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10년' 서울시, 26만가구 모니터링…"K-복지 원년"

위기징후 감지·돌봄·안심소득 아우르는 'K-복지' 모델 구축
선별적 돌봄으로 효과 극대화…안심소득으로 자립 지원

서울시는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다시는 이런 쓸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을 11만가구에서 2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포괄했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의 데이터를 취약계층 위기 징후 감지에 활용한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 지역순찰도 병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시는 광범위한 보편적 돌봄보다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하는 선별적 돌봄에 초점을 뒀다.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또 1인 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장 대표적 사업이 오세훈표 소득 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지난 19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에서 안심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돌봄 대상자가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 K-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