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이 포이즌 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 사라진 기업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수단 외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한 3차 상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경제계와 법조계에선 개정 상법이 이날 공포돼 즉시 시행되면 제도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권 분쟁 중에 각각 산업은행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한진칼과 고려아연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말했다.법무부도 최근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된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지분 이상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인수자가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제
A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페이퍼컴퍼니는 신사업은커녕 투자금을 빼돌려 A기업 사주에게 제공했다. 사주는 이 돈을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비로 썼다. 반면 A기업은 주가가 폭락해 상장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 국세청은 사주·회사로부터 16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기업 27개와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국세청은 허위공시와 관련해 9개 기업을 조사해 1857억원의 탈루를 확인하고 946억원을 추징했다. 예컨대 B기업 사주는 매출이 없어 회사가 상장폐지될 위기에 직면하자 다른 업체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공시했다가 적발됐다.국세청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관련해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탈루액수는 3665억원이다. 자동차 부품 상장사인 B사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증여하면서 회사를 이용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싸게 매도하도록 하면서 회사 시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자 주식 7만 주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 64억원을 몰아줬다.국세청은 이처럼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 42억원과 법인
"17만원 폴로 스웨터를 내가 입으면 왜 짝퉁 같냐."핏과 옷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해외에서 장당 6000원에 들여온 옷에 명품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 로고를 자수로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17만원에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정품 가격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원가로 만들어진 ‘짝퉁 폴로’ 5만장, 시가 110억원어치다.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 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가공업자는 이후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류 정품은 한 장에 17만원 상당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 장을 압수했다.또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해당 범행으로 상표권이 침해된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익
반도체 설비투자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설비투자도 넉 달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투자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 생산은 '역기저효과'로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2.2%) 이후 석달 만에 감소했다. 반도체(-4.4%),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17.8%)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반도체는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신제품 출시가 2월에서 3월로 미뤄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반도체 수출이 폭증하는 것과 괴리감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산업활동동향 생산은 물가를 제거한 실질 생산량으로 집계하는 반면 수출은 수출의 경우 폭등한 메모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D램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49.5%,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7% 상승했다.생산이 감소했지만 기업의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6.8% 증가했다. 지난해 9월(8.1%)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 투자가 활발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나 급증했다. 2021년 1월(46.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증축 중인 만큼 생산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닿도록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경제 과제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육성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규모와 사이즈를 잘 키우는 것이 결국 재정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실 및 정부 부처와의 종합적 협의 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국가 전략의 새로운 설계”라며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익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닿도록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면서도 ‘초혁신 경제’를 뒷받침하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국가 전략의 새로운 설계”라며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민주주의’와 여야의 재정 협치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당 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 7개국을 특별 여행 주의 지역(2.5단계)으로 격상했다. 해운선사에는 호르무즈해협 운항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지역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란 전쟁 대책 회의를 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려진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 이상, 3단계(출국 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유지했다.외교부는 현지 교민을 위한 육로 대피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항 폐쇄 등으로 중동 현지에 최소 1만7000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정부는 국내 해운사에 호르무즈해협 운항 자제도 권고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선사들에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에 대해 "1 대 1 안전 확인과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항공편 취소 때문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동 전역 관광객·교민도 적지 않다. 이들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면서 귀국길이 사실상 막혔다.김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려되는 우리 운송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는 만큼 유가 환율 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안정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방향은 전쟁 지속 기간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440원대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야간 거래에서 144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환율은 1420~1440원대를 오가는 등 등락폭이 컸다. 지난달 25일에는 1427원80전까지 떨어졌다. 당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기대가 확산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졌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자 환율은 재차 1440원대로 올라갔다.이번 주 환율은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2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안팎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1470원대로 다시 올라설 수도 있다.환율 흐름은 전쟁 양상에 좌우될 전망이다. 