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현장 달려간 고용부 차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시 근로자수 25명인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52세)이 사망했다. 그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낙하산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현장을 찾아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영세·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도 지원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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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소가 쏟아져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가 510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107건의 사건을 송치받아 51건의 수사를 마쳤다. 전체 51건 중 기소된 사건은 39건으로 기소율이 76.4%에 이른다. 공공수사(노동·안보·선거 등)를 전담으로 맡는 검사 수는 작년 11월 기준 266명이다.검찰은 12건(급성중독, 끼임, 폭발, 추락사고 등)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 자체가 모호하고 사건마다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불기소 결정 절차도 복잡하다. 주임 검사가 부장검사를 통해 지청장을 설득하고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선 지청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도 대검에서 불승인하면 재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나 판례가 부족하다"며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나 검토 절차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찰의 불기소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3건(에스오일·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대흥알앤티)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법령상 정해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합의금이 폭등하는 일도 빈번하다. 한 대형로펌의 노동팀 변호사는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사건의 1인당 합의금은 10억원까지 뛰었다”고 전했다.건설업처럼 대표가 집행유예만 나와도 각종 인허가 제약을 받는 업종의 경우 합의금은 더욱 치솟는 분위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경우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별도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건 13건이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1건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12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의 양형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고인의 반성, 재발방지노력,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 측 과실 등이 함께 고려된다.유죄를 받은 판결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호와 5호가 위반 사항으로 가장 많이 적시됐다. 해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3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도록(5호) 규정하고 있다.거액의 합의를 한 탓에 유족들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부에서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형에 비추어 다소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사고의 인과관계 및 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7392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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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급물살 탔지만…민주 강경파가 의총서 걷어찼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구를 끝내 외면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4월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유예를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돼 적용 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이 83만여 개 영세·중소기업의 절규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유예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합의를 거부한 것을 두고 “애초에 유예할 생각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안청 수용’에도 외면한 野정치권에선 1일 오전까지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이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주당이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새로운 정부 부처 신설에 반대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타격이 큰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 요구를 받아들였다.다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조사 업무를 축소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 개청 시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끝나는 2년 후로 제시했다.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간 홍 원내대표가 유예 조건으로 제시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관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를 반대할 명분 또한 약했다.분위기가 반전된 건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다. 원내 지도부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의총에서 보고했지만 “유예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산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강경론에 밀렸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진 않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표결은 하지 않았고, 15명의 찬반 토론을 지켜본 홍 원내대표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與 “국민이 민주당 심판할 것”민주당 반대로 유예가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더라도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재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한재영/정소람/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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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제시한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최종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조사 업무를 일부 덜어내고 사고 예방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구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가 유예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배성수/정소람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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