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농협 조합장들이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오는 21일 농협 조합원 1만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혁안 반대를 위한 상경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농협중앙회는 16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871명 가운데 96.1%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데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범위를 중앙회와 조합을 넘어 금융·경제지주 및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6.8%, 중앙회 내부감사 기능을 분리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96.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 핵심 내용 전반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조합장들은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개혁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직선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인기영합적 공약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직선제 도입 시 선거 관리 비용이 수백억원 규모로 늘어나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의 감독권 확대가 농협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최근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21일 여의도 집회에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30대 중반 남성 직장인 강모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을 위해 ‘리쥬란’ 시술을 받았다. 회식 자리에서도 제로콜라만 마신다는 그는 “온라인 러닝크루나 인스타그램, 틴더 등 SNS를 통해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필 사진이 중요한 만큼 외모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술집 대신 피부과, 성형외과, 건강보조식품 매장 등에서 지갑을 여는 이가 늘었다. 술과 유흥에 돈을 쓰는 ‘쾌락형 소비’ 대신 외모, 건강 등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생산적 소비’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16일 국세청의 월간지역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00대 생활업종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115조5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호프주점과 간이주점 결제액은 각각 5634억원, 2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4.4% 줄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회식 문화가 위축된 영향이다.절약한 시간과 비용은 외모 관리와 결혼 준비에 쓴다. 피부과 결제액은 1조9593억원으로 29.0% 늘었고 성형외과는 7473억원으로 19.7% 증가했다. 결혼정보업체 결제액도 445억원으로 20.6% 불어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건강보조식품 가게 결제액도 같은 기간 1933억원으로 6.8% 늘었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술처럼 소모적인 지출보다 ‘생존·투자’ 성격의 소비를 택하는 2030이 늘고 있다”며 “개인의 ‘투자 대비 성과(ROI)’를 높일 수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아기맹수’ 김시현 셰프가 한 방송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산나물을 따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독초를 잘못 섭취할 경우 복통과 구토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16일 산림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는 총 94건으로, 더덕과 혼동되는 미국자리공, 두릅나무와 비슷한 붉나무, 미나리와 유사한 독미나리, 원추리와 닮은 여로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이 가운데 51%가 봄철(3~5월)에 집중됐다.이처럼 봄철에 사고가 많은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는 잎이나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삿갓나물과 동의나물 등도 야생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식물이다.산림당국은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 식물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뒤 복통이나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방법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의 ‘안전한 산나물 채취·섭취 가이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발간한 독성 식물 가이드북에서 확인 가능하다.산림청과 식약처는 “산나물과
농협중앙회가 조합장들 목소리를 빌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9~10일 전국 조합장 8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대한 반대율이 96.1%에 달했고,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96.4%),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96.8%) 등 주요 개편안 전반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028년부터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의 지도·감독 범위를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농협은 이 같은 개정안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이날 낸 건의문을 통해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개혁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직선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포퓰리즘 공약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부 개입은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감독권 확대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가는 수출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이 ‘중동 충격’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IMF는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 1월과 같은 전망치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7%) 전망보다 높고, 아시아개발은행(ADB·1.9%)과 같다.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가 OECD와 다른 전망을 제시한 건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에 가하는 하방 압력을 수출로 만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지난 3월 수출은 861억3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700억달러를 넘어본 적이 없는 수출이 단숨에 8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8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도 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대출한도를 현재보다 3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석유공사의 적기 원유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유효 제안 10건 중 7건에 규제 특례 등 조치를 취했다.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가치세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정부는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접수돼, 정부는 지난 10일 계약 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계약 지원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의료기관 대상 주사기 생산·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사기·주사침 원료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이날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난 8일 지정했고,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과 동행 축제, 지방축제를 연계하고 녹색관광 활성화 등 소비보완책도 마련했다.김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지난달 중순만 해도 세수 전망은 지금과 달랐다. 리서치·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당시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39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한 달 새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3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3조원가량 늘어났다. 그만큼 올해 법인세·소득세 세수도 예상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과세수가 최소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뜻밖의 양도세 수입도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101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당초 예산안(86조5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초과세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비용을 76조~8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4조3000억원 대비 최대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예상치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연법인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비용이 20배 넘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오는 8월 말 납부하는 중간예납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증권거래세 증가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올 들어 이날까지 1257조원어치를 매도했는데, 이
