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업, 국민연금 등 경제 주체의 해외 투자는 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달러보다 투자금 유출이 더 많아지면서 고환율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10월엔 추석 연휴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반토막’ 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경상수지 30개월 연속 흑자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다. 9월 134억7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 10월 94억달러에 비해서도 27.5% 줄었다. 다만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졌다.상품수지 흑자가 78억2000만달러로 전달 142억4000만달러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 10월 80억7000만달러에 비해서도 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정보기술(IT) 품목은 반도체(25.2%)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非)IT 부문에서 철강제품(-14.1%), 화학공업제품(-13.1%), 승용차(-12.6%) 등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같은 기간 5.0%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33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장기 연휴로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배당·이자 소득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4000만달러)는 9월(29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해외 주식투자 ‘역대 최대’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개인과 기관, 기업이 해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달러가
올해 1~10월 우리나라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898억7890만달러(약 13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개인(서학개미)을 포함한 전체 투자액이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895억8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상수지로 유입된 달러보다 더 많은 규모의 해외주식 투자가 이뤄지면서 환율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1~10월 해외주식 투자는 898억789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0%(474억7800만달러) 증가했다. 1~10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가 286억3090만달러(약 42조870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8.4% 증가한 것으로, 1~10월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한은은 국제수지 통계에서 ‘일반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의 해외주식 투자는 240억4420만달러(약 35조34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67.0% 늘었다.전체 해외주식 투자(898억7890만달러) 중 국민연금 비중은 31.9%, 개인은 26.8%를 차지했다. 나머지 41.3%는 은행·증권사 등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한국은행 등의 해외 주식 투자 몫이다.정부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배경의 하나로 국민연금 등의 해외주식 투자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를 시작했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를 통해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화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 영향 탓이라고 진
상위 10% 자산가들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46%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자산 불평등이 가장 커졌다.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도 3년 만에 다시 벌어지는 등 자산·소득 빈부 격차가 나란히 악화했다. ◇순자산 불평등 지표 ‘역대 최악’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상위 10%(10분위) 가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 점유율은 46.1%로 작년 3월 말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하위 50%(1~5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합계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9.1%에 불과했다.10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1억7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8.8%(1억7606만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1분위)의 순자산은 -771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15.2%(102만원) 커졌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유한 집·예금 등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다.자산 불평등의 대표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전년보다 0.014 상승했다. 역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뛰었다”고 설명했다.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불평등이 역대 가장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전체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 기준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절반 가까이 보유했다.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순자산 상위 10%(10분위)는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46.1%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분위 순자산 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1~5분위(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9.1%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전년에 비해 0.014 상승한 0.6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등할수록 0에,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순자산 기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진 것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맞물린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순자산 지니계수 역대 최대로 올라간 것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해 3월 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655만원(4.9%) 늘어난 5억6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포함된 실물자산은 5.8% 늘어난 4억29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포인트 오른 75.8%를 기록했다.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월세 보증금 3730만 원(자산 대비 비중 6.6%)까지 더하면 전체
지난 2일 밤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도 어김없이 들어갔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예산 158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2023년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되살린 것이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부 바우처 사업’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업과 출산율 제고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1703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637억원 증액 편성됐다. 시범사업 지원 지역이 종전 7개 군에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 3개 군이 추가됐다. 이들 10개 군 주민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이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 선심성 예산 증액이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옥천군), 박희승 민주당 의원(장수군), 김문수 민주당 의원(곡성군)의 지역구다.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도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원,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
