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가 1일 오전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체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설을 앞두고 전국 건설기계업체의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9개 현장에서 60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이는 건설기계노동자 1명당 1천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한 꼴로, 피해 노동자들은 매달 지불해야 할 건설기계 장비 할부금·수리비·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덤프트럭·굴삭기·지게차 등 중장비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회보험법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로 분류돼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건설기계 체불 역시 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받지 못하고 체불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직군 중 상시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곳은 건설 현장뿐"이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감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