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무전공 25% 선발' 인센티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종합)

"고등교육재정 효과성 높이기 위해 교육부 더 노력할 것"
대교협 "등록금 규제 철폐해달라" 건의문 전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자율 선택 전공) 선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직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국·사립대 등 유형에 따라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가 올해 입시에서는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과 상관 없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되어 있었다"며 "학생들은 졸업을 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고 전공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큰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뀌고 있다"며 "대학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학생에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전공과 학과의 벽을 두고 거기 묶여있는 한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고등교육예산에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큰 활로를 뚫었다고 생각한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시작이 됐고 범부처적으로도 사업이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해 성과를 높인다면 내년도 예산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대학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총장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이 부총리에게 보내는 건의문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해소시켜달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