"이게 저출생 대책 맞나요?"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임산부 16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이 그렇다. 내년부터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본래 목적과 거리가 먼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미래 성장·지방거점 육성 등의 이름으로 포장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새로 반영됐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예산이 새로 포함됐다. 2023년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으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새 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과 출산율 제고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7년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건강수명은 65.5세까지다. 나머지 18.2년은 병을 앓고 지내는 것이다. 이 같은 유병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은 각각 80.8년, 86.6년으로 전년보다 모두 0.2년씩 늘었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8.6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5.8년까지 좁혀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자 사망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사고사나 음주 관련 사망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83.7년)보다 2.9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2022년 16.9세에서 지난해 18.2년으로 1년 이상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병 기간이 늘어난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과 맞물린다"며 "작은 병에도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유병기간 지표가 일부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기대수명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기간은 65.5세로 2022년(65.8세)보다 0.3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대수명에서 건강기간의 비중을 뜻하는 건강기간 비율은 78.2%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출생아의 주요 사망원인 확률을 보면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내년 4월 투자자가 받는 상장사 결산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국회는 2일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 등 두 가지로 확정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였는데 요건을 더 강화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은 2000만원 이하는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결정했다. ‘3억원 초과에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보다 구간을 세분화했고, 최고세율은 35%에서 30%로 내렸다.정부는 당초 2027년 4월 받는 내년도 결산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적용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김익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15년 기후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재활용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재만 매립이 허용된다. 다만 재난을 비롯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내년부터는 해당 물량을 전량 소각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문제는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2029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올스톱됐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제도 시행에 맞춰 완공되는 시설은 없다.이런 가운데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와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0월 신용카드 결제액이 한 달 전보다 4% 넘게 감소했다. 소비쿠폰과 증시 호황 등으로 살아나던 소비심리가 고환율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전국 신용카드 결제액은 10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7000억원(4.1%) 줄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결제액 발표를 시작한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8월 107조5000억원에서 9월 113조6000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10월 감소했다.정부 안팎에선 신용카드 결제액이 줄어든 게 고환율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엔 11월이 기한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몰리면서 씀씀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0월 추석 연휴 해외여행의 여파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해외에서 이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 결제액은 59억2900만달러(약 8조7000억원)로, 지난해 3분기 기록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57억800만달러)보다 3.9% 늘었다.고환율로 생활물가가 치솟자 소비가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다.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가 뛰는 만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스티커 쇼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도 고환율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에 실질 소비가 먼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영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국내 산업 환경을 훼손하는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FDI가 되레 국내 고용·매출 확대에 기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야 한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외환당국의 기조와는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김남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2일 KIEP·국제통화기금(IMF)의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라는 공동콘퍼런스에서 “실증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는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불확실성 커질수록 해외 공급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같은 해외공급망을 활용한 수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역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달랐다"고 덧붙였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달러 환전을 주저하는 수출기업을 꼽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달러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불어나는 해외직접투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수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자 기업의 환전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환전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원화 환전 실적, 해외 증권 투자 내역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환전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느껴 달러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부는 이 밖에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에게 과도한 해외 투자를 종용하는 증권사 마케팅 활동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 압박도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달러 수
![[단독] 韓기업 환전비율 90%→50% '뚝'…"내역 제출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45196.3.jpg)
