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정부의 경기 진단에서 4개월 만에 ‘경기 하방위험’ 표현이 사라졌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수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소비심리가 회복된 점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재정경제부는 12일 ‘6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이후 석 달 연속 언급한 경기 하방위험이라는 표현이 4개월 만에 빠졌다.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같은 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도 17.1%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도 정부의 경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물가 상승’에 더해 ‘고용 둔화’라는 진단이 새롭게 추가됐다. 고용 둔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비상계엄 충격이 이어진 작년 1월 후 처음이다. 물가·고용 등 지표에 중동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2024년 3월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5월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24년 12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세금에 교육청이 가장 설렐 겁니다."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의 20%가량이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동으로 꽂히는 제도 때문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상관없다. 세금만 더 걷히면 교육청 예산도 덩달아 늘어난다.학생 수가 줄어든 덕분에 불어난 지방 교육청 곳간을 믿고 '현금 살포' 정책도 쏟아졌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중학교 1학년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2022년 서울교육청은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960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경북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46억원 규모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달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대통령실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23만원에서 지난해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교육청은 남는 재원을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각종 현금성 사업에 투입했다.예산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편 방안을 설계 중이다. 교육교부금을 명목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늘리되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
!["100만원·노트북 뿌릴거야"…삼전닉스 세금 삼키는 교육청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623220.3.jpg)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올해 수십조원 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돼 1972년 도입한 이 제도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 견해차가 극명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가닥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박홍근 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인건비 과다 집행, 불필요한 현금 및 복지성 지원 확대 등 교육청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한다고 인식한다. 교육부도 내국세 연동에 따른 교육교부금 변동폭이 큰 만큼 예산이 부족하거나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든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다만 두 부처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전혀 다르다. 예산처는 내국세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비율에 연동해 교육교부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성장률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아 교육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높이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오르면 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늘리고, 반대의 경우엔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건비는 감축을 전제로 별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계에서 “교육 예산의 60%는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는 유지하되 변동폭 조정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3원 오른 1,525.5원에 개장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과 달러 강세 흐름이 맞물린 결과로,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재차 상회하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 넘게 급등하는 등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1500원선이 사실상 '뉴노멀'로 자리잡는 양상이다.이달 8~9일 1,540원대 중반까지 급등한 이후,10일에는 전장 대비 22.9원 내린 1,512.1원(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마감하며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당일 종가 기준으로는 1,518.4원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오늘 개장가는 다시 1,525.5원으로 상승 출발했다.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6월 8일 공동 구두 개입을 단행했고, 이후 2거래일 연속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6월 10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12.1원 오른 1,524.2원에 거래를 마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3년 만에 외환시장 공동 검사에 착수하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의 상설화 등 가용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 투기성 거래도 증가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NDF 일평균 거래액은 올해 1분기(1~3월) 155억 5,000만 달러(약 23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4.9% 급증했다. NDF 시세가 서울 외환시장 개장 가격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구조상 야간 시간대 투기성 거래가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6월 5일 주간 거래 종가(1,539.1원) 대비 6일 오전 2시 NDF 마감가는 19.9원
![[외환시황] 환율 1500원 뉴노멀로 자리잡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ZK.44607137.3.jpg)
이달 1~10일 수출이 85.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도 세 배 넘게 뛰며 같은 기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달 들어 열흘 만에 111억달러어치가 해외로 팔려나갔다.관세청이 11일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8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4월(252억달러)이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평균 수출액(40억9000만달러)은 46.1% 증가했다.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10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8% 급증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7%로 1년 전보다 15.1%포인트 높아졌다.반도체 외에 석유제품 수출이 68.7%, 선박이 52.0%, 철강제품이 39.1%, 승용차가 25.4% 증가하며 수출 최대 기록을 뒷받침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59.4% 급증해 AI 인프라 투자 확대 효과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1.4% 늘어난 61억8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54.4%), 베트남(102.9%), 유럽연합(EU·46.0%), 대만(134.0%)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도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47.3%를 차지한다.올해 누적 수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42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무역수지는 10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초·중·고교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 칸막이’가 허물어진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재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76조4000억원 규모인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비로만 사용된다. 