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조치를 먼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티메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티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 → PG사 → 전자상거래업체(티메프) → 판매자(셀러)로 이동한다. 티메프의 경우 PG업을 겸하면서 일반 PG사(1차)와 티메프 사이에 2차 PG사로도 들어가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면 티메프가 판매대금을 PG사를 통해 카드사로 돌려주고 카드사는 결제를 취소한다. 하지만 현재는 티메프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런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카드사와 PG사에 먼저 결제 취소 및 환불 요구에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PG사 중에는 규모가 작아 환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먼저 카드사를 중심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취소·환불 조치 후에는 카드사는 PG사에게서, PG사는 티메프에게서 대금을 돌려받는다. 티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최종적으로 PG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금감원은 티메프가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700억원 안팎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더 검증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감독할 명확한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체의 환불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오는 9월에야 시행되는 등 법과 제도 미비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금융당국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우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현황 파악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직원들도 당황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관련 부처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다.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PG 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PG업을 하려면 전자금융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감독 범위도 좁다. PG 업체 감독권은 주로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에 국한돼 있다. 금융사와 달리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고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이런 제도 미비 탓에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판매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오는 9월 15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에 대응해 관련 부처들은 24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업체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체의 환불 의무를 규정한 법안은 9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들을 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직원들도 당황한 상태여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다만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회의는 열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PG업을 하려면 전자금융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다르다. 감독 범위도 좁다. PG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주로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에 국한돼 있다.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고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금융회사와의 차이점이다. 이런 제도 미비 탓에 전자상거래업계에서 금융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8월 갑작스런 사용처 축소와 환불 거부로 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정
!["티몬 사태, 제도 미비가 화 키웠다"…정부는 '허둥지둥'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39803.3.jpg)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22일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의 세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주장해온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자가 1년간 거둔 손익을 통산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은 연 순수익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순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부과된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주도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시행 유예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실험기기 제조업체여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도 이 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 업체가 10년간 환경부 산하 기관에 8000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도 주식을 보유한 처가 회사가 실험기기 제조업체여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10년간 환경부 산하 기관에 8000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자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하는 대신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을 줄인 상품이다. 심사 과정이 간단해 간편보험으로도 불린다. 연간 600만 건 돌파간편보험은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 건수는 2021년 361만 건에서 2022년 411만 건, 2023년에는 604만 건으로 급증했다.유의할 점은 상품 특성상 보험사가 받는 가입자의 건강 정보가 적어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A사의 OO건강보험 암진단특약 보험료를 보면 50세 남성, 20년 만기, 보험금 5000만원인 경우 보험료가 일반 보험은 6만6800원인데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책정된다.소비자는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가 부담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고지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릴 것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것 △추가 보장이나 다른 보험 상품과의 조합을 고려할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보험료 낮춘 상품 잇달아 출시삼성화재의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등 이른바 ‘3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한다. 수술비와 함께 골절, 화상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현대해상은 ‘간편한305·311·333·355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숫자 3개는 가입자의 알릴 의무를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등을 뜻한다. 두
유병자보험은 과거 질병 경력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하는 대신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을 줄인 상품이다. 심사 과정이 간단해 간편보험으로도 불린다. ◆연간 600만건 돌파간편보험은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급증했다. 유의할 점은 상품 특성상 보험사가 받는 가입자의 건강 정보가 적고, 이에 따라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싼 편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A사의 OO건강보험 암진단특약 보험료를 보면, 50세 남성, 20년 만기, 보험금 5000만 원인 경우 보험료가 일반 보험은 6만6800원이지만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책정된다.소비자는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가 부담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고지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릴 것,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것, △추가 보장이나 다른 보험 상품과의 조합을 고려할 것 등을 꼽을 수 있다.◆보험료 낮춘 상품 잇따라 출시삼성화재의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는 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등 이른바 '3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한다. 수술비와 함께 골절, 화상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현대해상은 '간편한305·311·333·355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숫자 3개는 가입자의 알릴 의무를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계획도 내놓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시행은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이런 연기 조치가 서둘러 대출받으라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DSR 규제의 내실화와 확대 방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 주담대,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범위에 넣어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정책 주담대에 대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증가 조짐이 보이자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계획도 내놓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이런 연기 조치가 서둘러 대출을 받으라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방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주담대,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규제 범위에 넣어야 가계부채 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도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1882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57%인 1076조원이 주택 관련 대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이 곧 가계 빚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된 수단은 DSR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40%를 한도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규제다. 전체 대출이 1억원을 넘어야 적용된다.문제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많다는 데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신규 가계대출 126조원 가운데 DSR 적용 대출은 33조원으로 비중이 27%에 그쳤다.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며 “점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갭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집을 구입할 때 받는 주담대에는 DSR이 적용되지만 전세로 들어갈 때 받는 전세대출에는 DSR 제한이 없어 무리하게 대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책 모기지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금융위원회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된다.강현우 기자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급증 현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고금리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본지 7월 16일자 A1, 3면 참조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뒤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로 0.4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4월 0.48%로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8%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라갔다. 대기업대출은 0.05%로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0.72%로 0.06%포인트 높아졌다.중기대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08%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포인트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1%포인트, 기타 가계대출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강현우 기자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장기간 억누르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리가 높게 유지됐고, 이것이 연체율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 같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뒤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로 0.4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4월 0.48%로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8%로 전월 대비 0.04% 올라갔다. 대기업대출은 0.05%로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이 0.72%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08%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포인트 올라갔다. 주담대 연체율은 0.27%로 0.01%포인트, 기타 가계대출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요건 완화,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 부담은 국가별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가계 자산의 70~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빚 의존도가 계속 커졌다.15일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스위스(126%), 호주(108.9%), 캐나다(101.2%)가 1~3위에 올랐다. 홍콩(92.5%), 태국(91.8%), 뉴질랜드(90.9%)가 뒤를 이었다.한국은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성행한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다. 정점이던 2022년 1분기의 105.5%보다는 6.6%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한 각국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추세다. 호주, 홍콩, 뉴질랜드도 1년 새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고 채무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위기가 불거진 뒤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채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이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인 금융안정계정 설치 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법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김 의원이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가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해 정상적 금융사가 자금난에 처했을 때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은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의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했다. EU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선 금융위원회가 2022년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쟁점이었던 자금지원 결정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r