정부가 올해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이 3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선다. 정부 출자기관 4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당을 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면 배당 수입이 처음으로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3일 배당을 확정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7개 공공기관의 2025년 결산배당액은 2조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배당액 1조8433억원보다 30.5%(5627억원) 증가했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이달 배당을 확정하는 만큼 정부의 배당 수입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출자기관 40곳 가운데 21곳이 배당을 했다. 7개 기관 배당액이 지난해 배당총액(2조2987억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은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2조4541억원)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배당 확대는 국책은행이 견인했다. 산은은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806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51.3%로,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배당했다. 수은의 정부 배당액(4762억원)은 지난해보다 68.4% 급증했다. 한전도 지난해 저유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전년(249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1802억원을 배당했다.남정민/김익환 기자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기존 전망치(25조2000억원)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15% 세율(농특세 제외)을 적용하면 이날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거래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예상치(10조6000억원)를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0조8000억원에서 올해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실적이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소득세 증가도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소득세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435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
법에 따라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원 가까이 포함돼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편성한 추경 과정에서도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전쟁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전체 예산(26조2000억원)의 18%인 4조7693억원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됐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의무화한 법에 따라서다.재정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는 교육재정에 재정을 더 쏟아부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약 33조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감소했다.전문가들이 교육교부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도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교육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사용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정부는 2021년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2022년 5월에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6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교부금으로는 각각 6조9000억원, 10조6000억원이 자동 배정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2021년 ‘교육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학생 전원에게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교육청도 2021~2022년 초·중등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으로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줄 서다가 얼어 죽을 뻔 했어."지난 겨울 KTX에 오른 20대 남녀는 커다란 성심당 쇼핑백을 품에 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오후 서울역·용산행 KTX 승객 열 명 중 한 명꼴로 성심당 쇼핑백을 들고 있을 정도다. 고소한 빵 냄새에 눈길이 가지만 서너 시간 줄을 서야 하는 수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성심당은 ‘가성비’ 입소문을 타며 전국의 빵순이·빵돌이를 불러 모았다. 지난해 6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투톱’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역시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629억원, 6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7%, 영업이익은 34.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4.4%에 달해 높은 수익성을 입증했다.이 같은 실적은 경쟁사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파리바게트 운영사인 상미당홀딩스(260억원)와 뚜레쥬르 운영사인 CJ푸드빌(282억원)의 영업이익을 합친 542억원을 넘어섰다.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3%에 그쳤고,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은 1341억원으로 전체 자산(2146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빵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성심당의 가성비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 메뉴인 튀김소보로는 개당 1700원, 케이크 ‘딸기시루’는 4만3000~4만9000원 수준으로, 시중 베이커리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한다.이른바 ‘빵지 순례’ 열풍 한복판에 성심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KTX 타고 전국서 몰려"…'600억' 버는 괴력의 빵집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2772083.3.jpg)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인 성심당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600억원을 넘어섰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투톱’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지난해 매출 2629억원, 영업이익 6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7%, 영업이익은 34.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4.4%에 달했다. 성심당 영업이익은 2022년 154억원에서 2023년 315억원, 2024년 478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 늘었다. 영업이익 규모는 2022년 뚜레쥬르를 추월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최대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를 합한 액수 마저 뛰어넘었다. 파리바게트 운영사인 상미당홀딩스는 지난해 매출이 1조9780억원에 달했지만 영업이익은 260억원에 그쳤다. 뚜레쥬르 운영사인 CJ푸드빌의 별도 기준 매출은 7928억원, 영업이익은 282억원이었다.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점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성장이 제한된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김익환 기자 ohj@hankyung.com
