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중증질환에 1천200억원…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의사 2천명 증원은 헌법적 책무, 4대과제 조속히 추진"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의 분야에 1천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이달부터 즉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지난달 23일 중대본이 가동된 이후 대통령이 주재한 첫 회의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의사 2천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요구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적극 보상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 기반을 마련한다.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도입해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것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아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외과계열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해 소아 외과계열 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날 보고된 과제들은 이달부터 즉시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