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경제단체장이 초청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이 대통령이 이달 주재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20일) 등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계 간담회에 통상 경제단체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인공인 행사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불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24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한 달 넘게 정부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여는 ‘무역의 날’ 행사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단체를 거치기보다는 기업 또는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기업 및 경제 관련 간담회를 통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단체 패싱’이 우호적 기업 환경 조성과 정부 정책 제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관련 대통령 행사에서 잇달아 배제된 김 회장은 이날 3연임에 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과 선진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후 ‘매물 잠김’이 발생해 집값이 반등하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다.◇보유세 직접 언급한 李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국 뉴욕 보유세율은 1.0%,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추정했다.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보유세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6일에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우려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썼다.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깎는 등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확장 재정을 보조하겠다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인데 안 쓰는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하자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강화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 임기근 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핵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연구개발비(R&D)같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께 X(옛 트위터)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역화폐 지급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너희는 안 늙을 거 같냐."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거부터 주목받은 주제다. 지하철 운영 공공기관의 적자를 초래하는 데다 세대간 갈등 문제로 비화되면서 한 때 단골 토론 주제로 주목받기도 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모두가 늙어가는 만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며 무임수송 제도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년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지시하면서 무임수송 제도 개편 방안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 이용자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중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지난해 8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지하철 노후설비 등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있어서다.2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무임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3%(526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696억원에 달한다.지하철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임손실도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무임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심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전체 손실(1조8235억원) 가운데 무임손실 비중은 24.4%(4456억원)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손실(1조2452억원)의 58%(7228억원)를 차지했다.향후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에
!["너희는 안 늙을 거 같지?"…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2.33002420.3.jpg)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짙어지며 저가 매수세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극도의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쉽사리 개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 매수세 실종된 채권시장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207%포인트 뛰었다. 2023년 10월 4일(0.224%포인트) 후 2년6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조1000억원 규모의 입찰까지 겹치며 0.216%포인트 급등했다.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재차 커지며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시장을 짓눌렀다. 호르무즈해협을 계속 봉쇄할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최근 영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모두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기조로 선회하며 한국은행 역시 긴축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짙어졌다.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당장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지만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경을 시작한다면 하반기엔 더 큰 규모의 추경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A증권사 채권 딜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기준금리가 빠르게 급등한 데 대한 트라우마
‘전쟁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5조원 규모로 불어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고용 절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거 포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년 폐지된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쉬었음’ 상태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추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업 부활 여부와 함께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및 기간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된 대표적 청년 고용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었다. 하지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논란이 제기돼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이 제도의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청년 고용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7.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실업자가 불어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전달보다 2만 명 줄어든 48만5000명이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단독] 美-이란전쟁 장기화에 추경 대폭 확대…'청년 일자리 사업'도 포함](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697371.3.jp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추경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국채와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유류비를 경감하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협의회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달 초 관련 상임위를 여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도 점검했다. 美-이란전쟁 장기화에 추경 대폭 확
