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한국이 무너져도 롯데는 안 망한다고 본거죠."일본의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은 자체적으로 국가·기업별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들 은행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한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어서다.메가뱅크뿐 아니라 일본의 보수적인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롯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장바구니에 담아도 한국 국채는 외면했다. 2020년대 들어 일본 기관의 한국 국채 매입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일본 투자자들의 ‘입맛’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주 사흘(3월 30일~4월 1일) 동안에만 한국 국채를 조(兆) 단위로 쓸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번주 사흘(3월 30일~4월 1일) 동안 국고채 4조3000억~4조5000억원어치가량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9조4891억원)를 감안하면, 사흘 만에 한 달 유입액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 것이다.국채당국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세계국채지수 WGBI 추종 자금으로 보고 있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국고채 ‘쇼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입 자금 가운데 상당액은 일본 공적연금(GPIF)을 비롯한 일본계 자금으로 추정된다. 일본 자금은 WGBI 추종 자금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적인 일본계 자금이 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을 쓸어 담은 것이다. 국내 국채
![롯데만 좋아하던 일본인들 '변심'…사흘간 조단위 쓸어담았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1512618.3.jpg)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난해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급 방식, 사용처가 거의 비슷하다. 피해지원금은 물론 영화관람료·숙박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6~7인 대가족의 피해지원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피해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보면 6인 가구는 월 1283만원 이하, 7인 가구는 142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월 38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5인 가구는 1135만원 이하가 기준이다.”▷피해지원금은 스타벅스나 이마트에서 쓸 수 있나.“사용할 수 없다.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케아, 스타벅스 등에선 쓸 수 없다.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동네 마트, 식당 등은 가능하다.”▷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없나.“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내에 슈퍼나 편의점 등 대체 유통시설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종이 지역화폐나 실물 현금카드로 받을 수 있나.“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종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앱 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한국 국채가 1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4조3000억원이 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내 채권시장에서 비중이 미미하던 일본계 자금이 상당액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주(3월 30일~4월 1일) 국고채 4조3000억~4조5000억원어치가량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9조489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흘 동안 지난달 유입액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특히 지난달 31일 순매수액(2조7730억원)은 작년 9월 30일(2조7995억원) 후 최대치다. 당국은 이 중 대부분을 WGBI 추종 자금으로 보고 있다.유입된 투자금 중 상당액은 일본 공적연금(GPIF)을 비롯한 일본계 자금으로 추정된다. 일본계 자금은 WGBI 추종 자금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적 성향의 일본 기관투자가는 그동안 한국 국채 투자 비중이 매우 낮았다. 국내 국채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일본 자금이 이날을 전후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뭉칫돈’을 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시장에서는 WGBI 편입 이후 오는 11월까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최대 600억달러가량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90조원 규모다.WGBI 편입 효과와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날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82%포인트 하락한 연 3.37%로 마감했다. 지난 3월 19월(연 3.329%)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 효과가 중동 리스크
‘농민 대통령’으로 통하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2028년부터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1110명의 지역 조합장이 회장을 뽑던 기존 간접선거 방식이 금품 선거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회장 임기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농협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031년부터는 전국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원을 대표해 인사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장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이들을 겨냥한 매표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만을 위한 공약이 남발된다는 비판도 많았다.강호동 회장은 선거 당시 조합장 농정활동비 월 100만원 지급, 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선제 취지를 벗어난 ‘조합장 중심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바뀌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됐다. 이후 금권선거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대의원 300여 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2009년 바뀌었다. 2021년에는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돌아왔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조합원 직선제는 선거 비용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조합원 의사를 조합장의 투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추경 편성 직후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현장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공개할 예정이다.▶6~7인 대가족이다. 피해지원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피해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보면 6인 가구는 월 1283만원 이하, 7인 가구는 142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월 38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가 기준이다.”▶4인가구인데 피해지원금은 가족마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소득 산정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동일 가구 구성원이 받는 지원금은 같다.”▶피해지원금은 스타벅스·이마트에서 쓸 수 있나.“사용할 수 없다.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케아, 스타벅스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동네마트, 식당 등은 가능하다."▶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없나?“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내에 슈퍼나 편의점 등 대체 유통시설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이른 3월에 편성됐다. 편성 기간도 19일로 가장 짧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정부는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용도로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거주 지역 따라 차등 지급…K패스·에너지바우처 혜택 확대올 경제성장률 0.2%P 상승 기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이른 3월에 편성됐다. 편성 기간도 19일로 가장 짧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정부는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용도로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 80조원을 웃도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반복해온 이른바 ‘좀비 조세지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본지 2월 24일자 A1면 참조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 등의 방식으로 기업·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419조6000억원으로 4.7%(18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조세지출 계획의 핵심은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솎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대상이 된 사업은 폐지하거나 제도를 재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차례 연장된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사업도 5년마다 심층평가를 시행해 존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김익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명분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에 최대 규모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농식품부는 31일 총 2658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농지 관리 강화 등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반영했다. 