전쟁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면 하락 안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해 6월 22일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내 핵 시설 세 곳을 공격한 다음 날 환율은 8원 치솟았다. 하지만 그다음 날인 2025년 6월 24일엔 환율이 20원60전 급락했다.채권시장은 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보다 0.102%포인트 내린 연 3.041%에 마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연 2.50%) 간 격차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영향으로 분석됐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금리 상승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국무총리급)으로 출신과 배경이 제각각인 3명을 한꺼번에 기용한 건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재확인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실용주의 인선을 활용한 규제 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 저격수’로 불린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 박용진 부위원장, 삼성 출신 남궁범 부위원장,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주장해온 이병태 부위원장의 ‘케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李 ‘3인 3색’ 인선규제합리화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기업 활동에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셈이다.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인선 중 삼성 출신인 남궁 부위원장 기용은 ‘깜짝 발탁’으로 평가된다. 남궁 부위원장은 1964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전자 경리팀으로 입사한 삼성맨이다.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 최고경영자(CEO)를 맡기 전 삼성전자 재경팀장(부사장)을 지냈다. 경제계 관계자는 “에스원 대표 때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한 인물”이라며 “합리적이고 스마트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박 부위원장은 대표적 비명계 정치인이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에 밀려 재선 지역구(서울 강북을)를 내줬다. 국회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불렸다. 현역 의원 시절 이른바 삼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11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여당 중진이다.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도 지냈다.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해수부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다.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재경팀장, 에스원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 학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통합·실용 인사로 규제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오랜 멘토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삼성맨·진보·보수 '규제 개혁' 전면에…李의 실용인사 실험총리급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3인 3색'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국무총리급)으로 출신과 배경이 제각각인 3명을 한꺼번에 기용한 건 통합·실용 인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 수도권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는지를 집중 점검한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위법 농지에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동안 인력·예산 부족 탓에 매년 전체 필지의 10%가량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 맞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조사가 본격
지난주 1440원대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야간 거래에서 144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환율은 1420~1440원대를 오가는 등 등락폭이 컸다. 지난달 25일에는 1427원80전까지 떨어졌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42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29일(1421원) 이후 넉 달 만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기대가 커지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 영향이다. 하지만 이번주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환율은 재차 1440원대로 치솟았다.이번주 환율은 1450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라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2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환율은 1450원대 안팎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환율 상승세가 금세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22일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내 핵 시설 3곳을 공격한 다음날 환율은 8원이나 치솟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025년 6월 24일 환율은 20원60전이나 떨어지면서 전날 상승폭을 압도하는 낙폭을 기록했다.채권시장은 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보다 0.102%포인트 내린 연 3.041%에 마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연 2.50%) 사이의 격차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국고채 금리는 내림세를 보였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금리 상승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국채 금리는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
국세청이 1일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가 실수로 노출됐다. 코드를 확인한 제3자가 이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때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익환 기자
"깊이 사과드립니다."휴일인 1일 국세청이 예고 없이 사과문을 냈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40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배포된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 복구에 필요한 암호 문구인 ‘니모닉 코드’가 사진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를 본 제3자가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탈취된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선 400만 개의 가치가 7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정 시점의 매도 호가에 수량을 단순히 곱한 계산이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가치는 수백만원가량이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코인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은 프리리토게움(PRTG) 코인 400만 개다. PRTG의 발행량은 1000만 개다. 이 가운데 840만 개(비중 84%)가 단 두 개 지갑에 집중돼 있다. 보유량 1위 지갑이 440만 개(44%), 2위 지갑이 400만 개(40%)를 보유한 구조다. 이처럼 물량이 두 명에게 집중된 코인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표시 가격과 실제 매도 가능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PRTG는 해외 거래소인 MEXC에만 상장돼 있다. 거래량도 극히 적다. 지난해 연 평균 거래량은 약 24만 개로 전체 발행량의 2.5% 수준에 그쳤다. 하루 거래량에서 1만달러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 일부 고액 거래가 반복되며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거래량이 적은 만큼 탈취된 400만개를 시장에 팔 경
!["국세청 70억 코인 탈취?"…알고 보니 수백만원 잡코인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39906266.3.jpg)