‘전쟁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5조원으로 불어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고용 절벽으로 고통받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거 포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년 폐지된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쉬었음’ 상태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밝힌 추경 규모(25조원)는 당초 정부 안팎에서 예상한 15조~20조원을 크게 웃돈다. 규모가 커진 것은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시점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도 포함됐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정유사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평가 방식에 따라 정유사 손실이 조 단위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전쟁이 장기화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그만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뜀박질하면서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타격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정 사업 규모도 예상보다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현금보다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추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사업
중동 사태 여파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데다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도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번주 환율이 15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490원대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21일 야간 거래에서 1504.7원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기준으로도 1480~1490원을 오가던 환율은 지난 19일 1501원으로 마감했다. 주간 종가가 1500원을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1511.5원) 후 17년 만이다. 18일 이란의 가스전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치솟은 영향이 반영됐다. 같은 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달러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국제 유가와 달러 가치의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21일 이란이 쿠웨이트 미나 알아마디 정유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달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국내 채권시장에 상당한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환율 1500원은 단기적 고점이며 앞으로 14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채권시장에서도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20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보다 0.139%포인트 상승한 연 3.410%를 나타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줬다. 한국은행이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한국가스공사는 수년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0.4배에 머물며 ‘만년 저평가주’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 권한을 쥐고 있는 탓에 실적 개선 여력도 크지 않아 주주 사이에선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마저 나온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가스공사 PBR은 0.29배로, 유가증권시장 평균(1.9배)을 크게 밑돈다. 가스공사 PBR은 2020년 이후 줄곧 0.2~0.4배 박스권에 갇혀 있다.저평가 배경은 정부의 가스요금 통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재무제표상 자산에 일종의 외상값인 ‘미수금’으로 쌓인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1348억원에 달한다.미수금 부담에 짓눌린 가스공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면서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96.6%에 달했다. 실적 전망도 어둡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증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 때 경기 방어주 역할도, 배당주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평가했다.현재 정부는 가스공사 지분 46.6%, 한국석유공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가스공사의 정부 지분은 60~8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주의 이해관계와 가스공사의 공공성이 엇갈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참에 정부가 가스공사 잔여 지분을 사들여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프랑스 정부는 안방인 유럽에서 러시아·우크라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두 회사뿐 아니라 한국광해광업공단까지 아우르는 통합이 이뤄지면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개편 초안 “석유-가스公 통합”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법에 비축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석유 비축을 소홀히 하는 일은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는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자원 시장이 요동쳤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으로 ‘3원화’돼 있는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 기능 일원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한 배경이다.통합이 이뤄진다면 가스공사가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을 흡수한 뒤 각각 본부
![[단독] '석유·가스·희토류' 통합 에너지公, 공급망 전쟁 최전선으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667240.3.jpg)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개발·비축·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의 자원 무기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초안에 세 개 회사를 합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뿐 아니라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과 공급까지 책임지는 종합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04년 석유공단과 금속광업사업단을 통합해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설립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유와 가스는 같은 유전에서 똑같은 기술 방식으로 뽑아내는데 우리나라는 석유는 석유공사, 가스는 가스공사가 맡아 비효율이 크다”며 “광해광업공단까지 세 개 에너지 공기업을 통합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두 회사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로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통합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와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하는 민간작업반은 배드컴퍼니를 설립해 석유공사의 부실 자산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석유·가스·희토류' 통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제안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경우에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다"며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며“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만들어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면 실제 대금 정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된다. 주식을 매수할 때도 우선 증거금을 납부한 뒤 2거래일 안에 잔금을 채워 주식을 받는 미수거래가 성립한다.박 위원장은 관련해서 토스와 카카오의 주식판매대금 미리받기 사업도 저격했다. 그는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대금을 미리 땡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내돈 두고 쌩돈 빌려서 이자
