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李 “근본적 개혁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했다.이어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의원(사진)이 16일 선출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소속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며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 연대하고 돕겠다”고 밝혔다.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및 합당 논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간 내부 숙의나 당 대 당 논의 없이 민주당이 외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았다. 단호히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후반기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조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6·3 선거에서) 몇 석을 잃었기 때문에 12석의 힘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급한 당면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다.강현우 기자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소속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며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 연대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및 합당 논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간 내부 숙의나 당 대 당 논의 없이, 민주당이 외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플레이) 하는 것 같았다. 단호히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운영과정에서 민주당과 공조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6·3 선거에서) 몇 석을 잃었기 때문에 12석의 힘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급한 당면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출범했으니 의원님들과 의논해 빨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도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해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선관위는 1963년 5차 개정 헌법부터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방만해졌고, 그 결과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까지 발생했다.여야의 제도 개선은 우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 무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복수로 늘리고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위원 파면을 제한한다. 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기 위해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모두 개헌에 열린 입장이다.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주 채택할 전망이다.강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8일 밝혔다.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지수가)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지수 5000은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정상화되는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이니, 주가수익비율이니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로 5000은 넘길 수 있다고 봤고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났다. 그게 2000∼3000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 (했고) 본 대로 돼 가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출 증가로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겨나고 있다”며 “아직도 (주가가)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이고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지는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 이익을 대형주와 반도체주를 가진 사람만 본 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국민연금 구조개혁 얘기가 좀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이전의 구조개혁은 손해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조 신임 의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시흥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6선을 한 최다선 의원이다. 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조 의장은 지난달 13일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조 의장은 “현재 헌법 체제로는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고 말했다. 부의장에는 여야가 한 명씩 나눠 맡는 관례에 따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강현우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교차 투표’다. 교차투표는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은 국민의힘’ 식으로 선거마다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시장부터 시·구의원까지 같은 당을 찍는 ‘줄투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교차투표가 늘어난 건 당보다 인물, 이념보다 삶과 직결된 현안이 지방선거에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된 서울시의회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오 후보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넓은 의미의 한강벨트(용산·광진·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우위를 보였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앞선 10곳 가운데 영등포와 동작을 뺀 8곳에서만 구청장을 배출했다. 영등포에선 오 후보가 50.5% 득표율을 확보했지만 영등포구청장은 조유진 민주당 후보가 52.0%로 당선됐다. 서울 구청장 구도는 2022년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8명에서 이번에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도 서울시장 결과와 반대였다. 교차투표로 이른바 ‘여(국민의힘)소, 야(민주당)대’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1석을 가져갈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서울시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었다. 지역구 103석 중 민주당이 73석, 국민의힘은 30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15석은 득표율에 따라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뉜다. 이 같은 구도는 2022년 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오후 11시 기준 61.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2022년 지방선거보다 10.1%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2722만2909명이 투표했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한 유권자 1057만48명(23.7%)이 포함된 수치다.이번 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64.5%) 경남(64.4%) 순이었다.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꼽힌 부산 북구갑이 포함된 부산 북구는 70.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강현우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전북지사 선거가 더 가열되고 있다. 인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이 후보 측이 즉각 반발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의 김 후보 징계 결정을 비판한 데 논평을 내고 “당의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0일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를 배제하고 전북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김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인 만큼 도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 측은 “민주당에서 퇴출당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이 대통령이 선택한 인재’라고 포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이 후보 측에 맞불을 놨다.김 후보 측은 “송 전 대표는 2021년 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금의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일등 공신”이라며 송 전 대표 발언을 지지했다. 이어 “진실을 말한 당의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인천 격전지에서 선거를 치르는 송 전 대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다.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전 대표가 전북지사 선거를 언급한 것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 23.51%로 집계됐다. 기록적 투표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4464만9908명 중 1049만8411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23.51%로 2022년 20.62%보다 2.89%포인트 높았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로 나타났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이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였다.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눈치를 보지 않는 오만한 권력을 향한 경고이자 독주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격전지 호남 투표율 급등…서울도 전국 평균 웃돌아 전남 투표율 39% 육박 1위…전북·광주 4년전 대비 10%P↑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2022년에도 사전투표율 1위(31.04%)였다. 