“권한이 상상 밖으로 막강합니다. ‘농민 대통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협중앙회장에 관해 이같이 입을 모은다. 법적으로는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산 800조원 규모(2025년 기준)의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그리고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묻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강력한 권한을 방증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금권 선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2028년부터 조합원 187만 명이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현재의 간선제 구조에서는 소수 조합장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리인 문제’도 지적된다.하지만 직선제가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선출직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만큼 회장의 권한이 되레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선거가 지역 기반 구도로 흐르며 “이번엔 어느 지역 차례냐”는 식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경쟁보다 조직 동원력과 세 대결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선거가 인기투표로 변질해 중앙회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선거 비용은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전국 단위 조직과 사무실을 갖추지 않으
![[취재수첩]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가 정답일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21959121.3.jpg)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사업과 핵심 내용이 겹치는 이른바 ‘붕어빵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직업훈련, 공급망 대응,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이 곳곳에서 중복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195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청년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및 고용인원 10인 미만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청년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국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으로 추진할 긴급성·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 고용지표 악화는 전쟁 영향이라기보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구조적 추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업도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5개월 단기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무하는 곳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돼 행안부 일자리 사업과 겹친다. 고용부의 이 사업은 2026년 본예산으로 2076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그만큼 행안부가 유사 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추경으로 283
!["붕어빵 사업 수두룩"…예산 낭비하는 추경 중복사업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D.43867970.3.jpg)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가 20만명 늘어 증가 폭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33배가량에 달했다.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방 고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20만명 증가했다. 상반기 증가 폭(9만8000명)보다 크게 확대됐다. 수도권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8만3000명에서 하반기 6000명으로 축소됐다.지난해 하반기 전국 취업자 증가 폭(20만6000명)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이 차지했다. 비수도권(20만명)이 수도권(6000명)의 33배 수준이다.비수도권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63.2%로, 상반기(62.4%)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작년 하반기 기준 수도권(63.0%)이나 전국 평균(63.1%)보다 높았다. 정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지방 우대 지원,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방안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비수도권 고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하반기 서비스업(광공·건설·농림어업 제외) 취업자 수는 비수도권에서 33만명 늘었다.수도권 증가 폭(16만9000명)의 2배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비수도권에서 1만4000명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엔 1만5000명 감소였다.고용의 질도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비수도권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하반기 20만명 늘어 상반기 12만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상반기 15만5000명에서 하반기 9만1000명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비수도권에서 작년 하반기 9000명 증가해 상반기(3000명)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
한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경상수지가 이르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투자가 줄고, 씀씀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이 같은 경상수지 적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투자를 확대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이르면 2041년, 늦어도 2059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의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이 늘어난 1998년부터 흑자전환해 지난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지난해 경상흑자는 123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2041년부터는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소비가 상대적으로 왕성해지는 반면에 저축은 줄어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외 인구의 고령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은 205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경상적자는 결국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등 실물경제 성장 여력을 훼손하고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의 신용도를 끌어내리는 배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KIEP는 상품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 배당·이자를 비롯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투자가 늘어난 2011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9억달러를 기록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하루에 코카콜라 5캔을 들이키고 사탕·초콜릿도 수시로 먹는다.”‘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90대에도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성인병, 치아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 가운데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리터(L)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음료업체에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카콜라의 경우 L당 300원의 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간 설탕부담금 규모는 약 2276억원으로 추산된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100mL당 당류 5g 이상 8g 미만 제품에는 L당 225원을, 8g 이상 제품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구조다.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첫해 세수(약 4435억원)를 참고해 국내 설탕부담금 규모를 약 2276억원으로 예상했다.설탕부담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제도 도입 시 가당음료 소비 감소를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고, 재원은 건강증진 사업과 식생활 개선 캠페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반면, 설탕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과 물