“2023년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신입사원들조차 곧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군요.”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폐나 동전을 쓰는 사람이 줄면서 조폐공사도 석탄공사처럼 곧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살이 아니었다. 조폐공사의 매출은 2021년 5506억원, 2022년 4933억원, 2023년 4447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전을 이뤄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395억원, 187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찾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 그는 미래 성장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회사내 기술을 샅샅이 훑었다. 그중 지폐의 위·변조를 막는 원천 기술이 눈에 들어왔다. 지폐와 동전 제작 일감은 나날이 줄어들었지만 지폐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하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여권, 주민등록증 발행 사업 등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특히 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플랫폼 기술을 구축해 온 것이다. 2018년에는 이들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기술도 확보했다.기술은 축적했지만 매출로 반영되지 않아 고민이 깊었다. 성 사장은 디지털 사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임 직후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또 LG CNS 등 주요 대기업 출신 인사를 ICT 사업부 임원으로 채용했다.가장 먼저 대박을 터뜨린 건 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뒤 잊혀진 엥겔계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가 지난해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소비는 위축됐는데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올라 식비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얇아진 지갑에도 외식과 배달은 줄이지 않는 등 생활 양식이 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엥겔계수는 30.3%였다. 1994년 30.0%를 기록한 지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 가계는 월평균 366만1594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110만8372원을 식료품(56만7939원)과 외식비(54만433원)에 썼다.일반적으로 엥겔계수는 후진국일수록 높다. 한국 엥겔계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8년에는 48.3%, 이듬해에는 46.9%였다. 1970년대 40%대에 머물던 엥겔계수는 1980년 고도성장기에 진입하며 30%대로 떨어졌다. 1993년 29.4%를 기록하며 20%대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27%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엥겔계수가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연금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가 자동차, 의류, 가구 등 다른 소비는 줄여도 외식 등 식비 지출은 줄이지 않고 있어서다.고용 위축과 주거비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청년층도 15만원짜리 특급호텔 빙수, 개당 1만원이 넘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같은 ‘작은 사치’에는 지갑을 여는 등 소비 행태가 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9.4%, 소비지출은 24.5% 늘어났는데 식비 지출은 35.4% 증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뒤 잊혀진 엥겔계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가 지난해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소비는 위축됐는데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올라 식비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얇아진 지갑에도 외식과 배달은 줄이지 않는 등 생활 양식이 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엥겔계수는 30.3%였다. 1994년 30.0%를 기록한 지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 가계는 월평균 366만1594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110만8372원을 식료품(56만7939원)과 외식비(54만433원)에 썼다.일반적으로 엥겔계수는 후진국일수록 높다. 한국 엥겔계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8년에는 48.3%, 이듬해에는 46.9%였다. 1970년대 40%대에 머물던 엥겔계수는 1980년 고도성장기에 진입하며 30%대로 떨어졌다. 1993년 29.4%를 기록하며 20%대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27%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엥겔계수가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연금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가 자동차, 의류, 가구 등 다른 소비는 줄여도 외식 등 식비 지출은 줄이지 않고 있어서다.고용 위축과 주거비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청년층도 15만원짜리 특급호텔 빙수, 개당 1만원이 넘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같은 ‘작은 사치’에는 지갑을 여는 등 소비 행태가 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9.4%, 소비지출은 24.5% 늘어났는데 식비 지출은 35.4% 증가
지난달 서울 식당의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이 2만1000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여성 커트 비용도 2만5000원에 육박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의 외식비·서비스비 등의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표 외식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외식 메뉴 가운데 김밥 한 줄의 가격이 3538원에서 3800원으로 7.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칼국수 한 그릇은 5.3% 오른 9962원으로, 곧 1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겹살 1인분(200g 기준)과 삼계탕 가격도 각각 2만1141원, 1만8154원으로 전년 대비 4.3%, 4.7% 올랐다.외식비가 치솟은 것은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가스 요금 등 각종 비용이 줄줄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 식재료의 원화 환산 가격이 불어난 것도 외식비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수입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 2월 수입 물가는 전월에 비해 1.1%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올랐다. 외식 물가는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물류가 막혀 물가 전반에 추가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3대 가축 전염병’까지 확산해 외식비 인상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당의 주요 식재료인 달걀 가격부터 뜀박질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달걀 10개의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3898원으로 1년 전(3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주문했다. 유류세 추가 감면에는 선을 그었다. 더 걷힌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감면뿐 아니라 80조원을 웃도는 조세지출(세금 감면)도 전면 재점검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 “80兆 조세지출 정비해야”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며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가 걷히는 만큼 재정 지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7%인 유류세 감면율을 높이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부는 추경에 담을 취약계층 직접 지원 사업으로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직접 지원은)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10% 더 지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조세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상은 아니며 정해진 대로 걷힌 세금을 필요한 데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감면 제도의 정책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청소
