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고 13일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한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평생 산 집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서울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서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중동 전쟁 이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현재 2조4200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부담 금리도 기존 연 1.9~3.1%에서 연 1.7~2.9%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오 후보는 “업소 수로 따지면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며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 서울 경제를 살려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고 12일 발표했다.국민의힘은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20대 청년 영입인재 최지예 ㈜지예수 이사 등 5명을 위촉했다.선대위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는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폭탄, 안보파탄, 사법파괴’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각 시도 선대위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이슈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선대위 명단이 발표되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사전 동의 없이 (선대위원장에) 포함됐다”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철회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윤용근 변호사를 이날 최종 확정했다.이슬기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전 동의 없이 포함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사실상 사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선대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장 대표 외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이 포함됐다고 당은 밝혔다.그러나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당 발표 직후 “해당 내용은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2선후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중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대위 참여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명단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는 우 최고위원의 이번 반발이 단순한 절차상 문제를 넘어 선거를 22일 앞두고 지도부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포함된 선대위에 합류하겠단 인사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무리를 하다 문제가 생겼다는 시각이 나온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
![[단독] 국힘 선대위 출범에…우재준 "동의한 적 없어" 반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1315761.3.jpg)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용 후보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하남갑에서 당선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중앙정치만 하고 지역을 버렸다”며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추 후보와 맞붙었다가 1199표(1.17%포인트) 차이로 패한 뒤 재기를 노린다.이 후보는 “지역구 주민과의 스킨십이 부족해졌다고 보고 2년 동안 바닥 민심을 닦는 데 집중했다”며 “지역 행사나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들은 횟수가 3000회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의 공천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정권 창출에 최선을 다했고, 총선 패배 이후엔 지역 활동에 매진한 사실을 하남 시민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을 맡았다.그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재선 국회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 하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며 “이광재 후보는 당선되면 4선이어서 상임위 간사도 상임위원장도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치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2년 동안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을 정부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을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증시 활황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진흥 등은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순위 1번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교부세율·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첫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꼽았다.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절감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내걸었다. 3번 공약(기회 사다리 복원)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연 1% 이내 주거 자금 대출 지원 등을 들었다.민주당이 5번 공약인 ‘국민 생활 안정, 돌봄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일부 내용으로 공공임대 비율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담은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여당에 약점이 될 수 있어 언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지수가 이날 8000선에 근접한 가운데 여야는 ‘자산 형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강공 태세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이 6·3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을 기회라고 보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헌법학자를 투입해 총공세를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내용이나 시기,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검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내용과 관련해 정책 의총이나 의총 토론 한 번 거친 적이 없고 그냥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다만 강경파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탄생시킨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정치권에선 국조특위를 주도한 의원 중 상당수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곧 발표될 중앙당 선대위에 헌법
국민의힘 30대 초선의원들이 오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묘역을 참배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일원으로서 5·18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8일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8일 김용태(경기 포천·가평)·김재섭(서울 도봉갑)·박충권(비례)·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북 경산) 의원 등 국민의힘 30대 초선의원들이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구묘역)을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30대 초선의원들이 5월 18일에 함께 광주를 찾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방문은 국가보훈부 초청에 응한 것이기도 하다.이번 광주 방문은 소속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겪은 정당의 일원으로서 5·18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계획됐다.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 인권, 연대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보수 가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이들은 다음달 25일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6·25 참전용사들의 묘역 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자원봉사에 나선 바 있다.이번 방문을 계획한 조 의원은 "지난해 30대 의원들이 함께 광주를 찾으면서 매년 5월 광주를 찾자고 다짐한 바 있다"라며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소속 정당인으로서 더더욱 5·18 광주정신과 6·25 전쟁의 희생을 뜻깊게 기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국민의힘 30대 초선의원들 5·18 참배…"희생정신 기려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12055.3.jpg)
