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만수 경북도의원, 무죄→벌금 1천만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00만원을 100만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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