농협은 지난해 영남지역 산불을 시작으로 이상저온·우박, 극한 호우와 폭염, 병충해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이어지자 농업인 생계 보호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농협이 농가 재해 피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재해 발생 전 예방부터 피해 복구, 경영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농가 지원 규모는 △무이자 재해자금 8000억원 △범농협 성금 110억원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43억원 등이다.농협은 지난해 피해 지역 농축협에 총 8000억원의 무이자 재해자금을 배정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영남 산불 복구에 2000억원, 이상저온·우박 피해 복구에 1500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화상병·탄저병 방제에 500억원, 7월 극한 호우 복구에 2000억원, 9월 호우·폭염 대응에 500억원, 12월 병충해 방제에 1500억원을 투입했다.생활 터전을 잃은 농업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졌다. 재해구호키트와 생수·의류 등 긴급 구호품 지원에 30억원, 피해지역 생필품 할인 공급에 7억원, 톱밥·사료 구매 지원에 5억원, 농기계 긴급 수리에 1억원 등 총 43억원을 투입했다.현장 복구 지원도 확대했다. 신속한 현장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농협 임직원 1만6795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침수 농가의 장판 교체, 농작물 수거, 비닐하우스 철거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피해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펼쳤다.재해로 훼손된 농업 현장의 조기 복구를 위해 굴착기를 비롯한 각종 중장비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도 지원했다. 농기계 수리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정비반을 운영해 총 380대
"내 인생 역대급 미드다."2008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는 미드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마약을 제조하는 화학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지금도 국내외 팬에게 회자되는 명작이다.하지만 이 작품의 후폭풍도 거셌다. 2014년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마약 제조법을 보고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쌍둥이가 국내에서 검거되는 등의 일화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 모처에서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제조책인 2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베트남인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로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 등을 밀수입한 뒤 엑스터시(MDMA)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관이 적발한 밀수입 원료는 총 5.4㎏으로, 약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북 경산의 A씨 거주지 인근 주택가 빌라를 임차한 후 알약제조기 등 장비를 설치해 엑스터시를 만들었다.A씨는 챗GPT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엑스터시 제조법을 찾고,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로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제품 제조 과정에서 세관이 이들을 검거하면서 실제 유통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세관은 작년 8월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긴 대마초 300ｇ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마약을 바로 수거하지 않고 배달되게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
“삼겹살 먹고 연말에 보너스 받을래? 양주 마시다가 빈손으로 갈래?”메리츠증권은 한 때 '삼겹살 회식'을 고수하며 철저하게 비용을 관리했다. 술값과 접대비를 아껴 연말 성과급을 더 후하게 지급하자는 게 경영진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물가라면 당시 증권사 경영진의 계산도 달라졌을 것이다. 삼겹살 값 1인분이 2만원을 크게 웃돌아서다. 지난달 서울 식당의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1000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칼국수 가격은 1만원에 육박했고, 미용실 여성 커트 비용도 2만5000원에 육박했다. 외식비와 생활 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표 외식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외식 메뉴 가운데 김밥 한 줄의 가격이 3538원에서 3800원으로 7.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칼국수 한 그릇은 5.3% 오른 9962원으로 1만원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삼겹살 1인분(200g 기준)과 삼계탕 가격도 각각 2만1141원, 1만8154원으로 전년 대비 4.3%, 4.7% 올랐다. 냉면(1만2538원)·비빔밥(1만1615원)은 서울 평균 가격이 1만2000원 안팎을 넘나든다.이처럼 외식비가 치솟은 것은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가스 요금 등 각종 비용이 나란히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 식재료의 원화 환산 가격이 불어난 것도 외식비 인상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
!["저렴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런 낭만 끝났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99.43411012.3.jpg)
원·달러 환율이 16일 주간 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역외 거래가 아닌 정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후 처음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자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외환당국은 적절한 시점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 유가가 더 오르면 환율이 155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두 개입 카드나 외환보유액을 소진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공포에 달러 강세…외환당국 관망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1497.5원에 낮 시간대 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0일(1511.5원) 후 가장 높았다. 이날 환율은 7.3원 오른 1501원으로 출발하며 2009년 3월 12일(장중 1500원) 후 처음으로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어섰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500원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했다.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환율은 국제 유가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난 9일 환율은 1495.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후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가자 환율도 10~11일 이틀에 걸쳐 내림세를 보이며 1460원대로 안정을 찾는 듯했다.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이날 국제 유가도 다시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았다.1970년대 원유 공급 충격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연