준공 30년을 넘은 한옥·고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 민박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발급하던 택시 자격증은 내년 말부터 전국 단일 자격으로 통합된다.국무조정실은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제로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신문고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건의 과제를 선별했다.그동안 한옥과 고택을 비롯해 준공 30년 초과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0월 이 같은 지침을 손질해 30년이 넘은 한옥과 고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 민박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택시 자격증은 전국으로 통합한다. 지금은 택시 운전자가 A광역시에서 B광역시로 사업구역을 이동하려면 지역별로 추가 택시 자격증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내년 12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10월 관련 고시를 손질해 중소기업 상표 등록심사 기간도 대폭 줄였다. 고시를 손질해 기업 우선심사 대상에 창업 후 3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한 결과다. 일반 상표 등록심사에는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우선심사 대상의 심사 기간은 2개월로 단축된다.농가가 생산한 된장 두부 절임류를 비롯한 농산가공품 280종을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농가 제조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부 지역을 선정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등
정부와 한국은행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전을 독려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서학개미 환전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저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구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 각 부처 수장들은 이 자리에서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되는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이 같은 스와프를 통해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다.관계부처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을 비롯한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내부에 축적하는 이른바 '래깅 전략'에 몰두하면서 시중에 원활한 달러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환전에 적극 나서는 수출기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시설대출 등의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증권사들이 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헤지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환헤지형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환헤지 상품 투자 때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헤지형 ETF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은 통상 환헤지를 위해 특정 환율에 달러를 파는 선물환 매도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다. 이때 달러 선물환을 매수하는 은행은 달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보유한 달러 현물을 팔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당국이 거론하는 세제 혜택은 국내에 상장된 환헤지형 해외 ETF의 배당금(분배금)·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내리는 방안 등이다. 환헤지형 해외 ETF 분배금·매매차익에는 현재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도 되지 않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9.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환헤지형 해외 ETF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ETF에서 손실이 발생했어도 손익통산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예컨대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에서 600만원 손실이 나면 각각의 손익(1000만원-6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환헤지형 해외 ETF도 본질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상품인 만큼
"결국에 그 자리마저 내줬네요." 새 정부 출범 후 반년 넘게 공석이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1급) 자리를 채웠다. 한 정부 관계자도 이 소식에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재부와 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거치는 요직으로 통했다. 새 실장 인선을 둘러싼 관가의 관심이 컸다. 국조실장,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몫’으로 분류된 자리들이 잇달아 비(非)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경제조정실장 인선에도 이목이 쏠렸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非) 기재부 출신이 발탁됐다.국조실·총리실은 30일 새 경제조정실장에 김진 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진 신임 경제조정실장은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산업공망정책과장, 신통상전략지원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돌았다.경제조정실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이 자주 꿰찬 자리였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윤성욱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국무2차장을 잇달아 맡았다. 산업부 출신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이 2016년 경제조정실장에 발탁되며 산업부 출신 최초의 총리실 1급 승진 사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들어 기재부 출신의 주요 보직 배제 흐름과 맞물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국무1·2차장 등 핵심 요직이 모두 내부 승진으로 채워졌고, ‘기재부 세제실장 몫’으로 여겨져 온 관세청장 자리도 관세청 내부 인사가 차지했다.
!["그 자리마저 내줬다"…장차관 길목 자리서 기재부 '배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0553973.3.jpg)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최근 미달하는 상황과 한도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작년 6월 청약을 시작한 이후 미발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12월에도 발행하지 않았다.다음달에는 지난해 6∼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수 있다. 총 7166억원 한도다. 중도환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김익환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감소하는 등 4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지난 9월에 반도체가 20%가량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긴 추석연휴가 겹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 100 기준)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2020년 2월(-2.9%)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산업생산은 지난 8월 -0.3%에서 9월 1.3%로 증가하는 등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전달 반도체 생산이 26.5% 줄어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전달에 반도체 생산이 19.6%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저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14.1% 감소했다. 