전북과 광주가 각각 35.05%, 27.83%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2022년 대비 10.64%포인트, 광주는 10.55%포인트 올라 투표율 상승폭이 가장 컸다.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시장·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 간 격전 구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우량 민주당 후보와 김태성 혁신당 후보가 맞붙은 전남 신안의 사전투표율은 61.31%에 달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투표해야 이긴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도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친여 성향인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투표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이 나와서 투표하자. 사전투표를 꼭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시작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국민의힘도 막판 유세와 함께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을 겨냥해 ‘안심하고 3일 투표’ 등 홍보물을 제작한 뒤 배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투표율이 높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며 “사전투표에 대해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사전투표 제도가 전면 도입된 건 2014년이다. 당시만 해도 진보 성향의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도입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사전투표가 세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이뤄져 속설이 사실상 깨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청년층 보수화로 사전투표에 따른 유불리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 2022년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4일 전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의 약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 송광사를 찾아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광양, 담양, 함평을 차례로 돌며 시장 및 군수 후보를 지원했다. 최근 순천에선 현 시장인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손훈모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 대표는 광양 옥곡 5일장에서 “광양시장은 기호 1번 정인화를 선택해 달라”며 “무소속으로는 안 된다. 광양이 발전하려면 예산을 많이 따오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담양과 함평에선 각각 박종원 후보와 이남오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오는 8월 전당대회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재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 지도부가 호남 민심 다잡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강현우 기자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역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한국리서치가 KBS창원 의뢰로 지난 16~19일 시행한 경남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전화 면접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40%, 박 후보는 35%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소폭 앞섰다. 같은 방식의 한 달 전 조사에서 김 후보 37%, 박 후보 27%였던 것에 비해 격차가 좁혀졌다.경남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지만 최근 수년간 지역 산업 침체에 따른 청년 유출로 민심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선거에선 40~50대와 동부 도시권 투표율이 높으면 김 후보가, 고령층 및 서부권 투표율이 높으면 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김 후보는 김해·양산·창원 등 낙동강 벨트 결집에 집중하는 동시에 조선업 회복, 원전 재가동 등을 바탕으로 청년층 민심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앞세우고 있다.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업체를 방문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현우 기자
가상자산 시스템을 정립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먼저 제정된 채 2년이 지났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가상자산 발행·유통·결제 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근본적 시스템 없이 불공정거래 관련 규율만 있다.그러는 사이 비트코인은 시가총액(1조6000억달러)이 구글, 아마존 수준에 이르는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거래 등에 쓰이면서 정부의 외환 관리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미국 금융시장은 가상자산과 함께 변혁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4년 내놓은 블록체인 토큰화 펀드인 BUIDL은 현재 운용자산이 26억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미국 금융시장 바꾸는 '토큰'토큰화란 자산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기 쉬운 디지털 증표(토큰)로 만든다는 의미다. 블록체인(분산원장)은 거래 기록을 여러 개 블록(원장)에 담고 블록을 체인(사슬)처럼 연결한 장부다.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같은 장부를 동시에 보관하기 때문에 임의적 수정과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이 실물자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BUIDL은 블랙록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펀드 토큰으로 발행, 유통된다. 투자자가 BUIDL에 1달러를 사면 1달러에 해당하는 펀드 토큰 1개를 받는다. 국채 등 운용으로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는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다. 형태는 일반 펀드와 다를 것이 없다.하지만 거래 편의성은 펀드 토큰이 일반 펀드보다 훨씬 높다. 일반적 증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4시간 거래 및 즉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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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이 1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적어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에 대해 확실한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프리미엄'을 위해 상사전문 법원 설치,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기대감 커져…지속적 신뢰 필요"오 위원장은 이날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삼성증권이 공동 주최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6'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만 논의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렇게 단정하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해 특위 전신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했다.오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것을 예상한 분은 없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8000 밑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 근저에서 어떤 리더십이 함께 움직이는지, 기조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고 일관되게 갈 것인지가 모두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국내 증시 상승세의 배경으론 정부 정책의 신뢰를 꼽았다. 오 위원장은 "1차 상법 개정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호기심이 생겼고 요즘 들어선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시장에선 민주당과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대해 이
![오기형 “코리아 프리미엄, 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 [KIW 2026]](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44843.3.jpg)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로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맞서기보다 자신의 정책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일각에선 이런 태도를 지속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 후보 측은 선거일까지 현재의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정원오 캠프 핵심 관계자는 11일 “선거일이 다가오더라도 정 후보는 ‘일 잘하는 행정가’라는 측면을 일관되게 부각한다는 계획”이라며 “상대측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말꼬리 잡기식의 공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까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정 후보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정 후보 측이 이런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경쟁자인 오 후보 측의 공세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후보 측은 연일 “침대 축구하지 말고 토론장으로 나오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정 후보 캠프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네거티브 공세가 적지 않았지만 정 후보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현재의 전략이 맞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 캠프의 최근 고민은 우세가 확실해지자 이런저런 정치권 인사가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이란 얘기도 있다. 