1500개가 넘는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고 역할이 불분명한 기관을 통합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 공기업과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15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각 부처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을 받아 부처 간 조율을 거친 뒤 지난주 해당 부처에 통합 대상 공공기관 명단의 초안을 통보했다. 이번주 각 분야 전문가와 재경부, 각 부처 실장(1급)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작업반 논의를 거쳐 청와대에 잠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선제적으로 통합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다른 부처에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KTX와 SRT 통합의 경우 작년 12월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이미 단계적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올 연말까지 통합철도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다른 분야에서는 2001년 한국전력 발전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5대 발전 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통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발전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해 한전 부채를 해결하고, 발전·송배전·판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구상했다. 하지만 발전 노조의 ‘민영화 반대’로 2004년 매각을 철회한 이후 5개 발전 자회사가 어정쩡
정부가 이달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3일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예산처와 각 부처는 주말·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비·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직접적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 세 갈래로 나눠 추경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재정경제부는 추경 재원인 올해 초과세수 잠정치 추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예산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장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15조원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인 한국은행 잉여금까지 활용하면 추경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추경 규모 '최대 20兆' 관측…정유사 손실보전·에너지 바우처 등에 쓴다유류비 부담 완화에 우선 배정…문화·예술 사업 포함 가능성도이르면 이달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획예산처 등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이 대표적이다. 정유사들은 이날부터 보통휘발유는 L당 1724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1713원, 1320원 이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 11일 평균 공급가에 비해 휘발유는 L당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저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기획예산처의 밤샘근무가 더 잦아진다. "이미 밤새고 있다"며 푸념하는 예산처 공무원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예산처가 중동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할 계획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과 외부 충격에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예산처는 13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예산처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3가지 분야의 추경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도 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칭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합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출범시킨 송 장관에게 “훌륭하다”고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발굴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를 합쳐 해당 공단을 설립했다.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이냐”고 물은 뒤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저항이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냐”고 묻자, 송 장관은 “산림청에서 조정을 다 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청들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속도를 내주면 좋을 것 같다”며 “통합하는 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명백하게 통합해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해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칭찬한 이후 각 부처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와 부처 장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칭찬한 것은 대통령이 각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김익환 기자
올해 ‘벚꽃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이번 추경은 유가 급등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李 “조기 추경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편성되면 올해 첫 번째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골자로 한 3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추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정부도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이 국가재정법상 ‘전쟁, 대규모 재해, 심각한 경기 침체 등’으로 한정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해 재원과 규모, 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올해 초 문화예술인이나 지방행정통합 지원 등으로 거론된 추경 사유보다 명분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원유를 전량 수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정부가 기름값 급등이 저소득층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을 병행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으로 7% 수준인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류세만 인하하면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조세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5만9000원의 혜택을 본 데 비해 소득 하위 10%의 혜택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남는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다.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 물가 관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부는 이번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정유사 손실 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유사 제품 원가가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를 웃돌아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한다.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까지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가격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2014년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총수요부양 정책이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만 끌어올렸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장은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가짜 성장 정책’에 가까웠고 반짝 효과에 그쳤다”며 “특히 금리 인하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중동 사태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이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0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0%대로 떨어졌다”며 “성장 추락을 막지 못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장기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 정책보다 인적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아이디어제’를 제안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등록한 국민에게 명예와 소유권을 주는 제도다. 중동 사태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쟁 확산 여부와 장기화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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