전쟁 이전 L당 1115원이던 등유 가격은 지난 29일 기준 1298원으로 16.4% 상승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비료 원료인 요소 수입이 차질을 빚는 만큼 관련한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 예산 42억원도 반영됐다. 요소는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38.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됐다.비료업체의 원료 확보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22억원도 반영됐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총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이자 비용 일부만 지원한다.이 밖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00억원,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에 72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와 농지 조사 확대 예산 588억원을 배정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대출)에 65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는 706억원이 배정돼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5개 군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전쟁에 따른 피해 지원이 추경의 핵
아파트 10만 가구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됐다. 영화 관람권을 장당 6000원 할인하는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물·주택 태양광 설비 2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국립대·부설학교 39곳에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데 504억원을 편성했다.이번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중동 사태로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과거 서울시가 추진한 비슷한 사업에서는 보조금만 수령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2021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가운데 20%가량인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내 폐업했다. 당시 약 50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이들 업체 14곳은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업이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일상, 가정에서도 에너지 대전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 업계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도 포함됐다.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베란다 태양광 10만가구 지원…영화티켓 6000원 할인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ZA.43663996.3.jpg)
국민 3580만 명가량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담은 것은 중동전쟁에 따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살림살이가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 취약계층 살림 안정을 돕고, 내수 경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K패스 혜택도 확대한다.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농어민 지원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두 차례 나눠 지급…지방 기초·차상위가구 60만원 받는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36만 명), 기초수급자(285만 명) 등 3577만 명이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중산층을 통상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150%로 본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소득분포상 일치한다.올해 중위소득 150% 월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85만원이었다.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가구 804만원, 4인가구 974만원, 5인가구 1134만원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추경 지원금’은 상위 10% 제외 선별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도 대상이 아니다.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산층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동전쟁이
![3577만명에 소비쿠폰 지급…10만~60만원 차등지원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1902562.3.jpg)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두 가지 사업에만 10조원을 할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3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도 가장 이른 추경은 4월에 이뤄졌다.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는 40~50일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편성을 마쳤다. 그만큼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 분야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의 규모가 가장 크다. 추경안 26조2000억원 가운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지방재정 분담금 9조7000억원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하는 재정은 1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유소 공급가격(도
![사상 첫 3월 추경 26.2조원…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ZN.43793662.3.jpg)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풍부해 각 시도 교육청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내년부터 출국납부금과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매년 3월 말 전달되는 이 지침을 토대로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당국에 예산요구서와 지출 감축 방안을 제출한다.내년 예산편성지침에선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이 눈에 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축소해 2027년 말 예정대로 폐지(일몰)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2021년 전면 시행됐다. 현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다.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비율은 종전 ‘47.5%’에서 ‘47.5% 이하’로 조정됐다. 올해는 30%(5785억원)만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지원 비율을 더 낮춘 뒤 국회와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정대로 일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예산처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교육세를 교육교부금으로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약 33조원 늘었다. 하지만 저출생 여파로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100만 명 넘게 감소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재정은 급
"지금이라도 예약해야겠네."지난해 개관 이래 역대 최다인 650만 명의 관람객이 몰린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부터 유료화한다. 국립 박물관과 고궁, 왕릉을 비롯한 국립시설 입장료도 내년에 올릴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립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예산처는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적정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국납부금, 박물관과 고궁, 왕릉, 국립시설 이용료 등의 입장료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도 유료화로 전환한다. 2008년 이후 19년 만에 유료화 전환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수익자 재정부담 원칙의 대표적 사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료화할 것"이라며 "관람객이 일정액을 내고 양질의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650만 명이 찾으며 전년(378만 명) 대비 연간 관람객이 약 72% 급증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전시실과 주차장 혼잡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하는 연간 1조원 안팎의 국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재원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해온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예산당국은 매년 3월 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와 함께 지출 감축 방안을 기획처에 제출한다예산처는 이번 지침에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방안을 담았다. 교육교부금 제도 구조조정 작업의 하나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 규모를 감축한 뒤 폐지(일몰)하기로 결정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1년 전면 시행했다. 당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2024년까지 교육 비용을 각각 47.5%씩 부담한 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2024년 일몰된 이 개정안은 지난해 재차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되살아났다. 