충남지사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나지만 충청은 늦게 달아오른다”며 “지난 4년 동안 결과물을 낸 것을 강조해 뒤집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2022년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지정”김 지사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재임 기간 국비(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예산)를 4조원 넘게 늘린 것을 꼽았다. 취임 당시 8조3000억원 수준이던 국비가 4년 만에 1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재임 기간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총 50조원 수준으로, 전임 지사 실적(14조6000억원)의 세 배를 뛰어넘는다고 소개했다.김 지사는 “‘양반 기질’이 있는 충청도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리를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힘쎈충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역동적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61기)의 절반 가까운 29기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충남 내 다수의 철강·자동차 부품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해 말 폐쇄된 태안화력 1호기에 대응해 올해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수출기업 위기 지원과 관련해선 “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분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의원들의 징계를 시사했다.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는 의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자리에 격려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당내 의원이 참석할 경우 당무감사를 통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한지아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고 했다.친한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억지 제명으로 쫓아낸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사람”이라며 “지금은 한지아 단속이 아니라 감표 요인인 장 지도부 출장 단속이 필요한 때”라고 썼다. 한 의원은 “지도부가 내부 총질은 그만하고 전략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했다.당내에선 보수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선 한 전 대표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장 대표는 일축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한 사람”이라며 “제명한 인사에 대한 연대 문제와 다른 당과의 연대 문제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여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가 40% 정도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 전 부의장의 공천 배제(컷오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가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기소라고 판단을 내려야만 공천을 진행할 수 있다”며 “7일 윤리위가 열리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그 이후에 바로 회의를 소집해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윤어게인’ 공천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 전 부의장을 공천하면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충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했을 때 당 전체에, 국가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당 지도부도 당 안팎의 여론을 감안해 정 전 부의장 컷오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이 납득하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이슬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시기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청와대까지 나서 숙의를 당부하자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에게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등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표심이 꺾일 것을 우려하는 당내 여론이 부쩍 커진 가운데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것으로 관측했다.국민의힘은 맹공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브리핑을 거론하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보유세 인상,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설탕·담배·주류세 등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당 소속 의원이 응원차 참석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향후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당내 의원들이 참석할 경우 당무감사를 통해 징계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또 부산 북구갑 후보가 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 전 대표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자리에 지원 방문한 것에 대해 "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을 받아 당원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는 6·3 지방선거 기간 당내 의원들이 한 전 대표를 지원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오는 9일 출정식을 가진 뒤 10일엔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정훈 의원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 일부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친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 의원 징계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징계? 해 보라"며 "우리 당 지지자 절반이 지지하는 한동훈을 무소속으로 만든 건 장동혁 대표 아니냐, 그런데 '무소
6·3 재·보궐선거는 중량급 정치인의 복귀전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의 국회 입성 시험대로 치러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재기를 노리고, ‘명픽’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한 김남준·전은수 전 대변인이 원내 입성에 도전한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후보가 난립한 다자 구도 속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최대 관심 지역이다. 이번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구 14곳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몫이었다. 민주당은 13곳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 ‘판정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야 뒤엉킨 ‘5파전’ 평택을경기 평택을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개혁신당 출신으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당적을 옮긴 김용남 전 의원을, 국민의힘은 19~21대 의원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까지 뛰어들며 5파전이 됐다.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김 전 의원이 다소 앞서 있다. 한길리서치·인천일보 조사에서 그는 30.8%로 조 대표(23.0%)와 유 전 의원(19.8%)을 앞섰고, 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유 전 의원(22.5%)과 조 대표(22.2%)를 앞선 28.8%로 선두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황 대표와 김 상임대표도 9~10% 지지율을 보여 진보·보수 양쪽의 표 잠식이 변수로 떠올랐다. ‘보수 2, 진보 3’ 구도가 단일화로 재편되면 판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조국혁신당이 민
더불어민주당은 60%를 넘나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발판으로 내심 ‘어게인 2018’을 기대해왔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14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신중 모드로 바뀌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며 14곳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영남권 등을 사수하고, 재·보선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 여권 주도 국회에 미세하게나마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 대승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며 “선거 기준은 상대적인 만큼 별도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까지 차출한 건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간절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4년 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12곳을 휩쓸며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서울과 영남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 지역 수성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당 안팎에서는 영남권만 지켜내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층 위기감을 자극해 영남권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판세가 역전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이번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양당 지도부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에 관해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직접 특검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숙의 대상으로 ‘시기와 절차’만 지목한 것도 시기 문제일 뿐 특검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소 취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 등 12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조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당초 여당은 이르면 7일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 요청으로 지선 이후로 미
국민의힘의 수도권 및 강원·충청·전북 광역단체 후보 8명이 오는 5일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등 광역자치단체 후보 8명이 오는 5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가 6·3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을 기회라고 보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명 역시 오는 6일 오전 울산에서 모여 특검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선대위를 띄운다는 방침이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관례대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지를 두고 장 대표 측과 송언석 원내대표 간 이견이 생기면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4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과 같은 내용으로 회동했