대학 및 유아교육에는 쓸 수 없는 대표적 ‘칸막이 예산’이다. 반면 대학·평생교육 재원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와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다.예산처와 교육부는 이 같은 재정 칸막이를 깨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 재정을 초·중등 교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정부가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부금은 급증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23만원에서 지난해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부 교육청은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거나 과도한 시설 투자에 나서는 등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반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64년 역사와 1만8000명의 회원을 둔 한국세무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전문자격사 단체의 역할이 회원 권익 보호와 관리에 머물렀다면, 최근 세무사회는 공공성 강화와 제도 혁신,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국민과 기업, 정부가 주목하는 혁신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변화의 중심에는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이 있다. 구 회장은 2023년 취임과 함께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선언하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무사를 단순한 세무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조세전문가이자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전문가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다.◇공공성 높은 세무 전문가세무사회의 대표적인 공익사업 중 하나는 ‘마을세무사’다. 2015년 구 회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된 마을세무사는 현재 전국 약 1500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행정과 전문가가 결합된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됐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는 10년간 누적 40만건 이상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최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지방조직이 잘 갖춰진 세무사회가 선도적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0일 “세무사는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기업의 어려움을 키우는 세금 제도의 개선에 더욱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구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세무사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전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납세자 권익 보호’를 세무사회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구 회장은 “중소기업 세금 감면 확대나 납세협력비용 완화 등 세무사회가 제안하는 과제 상당수는 세무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세금 문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세무사회 역할”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무사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금 문제를 대변할 곳이 많지 않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처음 회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세무사회가 입을 열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는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는 세법의 세부 내용을 모두 검증하기 어렵고 정부도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세금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세무사회”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앞으로도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목소
경제정책 수장들이 늘어나는 세입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기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가 참여하던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참석한 확대 회의다.참석자들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나 미래대응기금 등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를 손질하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 수입업체와 수입가공업체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또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위험 등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놓고 정부 부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펀드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기획예산처도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초과세수를 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세수를 단기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부펀드에 초과세수 상당액을 투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열흘 만에 예산처가 또 다른 사용처를 제시했다.재경부가 설립을 준비 중인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 산업 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업 성장을 돕고 그 과실을 미래 세대가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재원으로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재경부는 여기에 초과세수 일부를 추가해 30조원 가까이로 불린다는 구상이다. 예산처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에 여유 재원을 적립해 침체기에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안팎에선 예산처가 초과세수 활용의 주도권을 재경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초기 구상만 있을 뿐 재원 조달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재경부는 초과세수 중 10조원가량을 국부펀드 몫으로 반영하길 원했지만 예산처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새 국부펀드가 영
외환당국은 8일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구두 개입은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과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공동명의로 언론에 공지했다.이번 구두 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5.2원까지 치솟은 직후 나섰다. 구두 개입 직후 오전 장중에 환율 1540원 선까지 하락 거래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주가가 그만 올라야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멈출 것 같습니다.”(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국내주식 매도세에 원·달러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순식간에 1549원을 넘어서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50원의 턱밑까지 올라섰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이란전 종전 협상과 고유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관세 등 악재만 쌓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까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장에 ‘원화 매수세’가 실종됐다. ◇‘달러 사자’만 남은 외환시장4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2위를 차지했다는 한국은행의 브리핑 생중계가 한창이던 5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529원으로 출발하자마자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1분에 3~4원씩 오르며 1549.1원까지 치솟았다. 약 1시간30분 만에 20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후 외환당국의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쏟아지며 이날 환율은 9.4원 오른 1539.1원에 거래를 마쳤다.전문가들은 오전 장중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급증한 반면 원화 매수세는 실종되는 ‘극단적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들어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해 순간적으로 ‘달러 사자’와 ‘원화 팔자’ 수요가 넘친 것 같다”며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수출업체 사이에서도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달러 쇼트커버 물량까지 가세했다. 환율이 고점이라고 판단해 달러나 선물환을 미리 판 투자자가 예상과 다른 급등세에 손실을 막기 위