연간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2조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조원가량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세수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에 교육세를 더한 금액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기반이다. 경제와 내국세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승용차 연료비 지출이 하위 10%의 8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정책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역진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28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 연료비 지출은 전년보다 2.3% 늘어난 19만9722원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239만6664원이다. 운송기구 연료비는 자동차·오토바이 운행을 위해 지급하는 휘발유·경유·LPG 등의 연료비를 가리킨다.반면 같은 기간 소득 1분위(하위 10%)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은 16.0% 늘어난 2만4062원으로, 연간 지출은 288만744원에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하위 10%의 8배를 넘었다. 2019년에는 격차가 10배 수준이었는데 격차가 갈수록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8배로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구조에서는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제 정책의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역진성 논란을 키우는 고유가 대응 정책은 확대되고 있다.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다.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돼 정유사는 보통휘발유를 ℓ당 1724원, 경유와 등유를 각각 L당 1713원, 1320원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현재 L당 7%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책의 역진성은 이미 여러 분석에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류세를 L당 28%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38만3000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10%는 1만5000원에 그쳤다
27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이 L당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210원씩 오른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물리는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주유소 마진을 고려한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26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27일 0시부터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L당 1923원으로 결정했다. 13~26일 시행한 1차 때보다 210원 올랐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다. 2차 최고가격제 대상에는 어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도 낮췄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L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유류세 감소분을 반영한 덕분에 2차 최고가격을 1900원대 초반으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주유소가 공급 가격에 50~200원의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도 고유가 부담을 분담해 무분별한 석유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최고가격은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유류세 인하는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적용한다.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l
정부가 급등하는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채 5조원어치를 사들여 만기 이전에 상환한다.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국고채 조기 상환을 위한 사업을 편성한다. 국고채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자 이날 시장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재정경제부는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7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을 위한 매수)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7일과 다음달 1일 각각 2조5000억원어치를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바이백에 나선 것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된 2022년 9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매입 종목은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표 시장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연 2.953%에서 이달 23일 연 3.617%로 치솟았다. 23일 국고채 금리는 2023년 11월 28일(연 3.648%) 후 가장 높았다.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 25일 연 3.558%에 마감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연 2.5%)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시장금리가 치솟은 것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뜀박질하면 미국 중앙은행(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됐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한국 채권시장의 금리를 밀어 올리는 재료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쟁 추경에 국고채 순상환 사업도 담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각각 7%, 10%에서 27일 오전 0시부터 15%, 25%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발표 즉시 정유사의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다.시행일인 27일 오전 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유사에 세율 인하분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등 전산 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은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 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세율 추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권 50억원대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꼼수 취득했다가 5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집값에 비해 신고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착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업자 대출 20억원 유용, 이자비용 5억원 경비 부당 계상을 적발했다. 사업 관련 수입금액 20억원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대출이자 관련 탈세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의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며 "최소한 이
국고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상환을 위한 매수)에 나선다. 정부가 바이백에 나선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국채를 순상환하는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채 금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재정경제부는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바이백은 오는 27일과 4월 1일에 각각 2조5000억원어치씩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53%에서 지난 23일 연 3.617%까지 치솟아 약 석 달 만에 0.664%포인트나 급등했다. 전날에는 연 3.558%에 마감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연 2.5%)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날 발표로 오후 2시4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49대%로 떨어졌다.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 때 국고채를 순상환하는 내용도 넣을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구체적 규모는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외국인 자금 유입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재경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을 가동해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 WGBI 추종자금 유입 기간에 수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유입 촉진 방안도 강구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금리 상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매파(통화 긴축적) 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로 납부한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공식적으로 국제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 소속 재정·경제 분석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6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통계 생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내 민간기관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이 같은 통계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밤 X(옛 트위터)에 이 통계를 기반으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를 부동산 시세로 나눈 실효세율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치 산정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다. 한국은 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치를 구하지만 일부 국가는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는 토지에 정부 소유 토지를 더하는 국가와 빼는 국가도 있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시가총액 통계를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OECD 평균 실효세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이유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부동산 실효세율을 국제
