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통한 대주주 경영권 강화 통로 막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빠져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할 때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
기업이 인적분할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동시에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전환된다. 지주사가 자사주를 통해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주주가 보유한 사업회사 신주를 지주사에 넘기고 대신 지주사의 신주를 맞교환하는 현물출자도 뒤따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대주주는 지주사와 계열사 지배력이 대폭 강화된다.
LG GS CJ 넥센 아모레퍼시픽 농심홀딩스 등이 이처럼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주사·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했다.
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통상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의 장부가치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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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계기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과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를 병행하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옥석 가리기’를 빠르게 추진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먼저 은행을 뺀 제2금융권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손충당금은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손실(비용)로 처리하는 것이다.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충당금을 PF 대출 수준으로 늘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예컨대 부실채권 중 ‘회수의문’ 등급은 현재 토지담보대출은 채권액의 55%를, PF는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를 모두 75%까지 쌓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손실을 미리 많이 반영할 방침”이라며 “PF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날 경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반영되면 부실 PF에 대출해준 저축은행 등 대주단 입장에선 만기를 연장해 줄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당수 PF의 시행사나 대주단은 낮은 사업성에도 만기를 연장하면서 버티고 있다.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을 늘려 유지비가 커지면 대주단이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정리되는 사업장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결성한 PF 정상화펀드가 경·공매에 나온 PF 사업장의 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PF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대주단과 협의해 해당 PF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만 가능했다. 정상화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하면 낙찰 가능성이 커져 부실 PF의 정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사업성을 갖춘 정상 PF 사업장에는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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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빚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대출은 40%를, 비은행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다.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DSR을 적용했는데,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 상환분만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 제도는 서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규제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흐름을 봐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변동·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시행한다.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 또는 순수고정형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주택담보대출 등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도 구성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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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2.5배 확대…기업 '주가 부양방안' 공개 의무화
정부는 17일 세제 개혁 방침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여럿 내놨다.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강화해 증시에 도는 자금을 불리고, 기업엔 주가 부양 노력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작년 말 기준 1.1배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1.4배, 크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PBR 1.1배는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이 회사 청산가치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란 의미다. ○투자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확대금융위원회는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다. 이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일정 액수까지 이자·배당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리기로 했다.국내 상장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해 고소득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ISA 가입이 금지된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원천징수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통상 금융투자 소득에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는 고액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ISA 제도 확대는 발표 내용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부는 2025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작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에서 내년 0.15%까지 내릴 예정이다.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금투세 폐지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운영금융위는 기업들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도 내놨다. 상장사에 대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제고 계획 기재를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BR 지표가 낮은 곳 등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상태의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정부는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만든 뒤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내놓을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은 야간 시장을 개설해 활성화한다.금융위는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공매도는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가 분기·반기 배당을 받을 때 배당금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선한결/허세민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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