전달에 12.6%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건설업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20.9% 줄면서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달(12.3%)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하지만 소매판매는 3.5% 증가했다. 202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고, 해외 자산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외환시장 최대 플레이어”라며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뉴프레임워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457원30전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간담회 직후 다시 올라 1465원60전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국민연금 수익·환율 안정 조화 필요""2040년 이후 해외자산 매도땐 환율 하락으로 수익률 내려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연금의 자산 규모가 우리 경제와 외환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져서다. ‘연못 속 고래’가 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나설 때마다 외환시장이 휘청거리면 국민 경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새로운 투자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주식+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가량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주택분 기준)은 약 2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불어났다.올해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종부세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집값 상승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올랐다. 집값이 비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88만 가구로 작년보다 35만 가구 증가했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만 명(17.3%)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었다. 개인 주택분 가운데 ‘1가구 1주택’ 과세 인원이 15만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3000명(17.8%) 늘었다. 납부할 세금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 과세 인원은 33만 명으로 작년보다 5만7000명(20.9%) 늘었다. 세액은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증가했다.올해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만3000원(10.5%)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251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307만5000원(73.4%) 불어났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84㎡ 기준 종부세는 128만7000원에서 212만900
국민 평수(84㎡) 기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가량 불어 7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도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0% 가까이 불었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다.올해 종부세 제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65%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자와 세액이 동시에 불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작용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88만 가구로 작년보다 35만 가구 불었다.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8만명(17.3%)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었다.개인 주택분 가운데 ‘1세대 1주택’ 과세 인원이 15만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 과세 인원도 33만명으로 작년보다 5만7000명(20.9%) 늘었다. 세액은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불었다.올해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만3000원(10.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25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0만원(18.9%) 올랐다.서울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종부세 증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 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져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갉아 먹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가 평가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그만큼 해외자산 평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그는
스웨덴 통화인 크로나의 가치는 올들어 달러 대비 15% 이상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G10) 가운데 통화가치 절상 폭이 가장 컸다. 스웨덴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직후 회복 국면을 보이는 데다 방위 산업 등도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부각되면서 통화가치가 뜀박질했다는 평가가 많다.26일 한국은행과 한국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웨덴 크로나 환율은 달러당 9.56크로나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크로나 가치는 15.5% 뛰었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10% 상승한 점을 감안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크로나 강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달러 약세가 지목된다. 올해 들어 달러인덱스(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는 7.6% 떨어졌다. 여기에 방산업 호조와 경기 회복 흐름이 크로나 강세를 지지했다는 평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 등의 수주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사브의 지난해 매출은 638억크로나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매출도 각각 11%, 32% 증가했다. 사브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최신 전투기 ‘그리펜’ 최대 150대를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다. 성장률도 1분기 -0.1%에서 2분기 0.6%, 3분기 1.1%로 뚜렷한 개선세다.이 같은 흐름은 한국도 유사하다. 국내 방위산업이 선전하고 있으며 성장률 역시 1분기 -0.2%에서 3분기 1.2%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과 스웨덴의 결정적 차이는 재정건전성이다. 스웨덴의 안정적 재정 여건이 통화 가치를 밀어 올렸다는 평가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스웨덴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는 34.2%로 전망된다.
외환당국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환율을 밀어올리자 증권사의 달러 환전 방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주요 수출 기업과 회동한 데 이어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와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환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추가로 낼 계획이다. ◇증권사 환전 오전 9시 몰려 ‘오버슈팅’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 금융감독원 등 외환당국은 지난 21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외환시장협의회 소속 9개 증권사 외환 담당자와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통상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시중은행과 수출기업, 국민연금 등 외환시장의 ‘큰손’과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증권사를 만나 협조를 구하는 사례는 드물었다.외환당국은 회의에서 증권사들의 환전 방식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292억1944만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105억4500만달러)의 세 배에 육박한 규모다.증권사들은 이렇게 폭증한 해외주식 결제를 위해 통합증거금 시스템을 쓰고 있다. 원화를 증거금으로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필요한 금액만큼 자동 환전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증권사들은 하루 동안 고객이 사고판 외환 거래를 밤사이에 통합해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사들인다. 예컨대 A고객이 해외주식 1000달러를 팔고, B고객이 300달러를 샀다면 실제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내리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분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제 개편안을 조기 적용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성향 기준을 놓고 일부 의견이 엇갈려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역시 기존 정부안(35%) 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후 “다수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두 명 정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다만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이 때문에 당장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적용 기준(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소람/김익환/남정민 기자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4일 시장점검회의)환율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도마에 올릴 태세다. 