농협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활용한 친환경 추모문화 확산에 나섰다.농협은 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현충원 결연단체와 함께 '국화 한 송이 헌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범농협 임직원,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함께했다.농협과 국가보훈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친환경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조화 대신 국산 국화 생화를 헌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권 장관과 강 회장, 강 행장은 현충원 묘역에서 직접 국화를 헌화하며 친환경 추모문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농협 임직원과 N돌핀 봉사단도 자매결연 묘역에서 환경정화와 헌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8개 '1사 1묘역' 결연단체 봉사자 500여 명도 참여해 국화 헌화에 동참했다.행사를 위해 NH농협은행은 국화 생화 10만 송이와 한지 무궁화 3000송이 등 총 2억원 상당의 친환경 추모 물품을 마련했다. 특히 국화 전량을 국내 화훼농가에서 공급받아 최근 경영비 상승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강 회장은 "플라스틱 조화 대신 국산 생화로 마음을 전하는 것은 호국영령에 대한 품격 있는 예우이자 환경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보훈 실천"이라며 "농협은 앞으로도 친환경 추모문화 확산과 국산 화훼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은 2012년부터 국
국고채 금리가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은행이 다음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85%포인트 오른 연 3.858%로 마감했다. 2023년 11월 13일(연 3.877%)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금리가 급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 영향이 컸다.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약 1만8000계약(액면가 기준 약 1조8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이다.외국인이 국채 매물을 쏟아낸 것은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해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까지 주간 종가 기준 13거래일 연속 달러당 1500원을 웃돌았다. 여기에 국내외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2.6~3.0% 수준으로 제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달과 8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백 투 백(back-to-back) 인상’에 나서거나 다음달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장기간 1500원을 웃도는 데다 물가와 성장률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연내 3~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김익환/심성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명목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실질 성장률과 수출 물가가 나란히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OECD는 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전망치도 1.9%에서 7.6%로 대폭 높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에 수출입 물가까지 모두 합친 종합 물가 지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이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 이에 명목 성장률은 10.4%로 예상됐다. 명목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는 것은 2002년(11.0%) 후 24년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김익환/정영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경제성장률은 24년 만에 1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이 증가한 데다 민간 설비투자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도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OECD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더 엄격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 올해 기준금리 한 번 올릴 것”OECD는 3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종전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가까이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두 번째로 상향 폭이 큰 영국(0.9%)과 인도(6.3%)는 0.2%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고 일본(0.6%)은 0.3%포인트 내렸다. 미국은 기존 전망치인 2.0%를 유지했다. OECD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미국을 웃돈다.OECD는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도 1.9%에서 7.6%로 대폭 높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에 수출입 물가까지 모두 합친 종합 물가 지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이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 이에 명목 성장률은 10.4%로 예상됐다. 명목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는 것은 2002년(11.0%) 후 24년 만이다.OECD가 한국 전망치를 대폭 올려 잡은 건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영국 다음으로 큰 폭인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을 뒤늦게 조정한 측면이 크다. OECD는 “반도체 수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과 설비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며 “소비는 에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기업이 체감하는 실질 기준금리(명목 기준금리에서 소비자물가를 뺀 수치)가 3년2개월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감금리가 낮아지면서 차입 유인이 커지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금리는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연 -0.6%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급등한 2023년 3월(-0.7%)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연 2.5%)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빼 산출했다.실질금리는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제시한 '피셔 방정식'에 기반한 개념이다. 중앙은행과 경제학계는 통화정책의 긴축·완화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실질금리가 하락한 것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진 영향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며 2024년 3월(3.1%) 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24.2% 급등한 것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한은은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연 2.5%인 현 수준에 머무른다면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상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가계·기업이 체감하는 차입 비용이 낮아져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넉넉해지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만큼 한은의 7월 기준금리 인상 명분도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익환 기자 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실질 성장률과 수출 물가가 나란히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을 10.4%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4.0%)보다 6.4%포인트 높혀 잡았다.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산출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에 투자·수출입 가격까지 반영한 종합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종전 1.9%에서 7.6%로 대폭 높였다. 반도체 수출증가율·수출물가가 동시에 오른 것을 반영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명목 성장률 10% 가능성을 언급했다.