지난 3월 캠프 구성 당시 30여 명이던 인원이 현재는 2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실무진 내부에선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합류한 인맥 구조를 두고 ‘여-성-시대’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 후보 출신인 여수, 성동구, 서울시립대 인맥이 핵심 축이라는 의미다. 역할이 불분명한 인사까지 대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를 열고 멈춰있던 법적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올 상반기 법제화 추진을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노사 이견이 크고 청년고용 등 관련 현안이 많아 논의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병훈 위원장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 65세 연장,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제계는 정년을 2~3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선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임금 부문에서 노동계는 근속 연수 증가에 따라 임금도 같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임금 조정은 노사 합의 없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 입장을 듣는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해 왔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모든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제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등에서 당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19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울산 남구갑 등 13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낸 인천 계양을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해당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시사했다. 송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에 보내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해당 지역구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평택을에선 조 대표와 김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은 울산시장에서 김상욱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대신 평택을을 양보받겠다는 전략을 검토했으나 조 대표의 출마로 어그러졌다. 민주당이 평택을에서 후보를 내면 진보진영 내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여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내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을 밝혔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상고심 재판이 남은 그의 출마가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강현우 기자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난해 18.6% 올랐다. 집값이 폭등하던 2021년 이후 최고치였다. 전국 평균(9.1%)보다 높은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24.7%나 뛰었다. ‘망국병’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집값을 잡느냐의 문제다.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효과로 올해 들어 강남 집값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세가 지속될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 이런 의문이 남는 건 집값 상승의 근본적 이유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사교육 받는 현실지난해 강남 집값이 급등한 이유로 진보 정당 집권을 꼽는 이가 많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명제를 사실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매개변수가 있다. ‘교육 정책’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대표되는 진보 정책이 교육 수요를 강남으로 집중시키고, 이것이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일각에선 내신 5등급제 때문에 강남에서 살 이유가 줄었다는 주장도 한다.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자녀가 고교에 입학할 때 강남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이미 강남은 ‘8학군’ 고교를 찾아 가는 지역이 아니다. 영어유치원부터 재수학원까지 수천 개 학원 때문에 학부모가 강남으로 모인다.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강남에 자리 잡고, 선행학습으로 대입 준비까지 마친 뒤 고교 때는 내신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뜨는 것, 이게 현재 모범 답안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스크 칼럼] 진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39317576.3.jpg)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이른 시일에 더 많이 줄이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13일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300여 명과 미래세대 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각각 77.9%, 75.0%로 많았다. ‘전체 기간에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19.9%와 17.5%,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2.1%와 2.5%로 집계됐다.이런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적용할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기후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강현우 기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간 단위로 쓴 휴가가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채우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강현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확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허용하는 소급 적용 여부다.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2500만 명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부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까지 집단소송 영향권에 놓인다.집단소송법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현행 제도를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환경오염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급 적용 채택이 최대 쟁점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전면 소급을 채택했다. 오기형 서영교 박주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급 조항 자체가 없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안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소급 찬성론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등 이미 발생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쿠팡 이용자 정보 유출 사건은 1인당 최저 청구액 10만원만 적용해도 배상액이 3조3700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 전 예측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기업에 소급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집단소송이 잦은 미국에서는 최근 소송 타깃이 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디다스는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래킹 픽셀(웹사이트 방문자 추적 기술)을 통해 방문자 동의
정부와 여당의 집단소송법 추진에도 기업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추진할 때 경제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기업들은 집단소송 사법 리스크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군기 잡기’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집단소송법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도 판결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20년에도 추진된 사안이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라는 식으로 반대했다. 유럽식 법체계를 따른 한국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민사소송 원칙을 뒤흔들 것이란 논리였다.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송 남발로 결국 소비자가 아니라 변호사 같은 소송 전문가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은 2020년 추진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계가 침묵을 지키는 것을 두고 대기업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돼 기업들도 상당 부분 대비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처럼 세계에서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업은 국내에서 집단소송이 도입돼도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다.일부 내수 중심 기업은 집단소송 도입에 따라 소송전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기업은 환불 및 약관 문제, 금융·보험업
국회가 연장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9건 상정돼 있다.포괄임금제는 예컨대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계약이다.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보다 많든 적든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다.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고 영세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주로 활용한다.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 합의안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영돼 있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노동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강현우 기자