국세청이 1일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6일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가 실수로 노출됐다. 해당 코드를 확인한 제3자가 이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7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가상자산 회수에 총력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한다. 비상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반장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경제상황·공급망반(반장 재경부 차관보), 금융시장반(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외교부동향반 등으로 구성됐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24시간 모니터링. 상황 발생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아래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제시했다. 국제유가를 배럴당 64달러로 전제해 내놓은 전망치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고개를 들면서 이 같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2월)에 따르면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64달러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미·이란 협상 교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주요 산유국의 증산 기조 등으로 연중 초과 공급 상황이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한은이 제시한 국제유가 배럴당 64달러는 전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한은의 전망치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은 이날 알마야딘TV 인터뷰에서 “이란 침공 이후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JP모간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산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전망치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올해 2% 성장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생산비 상승과 교역조건 악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직접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업 비용 부담을 확대해 투자와 고용을 훼
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X(옛 트위터)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하게 1% 안팎으로 끌어올리면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 “규제는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썼다. 5월 9일 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에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고, 주택을 활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 보유세 실효세율 1~2%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대로 파악된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분석했다.세계 주요국 도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의 과표 구간 세분화와 기본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국회 법 개정 논의 없이 시행령만 바꿔도 시행할 수 있어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되돌렸다.정부는 종부세 개편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익환/이광식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후 다양한 편법 지원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입학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부터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수정안은 중학교의 소재지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안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재입법안은 중학교 졸업 지역을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로 제한했다. 지역 의대에 입학하려면 중학교부터 해당 지역 의대 근처에서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 시점도 당초 2033학년도 입시에서 2027학년도로 수정했다.이에 따라 충남에 자리 잡은 건양대와 단국대, 순천향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대전·세종·충남·충북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전형은 광주·전남·전북 중학교 졸업자만 가능하다.복지부는 특정 지방대 의대 지역의사 전형 입학을 노리고 이사하는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지방 유학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지역의사양성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수정안은 또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비서울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정원 2722명
직장인 A씨는 핀란드 여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와 가방을 700달러에 구매했다. 하지만 핀란드 항공편이 나빠진 기상 환경 탓에 결항되자 사들인 향수와 가방을 다시 면세점에 돌려주고 환불받았다. 출국자에게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한 세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비행기 결항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된 여행객은 면세점 구매물품(800달러 이내 물품)을 뺏기지 않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항공편 결항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로 가져가지 못한 면세점 구매물품은 면세점에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한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까지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780달러어치 옷과 200달러어치 선글라스를 샀는데 해외 항공편이 결항될 경우 200달러어치 선글라스만 환불하면 780달러어치 옷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이 대상이다. 희귀질환자의 약품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일반 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고공행진한 데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작용해 씀씀이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바깥활동이 막히면서 씀씀이가 줄어든 2020년(-2.8%) 이후 처음이다. 실질소비는 2021년 1.4% 증가했다가 2022년 0.7%로 증가율이 둔화한 뒤 2023년 2.1%, 2024년에는 1.2%를 기록했다.물가 상승 영향이 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 줄었다. 교육(-4.9%)과 가정용품·가사서비스(-6.1%)의 실질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출이 줄어든 데다 자녀 있는 가구가 줄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출도 감소했다. 오락·문화(-2.5%) 등 실질 소비지출도 감소했다.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은 3.9%, 사업소득은 3.0%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 증가에 머물렀지만 4분기에는 4%로 껑충 뛰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전소득은 7.9% 늘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다.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며 대표적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전년 동기(5.28배)보다 확대됐다. 상
공공기관과 공사 또는 납품 계약 등을 맺을 때 미리 받는 최초 선금(선급금) 지급 비율이 계약금의 최대 70%에서 30~50%로 낮아진다.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공공조달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업체에 지급하는 최초 선금 지급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계약 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을 줄 수 있다.전체 선금 한도도 낮춘다. 현재는 계약 이행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70%로 조정한다. 계약 직후 30~50%를 지급한 뒤 계약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최대 70%(누적 기준)까지 선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선금 관리 절차도 엄격해진다. 계약 업체는 선금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선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재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번 선금 제도 개편 논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작년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선금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다원시스는 2020~2021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선금으로 받았지만, 납기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익환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올 1분기 채권 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6조원가량 감축한다. 최근 채권 금리가 이상 급등하자 우량채 공급 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재정경제부는 25일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3일 훈령을 통해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연 첫 회의다.