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가 지자체 안끼고 지역 지원 가능케 법률안 발의"(종합)

"나랏돈 쓰는 건 지방·국가 다를 게 없어…가려운 데 긁어줘야"
"지하철 3호선 수원으로 와야, 반드시 해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을 찾아 거리 인사와 상인 간담회를 통해 "지금 민주당 (지방)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을 맡은 지방 정부의 경우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시장에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 지자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아도 중앙 정부가 직접 그걸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차이가 결국 수원시 등 지역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차피 나랏돈 쓰는 건 지방이나 국가가 다를 게 없다.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에 쓰는 비용을 누가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더 힘 있는 데서 하는 게 맞다"며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큰 틀에서 별로 불합리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다음 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고, 처음으로 수원에서 적용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주차장, 화장실만 제대로 돼도 소비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가 지더라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말한 개정안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권한을 규정한 기존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또 "(지하철) 3호선이 이곳으로 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곳으로 3호선이 오는 것은 삼성전자와 강남, 동탄,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수원시민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