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오늘 쌍특검법 재표결 않는다 통보…신속 정리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작년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안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빨리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서 적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에서만이라도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