국회가 연장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총 9건 상정돼 있다.포괄임금제는 예컨대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계약이다.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보다 많든 적든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게 되는 것이다.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고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주로 활용한다.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 합의안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영돼 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며 노동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안(이용우, 박홍배 의원 등), 포괄임금제 운영 기업에 과태료 부과(박주민 의원) 등도 있다.민주당은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뉴욕 명문 예술 교육 기관인 SVA(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 출신 신진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레인빌라 아트 페어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이 오는 4월 26일까지 복합 큐레이션 공간 서울 삼성동 프레인빌라에서 열린다. 이번 페어는 키스 해링, 카우스(KAWS) 등 세계적 아티스트를 배출한 SVA 출신 신진 작가 12인이 참여해 최신작 5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다. 각 작가의 개별적 시선과 감각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지금 뉴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은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지금’을 경험하는 큐레이션 콘텐츠로 기획됐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뉴욕 젊은 예술의 에너지와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체감하고 미래의 아이콘이 될 작가들의 초기 세계관을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마주하게 된다. 전시된 모든 작품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컬렉터에게는 신진 작가를 가장 초기 단계에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프레인빌라 관계자는 "오늘의 예술은 언제나 새로운 시선과 첫 번째 시도로부터 확장돼 왔다"며 "이번 페어는 신진 작가들의 가능성과 서사를 발견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큐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인빌라 아트 페어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해당 시간에는 페어와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브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10개월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문도 내지 못했습니다. 노사 견해차를 확인한 건 수확이라고 보기 어렵죠.”지난 30일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공식 합의문도, 서명식도 없이 ‘결과 보고서’만 내고 끝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었다.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0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출범한 노사 대화 기구다. 노동계에선 전국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없었지만 국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30년 가까이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인 1999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공식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운영돼왔다. 노동계 절반이 빠진 경사노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온 이유다.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 두 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노동계 의제인 특수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하지만 경영계 아젠다인 AI 시대 경쟁력 확보는 민주노총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키워드를 합의문에 담을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이 반대한 이유였다.
![[취재수첩] 빈손으로 끝난 국회 사회적 대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7.30170969.3.jpg)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야 편향된 직업 선택을 막을 수 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중립성을 위해선 노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도 가르쳐야 한다.”(이웅빈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장)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연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대립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각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의기구인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내용에는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동3권, 차별금지 등이 포함된다.노동인권교육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어서 필수 절차인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인(토론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이겨레 위원장,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국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인으로 이웅빈 팀장이 나섰다.노동계 진술인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국장은 “노동인권교육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경직적 인식을 줄이면 노조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노조가 활성화되면 사회 양극화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청소년이나 실습·수습 및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자신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
지난해 증시 호황 덕에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국회의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가 26일 공개한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주가연계증권(ETF)를 포함한 예금 부문 재산이 2024년 말 4639만원에서 작년 말 1억5729만원으로 세 배 넘게 불어났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같은 기간 4억9000만원 규모이던 주식 자산이 10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예스티를 5만7700주 보유하고 있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펀드 평가금액이 늘어나면서 예금 재산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커졌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뛰면서 가족들도 수혜를 봤다. 고 의원은 2024년 말 삼성전자 주식 4만8500주를 25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작년 말에는 그 중 1만2500주를 처분했는데도 보유액이 43억원에 달했다. 고 의원의 차남은 삼성전자 주식을 1만2073주 갖고 있으며 그 가치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이 8100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 대신 예금이 4437만원에서 3억372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가 상승기에 대부분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1000만원대로 줄었다. 이 의원의 경우 2024년 6월 정무위원회에 보임됐고, 이해충돌 우려에 작년 초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쿠팡 주식을 2000주(6769만원어치) 산 것으로 신고했다. 정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26일 처음 공개되면서 이들이 투자한 성장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국내 주식 투자 ‘왕개미’는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이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바이오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업무 연관성을 감안해 보유한 네이버(1000주) 주식 전량을 팔고, 대신 항암제 개발 바이오벤처인 큐리언트 보유 주식을 5만 주로 늘렸다. 평가액이 20억원이 넘는다. 큐리언트는 1년 전에 비해 주가가 5배 급등했다. 한때 6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큐리언트로만 10억원 안팎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항암제 개발 바이오기업인 HLB 주식 약 7억7000만원어치, HLB제약 주식 약 5억원어치도 보유하고 있다.정부 부처에서는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1급)의 선구안이 눈에 띈다. 강 실장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 주식만 700주를 보유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로 작년 초 2만원대에서 12월 한때 15만원대까지 뛰었다. 주가 상승과 추가 매수로 강 실장의 이수페타시스 평가액은 지난해 1094만원에서 8344만원으로 약 8배로 늘었다.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쿠팡 주식 2000주(약 7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과 관련이 있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은 반도체 장비업체인 예스티 주식을 3만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매수 5만7700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다. 평가액이 12억원에 이른다. 그의 전체 주식 평가금액은 1년 새 4억9077만원에서 10억8440만원으로 늘었다.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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