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강공 태세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이 6·3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을 기회라고 보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헌법학자를 투입해 총공세를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검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과 관련해 정책 의총이나 의총 토론 한 번 거친 적이 없고 그냥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경파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탄생시킨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선 국조특위를 주도한 의원 중 상당수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곧 발표될 중앙당 선대위에 헌법학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수도권·충청·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조작기소 특검 시도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연대해 특검법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