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한국의 올해 명목 성장률을 10%로 제시한 것은 OECD가 처음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중동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뿐 아니라 쌀, 달걀, 컴퓨터, 가전제품, 여행비 등 생활 밀착형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유가 급등이라는 공급 충격과 가팔라진 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요 증가가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근원물가 2년3개월 만에 최고치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근원물가지수는 2.5% 올라 2024년 2월(2.5%)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일시적 충격을 걷어낸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석유류 등 특정 품목뿐 아니라 서비스와 공산품 등 경제 전반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근원물가를 구성하는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은 4.2%로 2023년 2월(4.8%) 후 가장 높았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3.7% 올라 2023년 12월(3.9%)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공업제품 가운데 컴퓨터는 19.0%, USB 메모리와 외장 하드 등 저장장치는 44.4% 뛰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치솟는 ‘칩플레이션’ 영향이다. 섬유유연제(13.4%) 선풍기(10.6%) 김치냉장고(8.4%) 세탁기(5.2%) 등 생활 밀착형 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개인서비스 가운데 유류할증료 영향을 받는 국제항공료는 33.5% 올라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중동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지난 4월(2.6%)보다 0.5%포인트 높아졌으며 3%를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석유 제품이다.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7월(35.2%) 이후 4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뛰었다. 석유류 제품은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상승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올 1분기 20~30대 청년세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 여건이 팍팍해진 데다 경기 회복의 과실이 고임금 제조업과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원으로 전년 동기(548만원) 대비 1.7%(9만원) 감소했다. 39세 이하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1년 2분기(-2.3%) 후 5년여 만이다.전 연령층 가구 가운데 39세 이하만 소득이 줄었다. 전체 가구 소득은 548만원으로 2.4%(13만원) 늘었다. 40대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741만원으로 7.7% 급증했다. 50대와 60세 이상 가구도 각각 0.3%, 5.4% 증가했다.20~30대 가구는 전체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1.9%)과 이자·배당 수입 등 재산소득(-14.2%) 등이 나란히 줄었다. 반면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은 6.0% 늘어나는 등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반도체·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긴 중장년층에 소득 증대 효과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청년층 고용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나타냈다.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후 하락세가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다.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와 자동화에 적극적인 대신 신규 채용에는 신중해지면서 청년층의 임금 상승 기회가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변호사·회계사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2030세대는 씨가 말랐다.”방송인 장동민은 최근 한 방송에서 2030세대가 취업이 어렵다는 말에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변 사업가들도 전부 일손 부족을 이야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2030세대는 눈높이가 높다는 데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 와중에 203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의 소득이 고르게 늘어난 가운데 유독 2030 청년층만 소득이 쪼그라든 것이다. 청년층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데다 경기 회복의 과실이 고임금 제조업과 장기 근속 근로자 중심으로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인 가구주의 올 1분기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원으로 전년 동기(548만원) 대비 1.7%(9만원) 줄었다. 39세 이하 가구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진 2021년 2분기(-2.3%) 후 약 5년 만이다.같은 기간 전체 가구 소득은 548만원으로 2.4%(13만원) 늘었다. 40대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741만원으로 7.0% 급증했다. 50대도 증가세를 유지했고 60세 이상 역시 이전소득 등을 바탕으로 늘었다. 전 연령층 가운데 39세 이하만 나홀로 줄어들었다.청년 가구 소득 감소를 끌어내린 것은 전체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었다. 39세 이하 가구의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4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1000원(-1.9%) 감소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0.3% 증가했고,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은 6.0% 늘었다. 반도체·대기업 중심의 성과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코로나 이후 5년 만의 '충격'…왜 2030세대만 소득 줄었나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63367.3.jpg)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800만원에서 더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업이 법인용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손금) 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2027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을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 처리하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가격의 연 20%,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구조다. 고가 차량일수록 실제 비용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기업이 1억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회계상으로는 매년 2000만원씩 감가상각해야 하지만 세법상 비용 인정은 800만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남은 금액은 이후 연도로 넘겨 처리해야 해 실제 비용 처리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전기차에 한해 비용처리 한도를 높여 기업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에서는 세 혜택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도가 확대되면 기업은 차량 구매 비용을 더 많이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전기차 구매 혜택을 넓히는 것은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수소차로 채운다는 정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법인차 구매 수요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김익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의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부펀드 초기 종잣돈을 키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로 삼겠다는 취지다.▶본지 5월 22일자 A1, 3면 참조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좋을 때 발생하는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또 그걸로 투자해 돈을 벌고 부를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출범이 목표다. 국가 전략산업 내 유망 기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고, 그 과실을 미래 세대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외환보유액을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구분된다.정부는 당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20조원 규모로 새 국부펀드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 세수를 더해 초기 종잣돈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펀드) 운용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를 운용역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코스피지수 8000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재경부는 연초
