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X(옛 트위터)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하게 1% 안팎으로 끌어올리면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 “규제는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썼다. 5월 9일 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에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고, 주택을 활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 보유세 실효세율 1~2%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대로 파악된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분석했다.세계 주요국 도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의 과표 구간 세분화와 기본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국회 법 개정 논의 없이 시행령만 바꿔도 시행할 수 있어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되돌렸다.정부는 종부세 개편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익환/이광식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후 다양한 편법 지원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입학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부터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수정안은 중학교의 소재지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안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재입법안은 중학교 졸업 지역을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로 제한했다. 지역 의대에 입학하려면 중학교부터 해당 지역 의대 근처에서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 시점도 당초 2033학년도 입시에서 2027학년도로 수정했다.이에 따라 충남에 자리 잡은 건양대와 단국대, 순천향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대전·세종·충남·충북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전형은 광주·전남·전북 중학교 졸업자만 가능하다.복지부는 특정 지방대 의대 지역의사 전형 입학을 노리고 이사하는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지방 유학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지역의사양성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수정안은 또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비서울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정원 2722명
직장인 A씨는 핀란드 여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와 가방을 700달러에 구매했다. 하지만 핀란드 항공편이 나빠진 기상 환경 탓에 결항되자 사들인 향수와 가방을 다시 면세점에 돌려주고 환불받았다. 출국자에게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한 세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비행기 결항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된 여행객은 면세점 구매물품(800달러 이내 물품)을 뺏기지 않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항공편 결항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로 가져가지 못한 면세점 구매물품은 면세점에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한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까지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780달러어치 옷과 200달러어치 선글라스를 샀는데 해외 항공편이 결항될 경우 200달러어치 선글라스만 환불하면 780달러어치 옷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이 대상이다. 희귀질환자의 약품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일반 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고공행진한 데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작용해 씀씀이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바깥활동이 막히면서 씀씀이가 줄어든 2020년(-2.8%) 이후 처음이다. 실질소비는 2021년 1.4% 증가했다가 2022년 0.7%로 증가율이 둔화한 뒤 2023년 2.1%, 2024년에는 1.2%를 기록했다.물가 상승 영향이 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 줄었다. 교육(-4.9%)과 가정용품·가사서비스(-6.1%)의 실질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출이 줄어든 데다 자녀 있는 가구가 줄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출도 감소했다. 오락·문화(-2.5%) 등 실질 소비지출도 감소했다.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은 3.9%, 사업소득은 3.0%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 증가에 머물렀지만 4분기에는 4%로 껑충 뛰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전소득은 7.9% 늘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다.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며 대표적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전년 동기(5.28배)보다 확대됐다. 상
공공기관과 공사 또는 납품 계약 등을 맺을 때 미리 받는 최초 선금(선급금) 지급 비율이 계약금의 최대 70%에서 30~50%로 낮아진다.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공공조달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업체에 지급하는 최초 선금 지급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계약 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을 줄 수 있다.전체 선금 한도도 낮춘다. 현재는 계약 이행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70%로 조정한다. 계약 직후 30~50%를 지급한 뒤 계약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최대 70%(누적 기준)까지 선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선금 관리 절차도 엄격해진다. 계약 업체는 선금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선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재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번 선금 제도 개편 논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작년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선금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다원시스는 2020~2021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선금으로 받았지만, 납기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익환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올 1분기 채권 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6조원가량 감축한다. 최근 채권 금리가 이상 급등하자 우량채 공급 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재정경제부는 25일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3일 훈령을 통해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연 첫 회의다.협의체는 올 1분기 공사채·은행채 발행액을 120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채권 공급 물량을 축소해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의 대책이다. 오는 4월 한국 시장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상황을 앞두고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초 연 2.9% 선에 머물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이달 9일 연 3.267%까지 치솟았다. 이날은 0.034%포인트 하락한 연 3.124%에 마감했다.김익환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은행채, 기업은행채, 수출입은행채 등 은행채·공사채 발행액을 종전 계획보다 6조원가량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금리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조달을 지원하는 대책이다.재정경제부는 25일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3일 훈령을 통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열린 첫 회의다.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학재단 등 주요 채권 발행기관이 참석했다.협의체는 올 1분기 공사채·은행채 발행액을 120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통상 채권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채권 발행금리는 떨어진다. 올 1분기 만기 도래물량이 쏟아지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는 4월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것을 앞두고 채권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최근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한 것도 이 같은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초 연 2.9% 선에 머물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전망에 따라 이달 9일 연 3.267%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은 0.034%포인트 하락한 연 3.124%에 마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올 1분기 산은채와 수은채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비롯해 공사채 시장 발행 물량을 5% 축소할 것”이라며 “시장금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공사 배당 문제를 두고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재경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후부는 200조원을 웃도는 한전의 부채를 고려해 배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 주관으로 지난 23일 공기업 배당을 결정하는 정부 배당협의체가 열렸다. 정부 배당협의체는 통상 한전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기업은행 등 정부 출자 기업의 배당 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기구다. 각 공기업이 매년 초 당기순이익 등 잠정 결산 자료를 제출하면, 2월에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배당안을 확정한다.이 자리에서 재경부와 기후부는 한전 배당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 배당을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 배당 증액 여부를 두고 재경부와 소관 부처 간 시각차가 작지 않았다”고 전했다.논란의 배경 뒤에는 한전의 ‘역대급 실적’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14조9238억원, 순이익 9조38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 최대치다. 배당의 기준이 되는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9.53% 급증했다.국제 유가를 비롯한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전력도매가격(SMP·전력구입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SMP는 한전이 발전 공기업이나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으로, 이 수치가 떨어지면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전은 지