김모씨는 서울 근교에 300억원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을 외동딸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136억2000만원가량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차리고 10년 동안 운영하다 상속한 뒤 외동딸이 5년만 가게를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절세 구조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베이커리카페 창업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가게 상당수는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빵을 사다가 파는 ‘무늬만 베이커리카페’였다. ◇ 李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 직격베이커리카페 등이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손질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사업 중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취지”라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500억원어치를 보유하면 여기에 주차장을 지어 운영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꼬집었다.공제 한도 확대도 도마에 올랐다. 가업상속공제가 처음 도입된 1997년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1억원만 공제해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늘고 의무 사업 운영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공제 한도가 계속 높아져 2023년 최대 600억원이 됐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하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도권 땅에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은 20종이 넘는 다양한 음료에서 나온다. 매장에는 오븐도 없이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 들여놨다. 하지만 A씨는 업종을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제과점으로 등록했다. 제과점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해 자녀에게 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현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공제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가업상속공제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A씨처럼 가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업종만 바꿔 세제 혜택을 받는 편법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를 점검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A씨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주차장운영업도 상속세 없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 악용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되자 수도권에서만 761개 사설 주차장이 생겨났다. 국세청이 이 중 215개를 조사한 결과 57.7%가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이었고, 고용이 없는 업체는 94.0%에 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뒤 “주차장이 가업이냐”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10년 한 게 무슨 가업
지난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네 번째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나랏빚은 처음 1300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보여준다.지난해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2년(117조원 적자)과 2020년(112조원 적자), 세수 결손이 많던 2024년(104조8000억원 적자)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46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2025년 정부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총세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6%(61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전년(4.1%)보다 0.2%포인트, 기존 예산안(4.2%)보다 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을 6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예산안(1301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도 2조6000억원 늘었다.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고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100조원을 넘은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지난해 1·2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에 나선 영향이 작용했다. 나라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이어간 탓에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지출·조세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6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지난해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 2022년(적자 117조원)과 2020년(적자 112조원), 이어 세수 결손이 컸던 2024년(적자 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다. 정부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46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지난해 정부 씀씀이를 뜻하는 총세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6%(61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전년(4.1%)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기존 예산안(4.2%)보다는 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재정준칙 미준수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기조는 필요할 때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현행 간선제에서 반복된 금품선거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지만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한'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전국 1100개 지역 농축협과 33개 계열사를 거느린 비대한 중앙회 조직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갈등 부추기고, 전문성 약화 우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 추진단은 올 상반기에 중앙회 지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합장 매수 유인이 커지는 데다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조합원 직선제는 1961년 농협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의사가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하지만 직선제의 그림자도 존재한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회장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만큼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 지역 기반 선거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번엔 어느 지역 차례”라는 식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책 경쟁보다는 조직 동원력과 세력 대결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 선거가 인기 경쟁으로 흐르면서 중앙회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비용 역시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주한대사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국에 원유 등 에너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관저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GCC 6개국 주한대사를 만나 향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사들은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라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구 부총리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원유를 비롯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 자원의 차질 없는 공급을 요청한 데 화답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GCC 6개국이 한국에 최우선 공급을 약속한 건 한국이 중동 원유 최대 고객국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도입한 원유 9억724만 배럴 가운데 69.1%를 중동에서 들여왔다. 사우디는 최대 원유 공급국이며 카타르는 핵심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다. 한국이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해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 정유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원유 고도화 설비’가 세계 에너지업계의 핵심 공급망이라는 점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호주와 미국은 작년 기준 수입 석유제품의 각각 25%, 8%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항공유 수입품의 68.6%가 한국산이었다.한국 정유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 북해산 브렌트유와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사태 충격에 달러당 1500~1536원을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다만 환율과 함께 치솟던 국고채 금리는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효과로 다소 안정됐다. 