국가데이터처는 내달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경제총조사에 처음으로 반영한다.전체 사업체 약 753만개 중 44.4%인 약 334만개만 방문해 조사하고 행정 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경제총조사는 국내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경영 실태 등을 동일 시점에 동일 기준으로 파악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법에 따라 한다.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로 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성장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국민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며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는 12월에, 확정 결과는 내년 6월에 공표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800만원에서 더 늘려주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업이 법인용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손금) 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2027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을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 처리하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가격의 연 20%,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구조다. 고가 차량일수록 실제 비용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예컨대 기업이 1억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회계상으로는 매년 2000만원씩 감가상각해야 하지만 세법상 비용 인정은 800만원에 그친다. 남은 금액은 이후 연도로 넘겨 처리해야 해 실제 비용 처리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전기차에 한해 비용처리 한도를 높여 기업의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차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에서는 세 혜택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도가 확대되면 기업은 차량 구매 비용을 더 많이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전기차 구매 혜택을 넓히는 것은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수소차로 채운다는 정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 같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경찰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차는 1만 7000여대다. 정부는 이번 세법
![[단독]"테슬라사면 세금 더 깎아준다"…법인 전기차 구매혜택 확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2.43959250.3.jpg)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말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불리고, 한국 경제의 방파제이자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본지 5월 22일자 1,3면 참조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가 좋을 때 다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에도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또 그걸로 투자해 돈을 벌고 부를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국부펀드 재원은 초과세수뿐 아니라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자산을 단순 매각하면 시장 가격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부펀드에 편입해 가치를 높인 뒤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부펀드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운용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를 운용역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이분들이 성과를 내면 또 최고의 성과급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주가에 부응할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신용평가사는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의 대표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로 경상수지를 꼽는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어김없이 경상수지가 나빠졌고 반대로 호황기 때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5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계층에 집중되는 등 서민 경제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500억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1230억달러)의 두 배에 이른다. 올해 경상흑자는 최근 3년(2023~2025년) 경상흑자 합산액(2556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한은은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상흑자가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액이 9244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3501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01.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이에 힘입어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국’에 올라설 전망이다.수출 호황은 성장률 상승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낙관 시나리오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명목성장률이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명목성장률이 현실화하면 2002년(11%) 후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 경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3만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
고금리는 항상 주가의 적이었다. 워런 버핏은 “금리는 자산가치를 끌어내리는 중력”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시장은 다르다. 각국 국채 금리와 주가가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다. 해석은 엇갈린다. 긍정론자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금리 상승을 압도한다는 얘기다. 반면 고금리의 끝은 항상 불황이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 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가는 어느 곳을 향할 것인가. 코스피지수가 2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55% 오른 8476.1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두 배 수준으로 뛰고, 경기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보다 높은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시장에서는 고금리가 몰고 올 긴축의 시대에도 한국이 잘 버텨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는 한국의 또 다른 기회’라는 해석이다. 미국뿐 아니라 하드웨어 강국인 한국도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자 성공 비용”이라고 했다. AI발 대규모 투자가 금리 상승을 압도하는 ‘메가포스(mega forces·거대한 구조 변화)’ 대열에 한국도 올라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하지만 각종 금융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액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고, 은행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올 1분기 정규직(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86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했다. 하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176만7000원으로 0.7%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2.75배로, 1년 전 2.67배보다 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경기가 악화하면서 관련 임금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대기업에서는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300명 이상 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80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규모 기업의 임시·일용직 임금은 233만1000원으로 2.8% 감소했다.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업종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지난 3월 평균 임금은 996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3% 불어났다. 증시 호황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과급 규모가 커진 결과다. 반면 건설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42만9000원으로 3.4% 감소했다.직종·업종별 임금 격차는 가구 소득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000원으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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