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원화 추종 파생상품이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역외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7월 한국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는 것을 앞두고 원화 거래의 새 우회로가 등장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 어떤 상품이 나오나25일 외신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EDX마켓의 자회사 EDXM인터내셔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원화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계약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EDX마켓은 시타델증권, 피델리티디지털애셋 등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회사가 투자한 기관 전용 디지털자산거래소다. 이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을 활용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2) 왜 촉각을 곤두세우나시장에서 이 같은 상품 출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외환시장과 원·달러 환율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함께 형성된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 시점 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 파생상품이다. 자본 통제로 인해 통화를 국경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어려운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우회 거래 수단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는 인도 루피에 이어 두 번째로 NDF 거래가 활발한 통화다.외환당국 입장에서 NDF 시장은 필요하지만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밤 X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254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
청와대가 경제단체를 배제하고 기업과 소통에 나선 것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각 단체의 정책 제언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책 제언이나 연구 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자칫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직접 소통하는 李 스타일 반영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경제단체장을 이 대통령 주재 행사에 부르지 않았다. ‘확대국가관광 전략회의’(2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3월 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3월 20일) 등 세 번의 기업인 관련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등을 통해 준비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간담회에 회원 자격으로 3개 경제단체가 참가한 게 전부였다.여권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 단체에 소속된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통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걸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제언하는 정책들이 임기 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기에 ‘만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경제계에선 각 경제단체가 정부와 엇박자를 낸 점을 거리두기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과 선진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후 ‘매물 잠김’이 발생해 집값이 반등하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다. ◇보유세 직접 언급한 李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국 뉴욕 보유세율은 1.0%,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추정했다.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보유세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6일에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우려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썼다.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깎는 등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확장 재정을 보조하겠다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인데 안 쓰는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하자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강화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 임기근 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핵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연구개발(R&D)비같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께 X(옛 트위터)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역화폐 지급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너희는 안 늙을 거 같냐."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거부터 주목받은 주제다. 지하철 운영 공공기관의 적자를 초래하는 데다 세대간 갈등 문제로 비화되면서 한 때 단골 토론 주제로 주목받기도 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모두가 늙어가는 만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며 무임수송 제도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년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지시하면서 무임수송 제도 개편 방안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 이용자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중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지난해 8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지하철 노후설비 등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있어서다.2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무임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3%(526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696억원에 달한다.지하철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임손실도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무임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심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전체 손실(1조8235억원) 가운데 무임손실 비중은 24.4%(4456억원)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손실(1조2452억원)의 58%(7228억원)를 차지했다.향후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에
!["너희는 안 늙을 거 같지?"…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2.33002420.3.jpg)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짙어지며 저가 매수세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극도의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쉽사리 개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 매수세 실종된 채권시장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207%포인트 뛰었다. 2023년 10월 4일(0.224%포인트) 후 2년6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조1000억원 규모의 입찰까지 겹치며 0.216%포인트 급등했다.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재차 커지며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시장을 짓눌렀다. 호르무즈해협을 계속 봉쇄할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최근 영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모두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기조로 선회하며 한국은행 역시 긴축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짙어졌다.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당장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지만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경을 시작한다면 하반기엔 더 큰 규모의 추경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A증권사 채권 딜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기준금리가 빠르게 급등한 데 대한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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