![[단독] 국힘 광역단체후보 8명, 5일 조작기소 특검 기자회견 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165584.3.jpg)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되자 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세가 견고한 지역에서는 큰 변수가 아니지만, 표심이 팽팽한 격전지에서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행사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했다. 여당의 특검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영남권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 보수층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번 특검 추진이 그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며 “영남에서 결집한 보수 표심이 수도권으로 확산할 경우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진다. “대구가 국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는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할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이 보수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영남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은 정치 고관여층만 관심을 갖는 이슈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일반 유권자까지 논쟁에 뛰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5월 2일과 3일 차례로 열리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잇달아 참석한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2선 후퇴 요구를 일축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장 대표 측 관계자는 30일 “대구와 부산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박 후보와 추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장 대표의 방문은 두 후보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 개소식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두 후보 캠프에서 동시에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한다.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주말 부산·대구행을 당 안팎에서 나오는 2선 후퇴 요구를 거부하는 행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5월 초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일각에선 장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장 대표 측은 관례에 따라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선긋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 결의 및 공천자대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 후보들이 총집결했으나 장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장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같은 시간 국회 본관에 있었다.이슬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2~3일 열리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나란히 찾는다. 두 후보의 초청에 화답하기로 한 것이다.30일 장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다음 달 2일 부산에서 열리는 박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3일 대구에서 열리는 추 후보의 개소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대구·부산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선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장 대표의 방문은 두 후보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추 후보 측 관계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개소식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50명이 참석하지 않았느냐"라며 "장 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이 와서 힘을 실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박 후보와 추 후보의 개소식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또 두 캠프에서 나란히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주말 대구·부산행을 두고 당 안팎에서 나오는 '2선 후퇴'론을 일축하는 행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5월 초순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일각에선 장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지방선거 땐 관례에 따라 당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지금으로선 장 대표의 지지율이 낮아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장 대표 측은 대표가
![[단독] 장동혁, 주말 박형준·추경호 선거사무실 개소식 찾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127699.3.jpg)
6·3 지방선거를 35일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장 대표가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 입장에 동조하거나 입을 다물고만 있다는 것이다.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장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민수·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5명이다. 여기에 지난 1월 당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까지 합하면 6명의 최고위원이 있다.당 안팎에선 최고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선거 출마로 쉽사리 장 대표를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고위원 6명 중 김재원 양향자 조광한 등 3명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나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는 공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분당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인물로 급부상했다. 논란이 된 미국 출장에 장 대표와 동행한 그는 장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당 대표랑 싸우듯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싸웠으면 대통령이 탄핵됐겠고, 당이 이꼴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조광한 등 최고위원 4명이 원외 인사인 것도 장악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장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면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발언권도 크게 약화됐다.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사실상 한 명도 없
개혁신당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조응천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완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의원은 "자기들(국민의힘)이 덩치가 크고 당원 수가 많다고 우리에게 단일화할래 말래 말할 처지는 아니다. 거기는 잘해봐야 2등"이라며 "우리는 하기에 따라서 1등까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거에서 우리가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저쪽(국민의힘)에서 난리 치면 들어는 보겠다"고 덧붙였다.조 전 의원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신이야말로 경기지사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경기도민을 '잡아놓은 물고기'쯤으로 여기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 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의 어긋난 답안지를 내려놓고 '좋은 후보' 조응천을 선택해 경기도지사로 써 달라"고 말했다.조 전 의원의 출마로 경기 선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다음 달 2일 확정되는 국민의힘 후보, 조 전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경선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중 한 명을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에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지사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충북지사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는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됐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두 명과 함께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후 김 지사는 공천관리위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지만 법원은 공천 절차가 당규를 위반했다며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슬기 기자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며 ‘역주행’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서울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선 민주 40.9%·국힘 37.2%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주(50.5%)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1.3%,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극명히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9.0%포인트 급락한 40.9% 지지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7.1%포인트 오른 37.2%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선 긍정 평가가 53.8%로 전주(59.3%)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20~24일 유권자 2509명 중 서울 지역의 467명을 조사한 결과다.서울시장 여야 후보 간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23~24일 조사한 결과(무선 ARS조사) 정원오 민주당 후보(45.6%)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5.4%)를 10.2%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무선 전화면접조사)로 10~11일 조사한 결과에선 정 후보가 52% 지지를 얻어 오 후보를 1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부동산 민심 사려는 후보들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부각되면서 서울시장 후보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후보가 당 지도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를 단축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 대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주요 논리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송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월 16일까지다. 다음달 6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국민의힘도 5월 초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싹쓸이’까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려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4선 김도읍(부산 강서), 3선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당내에선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더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미리 원내대표를 선출할 필요성은 적다”고 했다.지방선거 이후 쇄신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선거 전 원내대표 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거나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의 키를 쥐게 된다. 또 다른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뒤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그 후과를 한 달 된 신임 원내대표가 지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선거에서 크게 지면 당내 주류 의원들 의도대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어려울
