 대표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의원이 이
6·3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돼가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추가 공모 마감일인 12일에도 출마를 보류했다.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당분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선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여권 경선만 5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맞붙는다. ◇오세훈 “혁신 선대위 꾸려야”서울시장 선거에선 이날 오 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접수 마감일인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추가 공모 마감일인 이날까지도 출마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는 분명히 참여하겠지만,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한 실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지도부가 아닌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결국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과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오 시장 외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여당인 민주당은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다. 주요 여론조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른바 횡재세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선반영해 올리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장 의원은 이번 횡재세 추진이 단순 과세를 넘어선 '예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횡재세 도입 반대 논리인 초과 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생 제일주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장 의원 측은 강조했다.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10일 여야에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을 제시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며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현우/안대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7월 첫 주에 달성한 최고치와 같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이상 13%),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 순이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52%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92%, 중도층 70%, 보수층 40%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첫 주 최고치와 동률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로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 최근 한 달간 양당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로 1위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었다.강현우 기자
6·3 지방선거까지 91일 남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장 후보로 3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선정한 데 이은 2호 공천이다. 민주당은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탓에 지방선거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원오·김경수 잇따라 공직 사퇴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박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하며 당 대표에서 물러나자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다.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임기를 마쳤고, 그해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정청래 대표에게 밀려 낙선했다.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3월 5일)을 하루 앞둔 이날 여권 후보들이 잇따라 퇴임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성동구청에서 퇴임식을 했다.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사직하고 경남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승인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 도약의 갈림길에 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지선 공천심사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심사를 하고 송 전 대표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약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의 재판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로 이사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으며 2022년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될지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5선을 했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약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자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진행되는 인천 계양을로 이사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으며 2022년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승계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됐다.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도전에 나선 상태다. 두 사람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될지 당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6·3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복당이 결정되기 전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편익을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을 빌려 쓰거나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탈당 이력자에 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법제화하며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에 특히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을 두고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의 대주주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상장사 지분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게 법안이 나온 배경이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미달(시가총액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80% 미만)하면 비상장사처럼 자산과 수익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수차례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주가는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PBR만으로 주가 억누르기를 판단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 외에도 M&A 공정성 제고, 공시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M&A와 관련해선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
파죽지세로 오르는 코스피지수가 ‘꿈의 숫자’인 6000마저 뚫었다.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를 달성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 수익률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탄탄한 기업 실적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K프리미엄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5일 코스피지수는 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지수 상승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다. 1000에서 2000까지 약 18년4개월, 3000까지 13년5개월, 4000까지 4년9개월이 걸렸는데 5000까지는 3개월, 6000을 넘는 데는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5016조원)은 사상 처음 5000조원을 넘어섰다. 프랑스를 추월해 세계 9위에 안착했다.코스피지수 상승률은 지난해(76%)에 이어 올해(44%)도 주요 20개국(G20) 중 압도적 1위다. 2위(튀르키예·25%) 3위(브라질·19%)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지난달 22일 5000을 넘어선 이후 랠리에 속도가 붙었다. 포모(FOMO·소외 공포감)에 휩싸인 개인투자자가 뒤늦게 참전하면서다. 동학개미는 지난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 등을 19조원어치 넘게 쓸어담았다.전날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넘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각각 1.75%, 1.29% 상승 마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9.16%, 12.70% 급등하며 지수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는 점도 증시를 떠받치는 요인이다. 이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
여야가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3차 상법 개정) 등을 놓고 39일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들어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보유마저 막히면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뒤 개헌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아동수당 연령 등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법을 다루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3월 9일인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2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특위 활동 기간 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월 국회에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극렬 지지층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다수 의원도 절연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법정 최고형이 마땅”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판결 직후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 이기헌 의원 등은 내란·외환과 같은 헌정 파괴 범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3
산업재해로 연간 세 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산업재해 감축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간 과징금 수천억원 예상이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안을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22개 기업에 적용할 경우 최근 3년간 약 6900억원, 연평균 2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계산됐다.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로도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조·건설업의 과징금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특히 건설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근로자 5명이 사망한 A건설사는 당시 영업이익이 4000억원에 달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에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 과징금 규모가 312억원에 달한다.B건설사도 2022년 217억원, 2024년 55억원 등 3년간 272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비(非)건설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한 차례 불의의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대기업 제조업체 C사의 경우 해당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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