협의체는 올 1분기 공사채·은행채 발행액을 120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채권 공급 물량을 축소해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의 대책이다. 오는 4월 한국 시장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상황을 앞두고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초 연 2.9% 선에 머물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이달 9일 연 3.267%까지 치솟았다. 이날은 0.034%포인트 하락한 연 3.124%에 마감했다.김익환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은행채, 기업은행채, 수출입은행채 등 은행채·공사채 발행액을 종전 계획보다 6조원가량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금리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조달을 지원하는 대책이다.재정경제부는 25일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3일 훈령을 통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열린 첫 회의다.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학재단 등 주요 채권 발행기관이 참석했다.협의체는 올 1분기 공사채·은행채 발행액을 120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통상 채권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채권 발행금리는 떨어진다. 올 1분기 만기 도래물량이 쏟아지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는 4월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것을 앞두고 채권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최근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한 것도 이 같은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초 연 2.9% 선에 머물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전망에 따라 이달 9일 연 3.267%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은 0.034%포인트 하락한 연 3.124%에 마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올 1분기 산은채와 수은채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비롯해 공사채 시장 발행 물량을 5% 축소할 것”이라며 “시장금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공사 배당 문제를 두고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재경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후부는 200조원을 웃도는 한전의 부채를 고려해 배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 주관으로 지난 23일 공기업 배당을 결정하는 정부 배당협의체가 열렸다. 정부 배당협의체는 통상 한전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기업은행 등 정부 출자 기업의 배당 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기구다. 각 공기업이 매년 초 당기순이익 등 잠정 결산 자료를 제출하면, 2월에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배당안을 확정한다.이 자리에서 재경부와 기후부는 한전 배당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 배당을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 배당 증액 여부를 두고 재경부와 소관 부처 간 시각차가 작지 않았다”고 전했다.논란의 배경 뒤에는 한전의 ‘역대급 실적’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14조9238억원, 순이익 9조38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 최대치다. 배당의 기준이 되는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9.53% 급증했다.국제 유가를 비롯한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전력도매가격(SMP·전력구입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SMP는 한전이 발전 공기업이나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으로, 이 수치가 떨어지면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전은 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 말처럼 소위 ‘잘사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 건 지급 기준이 12년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사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대로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 “하후상박 원칙 구현”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778만8000명에 달한다.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435만3000명에 불과하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요 예산(국비 기준)도 5조2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기준을 60%나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수급 기대를 감안할 때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 대신 ‘하위 70%’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34만9700원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외 수급자는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늘리고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생계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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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하면서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정부는 세 차례 축소·폐지를 권고했지만 국회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열한 차례 일몰을 연장했다. 이 제도 하나로만 올해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한다.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조세지출을 ‘좀비지출’이라고 부른다.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이해집단 반발에 막혀 좀처럼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조세지출 정비 대책을 담아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확장 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59건 일몰사업 ‘촉각’2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728조원)과 조세지출(80조5000억원)을 합친 총재정지출은 8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2017~2026년)간 총재정지출은 연평균 6.8% 증가해 같은 기간 예산지출 증가율(6.7%)을 웃돌았다. 총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8.9%에서 올해 10%로 확대됐다.하지만 구조조정 작업은 더디다. 지난해 일몰 대상이던 72건의 비과세·감면 가운데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은 16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신설되거나 혜택이 늘어난 항목이 16건에 달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은 전년 대비 5.2%(약 4조원) 늘어난 8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도 59건의 조세지출이 일몰을 맞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1조2260억원), 농·임·어업용 석유류
![[단독]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AA.43390668.3.jpg)
정부가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차례로 폐지된다는 뜻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전에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해 존폐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한시적 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대신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일몰법으로 도입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폐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이에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으로 2017년 39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10년(2017~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6.7%)과 국세 수입 증가율(5.2%)을 크게 웃돈다.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 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중복·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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