기초연금 차등 지급…'잘사는 노인' 덜 준다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지급 기준 상한선으로 정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노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금액이다.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상한선 위의 ‘잘사는 노인’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가구별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부는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준 금액보다 많이,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의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중위소득(256만원)의 93.6% 수준까지 올라왔다.정부는
![[단독] 중위소득 넘는 '잘사는 노인' 기초연금서 단계적으로 배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2.28495613.3.jpg)
정부가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차례로 폐지된다는 뜻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전에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해 존폐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한시적 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대신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일몰법으로 도입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폐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이에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으로 2017년 39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10년(2017~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6.7%)과 국세 수입 증가율(5.2%)을 크게 웃돈다.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 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중복·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단독]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AA.43390668.3.jpg)
정부가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차례로 폐지된다는 뜻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전에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해 존폐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한시적 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대신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일몰법으로 도입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폐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이에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으로 2017년 39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10년(2017~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6.7%)과 국세 수입 증가율(5.2%)을 크게 웃돈다.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 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중복·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정부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제도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이런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 역시 민자사업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도 선보인다.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임기근 차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을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민간의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던 민자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분야도 도로, 철도, 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특히 연내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호 사업을 띄울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진 때 해당 데이터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기차역과 차량기지에 물류설비 및 주거·상업시설 등을 구축하는 철도 복합개발도 민자사업으로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데이터센터·전력망…100조 민자사업 발굴](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AA.43350788.3.jpg)
“근로소득세는 임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부랴부랴 이런 내용의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70조원에 육박했고, 2018년까지 12%대이던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로 확대됐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였다. 이런 보도가 자칫 ‘유리 지갑인 직장인에게만 과도하게 과세한다’는 여론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연휴까지 반납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됐다.이런 보도와 정부 반박은 매년 2월 반복돼 왔다. 연간 국세 수입 실적이 이즈음 발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늘 따라붙는 주장도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명목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도 상승해 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높은 과표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한국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 직장인에게 ‘숨은 증세’를 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세제 개편 없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볼 수 있어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를 최대한 피해온 것도 사실이다.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논의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물가연동제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소득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과세 기반이다. 면세자 비중이 높은 탓에 상위 소득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2.5%에 달한다. 근로소득자
![[취재수첩] 매년 반복되는 근로소득세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7.21959121.3.jpg)
한국중부발전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소 경영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AI 기술을 도입해 지능형 발전소로 변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부발전은 단순한 설비 운영을 넘어 AI 기반 예방 정비와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첨단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AI 기반 태양광 고장진단 시스템 도입중부발전은 인천발전본부에 발전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AI 기반 태양광 고장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 AI 전문기업 제이케이코어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다. 설비의 전압·전류 데이터를 실시간 기상 정보와 결합해 분석,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했다. 발전소별 기후와 입지, 설비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모델을 적용해 이상 감지 정확도가 95% 이상에 달한다. 발전량 예측 정확도는 99% 수준이다. 중부발전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인버터 화재 위험과 수목 음영에 따른 출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발전 손실을 줄이고, 원격 진단으로 현장 출동을 최소화해 작업자 안전도 강화했다.발전소 운영의 핵심 위험 요인인 배관 누수 관리에도 AI 기술을 활용했다. 발전소 운영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거대한 보일러 내부의 미세한 누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뜨거운 증기가 흐르는 튜브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설비가 크고 복잡해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중부발전은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하 배관 누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세한 소리와 진동을 분석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식별한다.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약 1