이번주에는 환율도 WGBI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3월 31일~4월 3일) 1510원대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511.4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153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9일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 발전소와 석유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겼다.앞으로도 환율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1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국채가 이달부터 WGBI에 편입되면서 환율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WGBI 효과에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를 4조490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달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액(9조4891억원)의 절반가량이 1주일 만에 들어온 셈이다.WGBI 효과로 국채 금리도 내림세를 보였다. 3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 대비 0.134%포인트 하락한 연 3.448%를 기록했다. 이번주에도 관련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만큼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김익
코스맥스, iM금융지주 등 400여 개 상장사 주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받는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종목 선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다.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예컨대 고배당 기업에서 3000만원, 일반 기업에서 10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고배당 기업 배당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 배당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14% 세율이 유지된다.고배당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투자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제도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주한대사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관저에서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등 GCC 6개국 주한대사를 만나 향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사들은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라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구 부총리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원유를 비롯해 나프타(납사), 요소 등 핵심 자원의 차질 없는 공급을 요청한 데 대한 화답 성격으로 풀이된다.한국을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명시한 배경에는 중동 원유 최대 고객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도입한 원유 9억724만 배럴 가운데 69.1%를 중동에서 들여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원유 공급국, 카타르는 핵심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다. 한국이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해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 정유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원유 고도화 설비'가 세계 에너지업계의 핵심 공급망이라는 점도 최우선 공급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설비는 찌꺼기가 많고 황이 섞인 중동산 중질유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공급기지로 자리 잡
코스맥스, iM금융지주 등 400여개 상장사 주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받는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종목 선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고배당 기업에서 3000만원, 일반 기업에서 10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고배당 기업 배당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 배당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14% 세율이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투자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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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플레이스테이션)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수년전 정부 부처를 출입하던 후배 기자는 세종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서울에 가족을 둔 그는 세종에서 밤마다 홀로 시간을 보냈다. 적적하던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배 기자의 게임기인 플스를 탐냈다. 부인 눈치를 보면서 값비싼 플스를 사들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은 더 엄두를 내지 못할 듯하다. 수차례 올린 플스가 지난 2일 가격을 재차 인상했기 때문이다. 플스를 비롯해 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 가격이 고공행진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치솟는 '칩플레이션' 때문이다.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노트북을 비롯한 컴퓨터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올랐다. 이는 2009년 1월(14.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컴퓨터소모품(7.7%)과 컴퓨터수리비(10.4%) 가격도 급등했다. USB메모리와 외장하드 등을 의미하는 저장장치는 49.0%나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들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를 쓸어담았다. 수요 과잉 흐름에 메모리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범용 DRAM 가격은 전 분기 대비 90~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낸드 가격은 전 분기 대비 평균 55~60% 올랐다.국가데이터처는 여기에 노트북 등의 수요가 많은 신학기 시즌이 겹친 것도 최근 메모리 제품 가격을 띄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가격 오름세는 전 제품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니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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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점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으면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1·2순위)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만 현장에 나가는 ‘상주 최소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번 제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익환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이 10% 가까이 치솟았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작동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 머물렀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올해 1~2월 2.0%를 기록한 물가가 지난달 0.2%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2월(2.3%) 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물가가 오름세를 탄 것은 석유제품 가격이 9.9% 급등한 영향이 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3월 물가 상승률(2.2%) 가운데 석유제품 상승 영향(물가 기여도)이 0.39%포인트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17.0%, 휘발유가 8.0% 뛰었다. 그나마 지난달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분을 일부 흡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도 4월 이후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먹거리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전체 농산물 물가는 5.6% 하락했지만 소비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쌀은 15.6%,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다.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6.8%, 6.3% 상승했고 달걀도 7.8% 뛰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한 영향이 작용했다.설탕(-3.1%)과 밀가루(-2.3%) 가격이 하락해 가공식품 물가는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본격화해 관련 기업이 출고가를 인하한 영향이 컸다.정부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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