서학개미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신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고 설명했다. 사석에선 “서학개미가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당국자도 종종 볼 수 있다.한은에 따르면 서학개미와 기관투자가 등 국내 거주자의 올해 3분기 말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지난 2분기 말에 비해 890억달러 불어난 1조214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과거 이런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보유한 달러 자산은 ‘외환시장의 안전판’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 미국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는데, 최근 들어선 되레 비싸진 달러로 미국 주식을 더 산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이런 움직임을 취약해진 한국 경제 펀더멘털 영향 탓이라고 진단한다. 국장(國場)보다 미장(美場)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투자 수익률과 원화 가치 동반 하락이라는 설명이다.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인과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4
![[취재수첩] 서학개미 탓하는 외환당국…구조 개혁부터 추진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21959121.3.jpg)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연금이 다음주 머리를 맞대고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다음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환율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하는 회의다.정부 내에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시장점검회의 당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시사했다.국민연금은 매년 수십조원 규모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전략 등이 외환시장 대책으로 거론된다. 국민연금은 ‘이상 환율’이 지속되면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 자산의 10%까지 전략적 환헤지를 실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70전 상승한 1475원60전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1470원대 환율
21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한 것은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주요 기술주가 급락하자 원화를 비롯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중 한때 1476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75원60전으로 마감했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환율이 치솟은 지난 4월 9일(1487원60전) 후 가장 높았다.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나스닥지수가 2.15% 급락한 영향이 작용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날 하루에만 약 2조7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달러가 강세를 이어간 것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03 수준으로 전날보다 0.16% 내렸다. 하지만 사흘 연속 100선을 웃돌고 있다.여기에 원화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엔화의 약세도 이어졌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전날보다 0.35엔 하락한 157.15엔을 나타냈지만, 엔화 약세 기조가 뚜렷하다. 전날 엔·달러 환율은 157.89엔으로 10개월 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일각에서는 상승하는 ‘환헤지 프리미엄’(내외금리차-스와프레이트)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뜀박질한 환헤지 프리미엄을 환율 ‘고점 신호’로 해석한 기관투자가가 환헤지 규모를 늘리고, 그만큼
"경제정책국장이 무슨 일이래요?”지난달 28일 오전. 기획재정부 기자실이 술렁였다. 올 3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경제정책국장의 백브리핑이 진행된다는 소식에서다. 올해 1·2분기에는 성장률 관련 백브리핑 자체가 없었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백브리핑을 진행한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제가 성장률 백브리핑을 진행할 때는 경제가 아주 좋거나 나쁠 때”라며 말문을 열었다. 다행히 이번 백브리핑은 경제가 아주 좋은 덕분에 진행됐다. 그만큼 기자실에 내려온 경제정책국 사람들 얼굴도 밝았다. 3분기 한국 경제는 1.2% 성장하며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민생 회복용 소비쿠폰 효과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다.20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올 3분기 한국의 성장률(1.2%)은 지금까지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25개국(24개 OECD 회원국+중국) 가운데 상위 2위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은 이스라엘이 3.0%로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같은 1.2%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중국(1.1%)도 웃돌았다.한국은 지난 1분기에 -0.2%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올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OECD 35개 회원국(콜롬비아·리투아니아 제외)과 중국을 포함한 36개국 가운데 덴마크(-1.3%), 슬로베니아(-0.6%), 포르투갈(-0.3%)에 이어 4번째로 나빴다. 당시 부진은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가 얼어 붙은 데다 미국 관세 우려로 투자가 움츠러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올 2분기에 0.7%로 반
!["경제정책국장이 무슨 일?"…한국, 꼴찌에서 2위로 '껑충'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D.40745987.3.jpg)
“복합적인 이유로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원화 약세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2차전지 업체 재무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이 17~19일 실시한 긴급 환율 설문에서 올해 말 원·달러 환율을 1450~1500원으로 예상하며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평균 환율 전망을 묻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아 사업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내 외환시장 전문가 100명의 답변도 대체로 비슷했다. 1450원을 웃도는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기업 경영과 투사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외환당국 개입 예상…1480원 상단”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연말 환율 수준에 대해 ‘1400원 이상 1450원 미만’(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1450원 이상 1500원 미만’(37%), ‘1350원 이상 1400원 미만’(6%) 등의 순이었다. 15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응답은 100명 중 2명에 그쳤다. 외환당국이 1500원 이상의 원·달러 환율은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박범석 토스뱅크 자금팀 매니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개입이 이뤄지는 구간이 1450~1480원대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 범위가 상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과 내년 환율을 1400~1450원으로 예상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현재 환율 수준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심리적 저지선인 것 같다”고 했다.문제는 이 같은 환율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는 점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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