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민주당 고발인 이번주 조사

편파수사 비판에 "공정성 위해 주체 구분·접수 순서 따른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양천경찰서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금주 안에 출석해 고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작년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대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방심위의 수사의뢰 건만 광역수사단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으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사건의 경중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수사 본류인 청부 민원 의혹보다 제보자 색출에 주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두 가지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과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곳에 배당해 수사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구분했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양천서에 배당한 것에는 "방심위원장이 이미 작년 11월 15일 시민단체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양천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복수의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한다.

고발 주체인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의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황 선수 진술과 다른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작년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달 12일과 1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황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황 선수가 수사를 지연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통상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 내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인사권자의 여러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도 "그리 오래는 안 걸리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국회가 25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지휘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일종의 수사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수사가 잘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그런 예도 없었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경찰이 정치적 논쟁 대상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