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교육계 "환영"…순직제도 개선도 촉구

"서이초 선생님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27일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누적 인원 80만명이 넘는 교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던 서이초 사건은 교권이 추락한 학교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국 교사들이 무너져 가는 교육을 바로잡고자 나섰던 외침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순직 인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저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숨진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순직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증빙자료 준비 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본부장은 "재심을 통해 (군산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교권보호 제도의 안착과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를 손질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