한국수출입은행은 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달러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총사업비 9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15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역대 최대 단일 태양광발전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발전 사업 입찰에서 한국 기업의 후속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다.김 부위원장은 "인구와 기후, 기술이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그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와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산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사에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금융위는 인구·기후·기술의 변화에 대비해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부문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기민하게 대
수출입은행은 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총 사업비 9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15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넓이는 20㎢로 분당신도시보다 크고, 연간 예상 발전량은 인천광역시 가정용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4500GWh(기가와트시)에 달한다. 완공 시 세계 7번째 대형 태양광발전소로, 국내 기업이 수주한 단일 태양광발전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다. 서부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10%이며 향후 사업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 수행한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입찰 초기부터 여신의향서를 발급, 서부발전의 금융 조달 경쟁력을 높여 수주에 기여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발전 사업 입찰에서 한국 기업의 후속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당국이 이번주부터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점검에 따른 사업성 등급 확정 이후 내달부터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출 회수 및 자산 경·공매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금융사들이 제출한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확인 작업을 시작한다. 이어 금감원 자체 평가보다 지나치게 관대하게 등급을 준 금융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PF 사업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와 금감원 점검을 거쳐 나온 최종 등급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또는 재구조화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PF 사업성 평가는 당국이 추진 중인 'PF 연착륙'의 핵심 절차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5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이에 따라 대출을 해준 PF 사업장 가운데 연체 또는 연체유예, 만기 3회 이상 연장 상태인 사업장부터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재평가한 등급을 금감원에 지난 5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일부 금융사가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9일까지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사 평가와 별도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금융사들이 눈앞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사업성을 평가해 금감원 시뮬레이션과 동떨어진 등급을 준 경우가 현장점검을 받게 되는 전형적 사례다.&nbs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했을 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지의무 내용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얘기한 경우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하반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약 3년 만에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의 708조5723억원에 비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이나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들어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불었다. 지난달에는 2143억원 줄었던 신용대출이 1조879억원 늘어나며 잔액 103조8660억원을 나타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집값 상승 전망, 국내외 주식 투자 자금 수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정책자금 대출 증가, 금리 인하 기대 등을 꼽고 있다. 우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연말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AI 분야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 대상에 AI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AI 모델 개발과 로봇·자율주행 등 관련 분야 기업은 최대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산은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은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이다.강현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올 연말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AI 모델 개발, 로봇·자율주행 등 관련 분야 기업은 최대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산은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은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한편 산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 분야에 올해 1~5월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 대비 53.2%로, 목표 집행률(41.7%)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폭우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금감원의 자동차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을 보면 A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그는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A씨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금감원은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고, 법원은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등은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시스
한국수출입은행이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 사업에 8억1000만달러(약 1조1100억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사진 왼쪽)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샤리아 카데르 시디키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차관 공여 계약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램 지역의 카르나풀리강을 건너는 철도·도로 겸용 다리와 접속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다.총사업비는 12억4000만달러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4억3000만달러를 투입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7억2000만달러, 경협증진자금(EDPF)이 9000만달러를 각각 제공한다. EDCF 지원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윤 행장은 “정부와 함께 EDCF, EDPF 등 다양한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방글라데시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방글라데시와 서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현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 사업에 8억1000만달러(약 1조1100억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샤리아 카데르 시디키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런 내용의 차관 공여 계약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램 지역의 카르나풀리 강을 건너는 철도·도로 겸용 다리와 그 접속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12억4000만달러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4억3000만달러를 투입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7억2000만달러, 경협증진자금(EDPF)이 9000만달러를 각각 제공한다. EDCF 지원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윤 행장은 "정부와 함께 EDCF, EDPF 등 다양한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방글라데시의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이 큰 방글라데시 및 서남아시아지역의 다른 대규모 건설사업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사업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최대 항만이 위치한 차토그램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도로노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통 편의성이 제고되고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는 등 방글라데시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차관 제공은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고려해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가계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간 늦춘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와중에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는 시간을 되레 벌어줬다는 것이다.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였다.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도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매입)과 버팀목(전세)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 연 1%대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하반기에 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부채질할 요인으로 꼽힌다.연 3~4%대에 머물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 연 2%대까지 떨어지면서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금융당국의 대응은 아직 시중은행에 ‘적절한 대출’을 당부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대출을 조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움츠러들면 3~4년 뒤 공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늦춘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와중에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다. 시장 지표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엄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대였다. 신용대출은 2000억원 줄었지만 주담대가 5조6000억원 급증했다. 주택 매매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구입)과 버팀목(전세) 대출도 증가세다. 월별 증가액이 3월 3000억원에서 4월 2조8000억원, 5월 3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최저 연 1%대 금리인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하반기에 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계부채를 자극할 요인으로 꼽힌다. 연 3~4%대에 머물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 2%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국의 대응은 아직 '창구 지도' 수준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담당 임원들과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차주의 상환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고DSR’ 차주 가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여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적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2개월 미뤘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현재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가산 금리는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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