6·3 지방선거 38일을 앞두고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대진표가 완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접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뒤늦게 힘을 모으는 양상이다.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추 의원이 유영하 의원을 꺾고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3선(대구 달성)의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당 원내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제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어 검증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지난달 22일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컷오프 이후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치던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지난 25일과 2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영남 기반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진영에 대한 대구 시민의 실망이 컸던 터라 무소속 출마로 표가 나뉘면 승산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추 의원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단일화됨에 따라 대구 수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김부겸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힘을 버려야 대구가 산다”며 보수 심판론을 앞세우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 달 가까이 대구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여론조사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극성 지지층과 명확히 절연하지 못한 것이라는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과 달리 '내부 총질'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돌린 것이다. 당 지지율 하락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장 대표 본인의 사퇴 및 2선 후퇴 필요성에 대해선 "그것이 진정 지방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당 지지율이 15%에 머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다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라며 "당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선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되는 2선 후퇴 및 사퇴 필요성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지지율 관련해 거취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다"라며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의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2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감축법)’을 놓고 주요 경제 관련 부처들이 감축 수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탄소감축 속도를 더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감축 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마저 여당의 감축안에 유보적인 입장인 만큼 법안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나중에 많이 줄이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탄소감축법 개정 관련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의견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선형경로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형경로는 매년 같은 속도로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선형경로 이상은 초반에 더 많이 줄인다는 의미다. 선형경로 이하는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다.기후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감축 경로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선형 대비 목표를 완화하는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24년 기존 탄소감축법이 2030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만 제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두지 않은 것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반면 경제 관련 부처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 유지 및 산업계 부담 증대와 기술 발전 상황에 따른 높은 불확
![[단독] 탄소 감축 급가속 밟는 與…정부마저 난색 보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4054036.3.jpg)
석탄발전 폐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정부안이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되 주기적 용역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2년 반가량 멈춰 있던 특별법 제정이 이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런 정부안을 보고했다. 법안의 대상은 2038년까지 폐쇄될 예정인 공영 석탄화력발전소다. 정부안은 지원 지역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구로 한정했다. 그간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인접 지역도 들어가 있다.지원 노동자의 범위는 발전소에 상주하거나 상시적으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을 기본으로 하되 항만하역 등 주기적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에선 재생에너지발전소 등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했지만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보조금 지원 체계도 구체화됐다. 정부안은 발전사업자 및 협력 업체가 업종을 전환할 때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면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유지 시 시설·운전자금 또는 임금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소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용보험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기존 재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각에서 주장해온 별도 기금 신설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공영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
오는 9월 개막을 앞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부실한 준비 상황으로 ‘제2의 새만금 잼버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행사장인 간척지가 아직 건물 한 채 없이 공사 자재만 굴러다니는 황무지 상태일 만큼 준비 상황이 더딘 탓이다.유명 유튜버 김선태 씨의 최근 홍보 영상이 오히려 행사장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으로 비쳐 여론도 급격히 악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칫 국제적 행사가 나라 망신으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주맨 홍보 영상 ‘일파만파’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21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 정밀 점검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섬박람회는 통합자치시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주 현장을 다시 방문해 종합적인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6일에도 현장을 찾았다.사태의 발단은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씨의 이달 초 홍보 영상이었다. 여수시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이 영상은 공개 2주 만인 현재 조회수 360만 회를 웃돌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정작 내용은 홍보보다 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의 참담한 실태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상 속 김씨는 건물 하나 없이 텅 빈 공사장을 보고 당황하며 “여기를 왜 데려왔느냐”고 묻는다. 또 섬을 방문하기 위해 배에서 내리다가 선착장이 없어 물에 빠지는 모습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폐어구가 영상에 담겼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홍
경제단체의 보도자료 배포가 급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 오류를 지적하고 정부가 감사를 벌인 뒤 경제계 전반에 ‘몸 사리기’가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한상의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29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자료들은 모두 1월에 나온 것으로, 지난 2월 산업통상부의 감사 이후에는 자료 배포를 전면 중단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마찬가지다. 경총의 1분기 보도자료는 12건으로 전년(24건)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한경협은 19건을 배포해 지난해(25건)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대한상의는 2월 영국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고 언급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임원 4명을 해임 및 의원면직 처리했다. 구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경제단체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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