"서울 집은 꿈도 못 꾸죠."세종시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하는 20대 공무원 A씨는 월급 300만원 가운데 월세와 생활비 빼면 200만원 남짓 남는다. 치솟은 집값 탓에 본가인 서울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반면 서울 40대 직장인 B씨는 2010년대 초 부모 도움으로 잠실 20평대 아파트를 샀다. 여러 번 갈아타기를 한 끝에 현재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그때 집을 산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이 줄어든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반면, 4050세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렸다는 분석이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2030세대(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1억6418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억192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시점에 40대와 50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각각 4억3063만원, 4억6131만원으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세대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2030세대와 40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6배다. 50대와는 2.8배로 벌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이 같은 격차는 서울 주택 보유 여부에서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2030세대(39세 이하 가구주)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4050세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울 집은 꿈도 못 꾸죠"…'月 300만원' 20대 공무원 '한숨'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2.42828151.3.jpg)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고용 한파로 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데 비해 기성세대는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의 혜택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30세대(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1억64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3만원(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3억9196만원에서 4억3063만원으로 3867만원(9.9%) 늘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50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4억2666만원에서 4억6131만원으로 3465만원(8.1%) 불어났다.세대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2030세대와 40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6배로, 50대와는 2.8배로 벌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 2017년만 해도 2030세대와 40대 간 격차는 1.8배, 50대와의 격차는 2.1배 수준에 그쳤다.서울 무주택 2030 세대, 99만가구 넘어 사상최다월급 14년 모아야 집 마련결혼·출산의 주축 세대인 30대와 기성세대인 4050세대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30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2022년 2억5549만원에서 2024년 1억9429만원으로 23.9%(6120만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1배에서 2.8배로, 50대와는 1.7배에서 2.2배로 확대됐다.이 같은 격차는 주택 보유 여부에서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기준 국민 자산의 71.1%를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보유가 자산 증식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2030세대(39세 이하 가구주) 무주택 가구는 99만285
![[단독] 2030 vs 4050 부동산 격차 '역대 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ZA.42515365.3.jpg)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징수한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3년 연속 33% 안팎을 맴돌았다. 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7조4000억원(12.1%) 불어난 68조400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세 세수는 10년 전인 2015년 27조1000억원에 머무르다가 2022년(57조4000억원) 50조원대, 2024년(61조원) 60조원대를 기록했다.취업자가 늘어난 데다 임금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는 1663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7%(28만3000명) 늘었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에서 지난해 같은 달 447만8000원으로 약 31만원(7.4%) 증가했다.근로소득세 세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최근 11년(2015~2025년) 동안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였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어 올해도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면세자 비율이 33% 수준으로 정체된 가운데 고소득층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거론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2.5%로 2022년부터 3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24년 근로소
"특정 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을 국가 간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설날 연휴인 18일 오전 12시. 재정경제부는 이례적으로 연휴 새벽에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 언론이 전날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4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이라고 보도하자, 소관 부처가 급히 반박에 나선 것이다.이 기사는 한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0.3%)이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치며 최하위권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분기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소관 부처인 재경부 종합정책과가 설 연휴 일부를 반납하고 자료를 작성했다.재경부 종합정책과는 설명자료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1.3%)은 해당 24개국 중 1위였다”며 “4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은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밝혔다. 3분기를 고려하지 않고 4분기만 비교하면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재경부는 전년 동기 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은 1.5%를 기록해 24개국 가운데 12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중국·인도네시아· 헝가리·폴란드 등 4개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20개 선진국 중 9위라고도 덧붙였다. 3~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평균도 24개국 중 9위, 선진국 중 6위 수준이라는 평가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런 해명 자체는 통계 해석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분기 성장률을 바라보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주요 25개국 가운데 2위라는 보도를 한 바 있지만 당시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내놓은
!["부적절합니다"…연휴에 발끈한 재정경제부 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2.42866208.3.jpg)
"삼성전자·SK하이닉스 놓쳤네."투자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놓쳤음 인구’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이 적잖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지 못했거나, 삼성전자의 경우 10만원 미만에 매도한 투자자들이 그렇다. “구직에 실패한 ‘쉬었음’보다 더 허탈하다”는 2030 투자자들도 있다. 반면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도 적지 않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수년간 보유하던 현대자동차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 자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다.고공행진하는 증시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증시가 한국 경기의 회복세를 북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몰리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코스피는 30.7% 뜀박질했다. 평균적으로 연초에 투자했다면 30%가 넘는 평가이익을 얻은 셈이다. 치솟는 주가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도 불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410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567만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올들어 13일까지 51.1%, 지난해 초부터 13일까지는 240.6%나 뛰었다. 동시에 한국 경제 회복 기대도 키우고 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쉬었음보다 서럽다"…삼전·SK하이닉스 '놓쳤음 인구'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AA.43274715.3.jpg)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 농협·신한은행 등 은행 2곳에서 해당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10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연평균 5.6%에 달한다. 20년물은 7.4%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96조8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익률은 연 2.86%에 그쳤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채 투자 수요 기반이 넓어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을 30조원으로 추산했다.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 자금이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 안정될 수 있다. 이날 기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639%로 작년 말(연 3.385%)에 비해 0.254%포인트 올랐다.남정민/김익환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의 아파트 등 서울 주택 거래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8월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여파다.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9~12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토허구역 규제 직후인 지난해 9~12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1481건으로 전년 동기(2279건)에 비해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3건으로 전년에 비해 51%나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했다.서울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12월에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92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거래
지난해 11월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육발할 만큼 불어났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가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48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는 1415조2000억원, 내년 1523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작년 11월 누계 기준(2025년 1∼11월)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정부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제도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이런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 역시 민자사업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도 선보인다. ◇NPU 데이터센터 등 발굴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차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을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 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민간의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던 민자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분야도 도로, 철도, 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특히 연내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호 사업을 띄울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진 때 해당 데이터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기차역과 차량기지에 물류설비 및 주거·상업시설 등을 구축하는 철도 복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벚꽃 추경론’과 관련해 “경기 부양용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하면서다.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1.9%)과 같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인공지능(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선전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설비 투자, 소비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KDI는 이 같은 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처럼 이어지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벚꽃 추경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이상 추경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편성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채권시장에서는 3~5월에 10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추경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제 여건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앞으로 5년 동안 AI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을 비롯해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조성될 전망이다.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선보일 계획이다.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쪼그라드는 재정 여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NPU 데이터센터 발굴…반도체·통신사·건설사 등 참여기획예산처는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국가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 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었던 민자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사업 분야도 도로·철도·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연내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1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귀성객 이동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대거 투입한 방역과 7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비상 체제’를 가동한다.농협은 11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농협은 기존 소독 차량에 더해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비롯해 1000대 규모의 장비를 현장에 동원한다. 접근이 어려운 축사 인근과 방역 취약지역까지 입체적으로 소독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의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해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중심으로 농장주와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외부 차량·인력 통제 등 기본 방역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현장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협은 전국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긴급 편성했다. 생석회와 소독약품 등 5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즉시 공급한다. 질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와 납입 유예, 재해특례 신용보증 등 금융 지원책을 병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가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강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꿀 유인도 없습니다."11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통화당국에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올해 성장 흐름이 탄탄하다는 평가에서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1.8%)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1.9%)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2%)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보다는 낮은 수치다.정 실장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도 선전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설비투자와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올 들어 본격화하는 데다 실질 소득이 불어난 것도 소비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2.4%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내수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건설투자 증가율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보다 1.7%포인트 하향한 수치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수출 경기는 역대급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 증가율을 1.5%로 1.1%포인트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가 선전을 이어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추산치(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도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1000억원(35.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별도 기준)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5000억원(174.4%)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11.1%) 늘었다. 지난해 근로자가 166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상속·증여세도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7.7%) 늘었다. 2024년 사망자가 35만8600명으로 6100명(1.7%) 많아진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11.2%) 불어났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작년 6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세수(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2025년 본예산 당시 산출한 세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덜 걷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다”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 결손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1~2022년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세수 전망이 한 번도 맞지 않았다. 나라 살림의 근간인 세수 추계가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세수를 불린 것은 법인세 효과가 컸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35.3%)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기업 이익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5000억원(174.4%) 증가했다.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들어가는 소득세 수입은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11.1%) 늘었다. 사용근로자 수가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3000명(1.7%) 증가하는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여기에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2000억원(19.9%) 늘었다. 3대 세목의 하나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79조2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3.7%) 감소했다. 지난해 수출이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불어난 영향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16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2000억원(7,7%) 증가했다. 2024년 사망자수가 35만86000명으로 6100명(1.7%) 늘어난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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