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 농협·신한은행 등 은행 2곳에서 해당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10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연평균 5.6%에 달한다. 20년물은 7.4%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96조8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익률은 연 2.86%에 그쳤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채 투자 수요 기반이 넓어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을 30조원으로 추산했다.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 자금이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 안정될 수 있다. 이날 기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639%로 작년 말(연 3.385%)에 비해 0.254%포인트 올랐다.남정민/김익환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의 아파트 등 서울 주택 거래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8월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여파다.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9~12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토허구역 규제 직후인 지난해 9~12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1481건으로 전년 동기(2279건)에 비해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3건으로 전년에 비해 51%나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했다.서울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12월에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92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거래
지난해 11월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육발할 만큼 불어났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가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48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는 1415조2000억원, 내년 1523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작년 11월 누계 기준(2025년 1∼11월)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정부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제도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이런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 역시 민자사업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도 선보인다. ◇NPU 데이터센터 등 발굴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차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을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 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민간의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던 민자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분야도 도로, 철도, 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특히 연내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호 사업을 띄울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진 때 해당 데이터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기차역과 차량기지에 물류설비 및 주거·상업시설 등을 구축하는 철도 복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벚꽃 추경론’과 관련해 “경기 부양용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하면서다.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1.9%)과 같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인공지능(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선전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설비 투자, 소비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KDI는 이 같은 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처럼 이어지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벚꽃 추경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이상 추경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편성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채권시장에서는 3~5월에 10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추경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제 여건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앞으로 5년 동안 AI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을 비롯해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조성될 전망이다.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선보일 계획이다.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쪼그라드는 재정 여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NPU 데이터센터 발굴…반도체·통신사·건설사 등 참여기획예산처는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국가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 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었던 민자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사업 분야도 도로·철도·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연내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1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귀성객 이동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대거 투입한 방역과 7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비상 체제’를 가동한다.농협은 11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농협은 기존 소독 차량에 더해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비롯해 1000대 규모의 장비를 현장에 동원한다. 접근이 어려운 축사 인근과 방역 취약지역까지 입체적으로 소독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의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해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중심으로 농장주와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외부 차량·인력 통제 등 기본 방역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현장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협은 전국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긴급 편성했다. 생석회와 소독약품 등 5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즉시 공급한다. 질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와 납입 유예, 재해특례 신용보증 등 금융 지원책을 병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가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강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꿀 유인도 없습니다."11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통화당국에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올해 성장 흐름이 탄탄하다는 평가에서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1.8%)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1.9%)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2%)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보다는 낮은 수치다.정 실장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도 선전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설비투자와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올 들어 본격화하는 데다 실질 소득이 불어난 것도 소비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2.4%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내수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건설투자 증가율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보다 1.7%포인트 하향한 수치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수출 경기는 역대급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 증가율을 1.5%로 1.1%포인트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가 선전을 이어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추산치(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도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1000억원(35.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별도 기준)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5000억원(174.4%)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11.1%) 늘었다. 지난해 근로자가 166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상속·증여세도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7.7%) 늘었다. 2024년 사망자가 35만8600명으로 6100명(1.7%) 많아진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11.2%) 불어났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작년 6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세수(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2025년 본예산 당시 산출한 세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덜 걷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다”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 결손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1~2022년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세수 전망이 한 번도 맞지 않았다. 나라 살림의 근간인 세수 추계가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세수를 불린 것은 법인세 효과가 컸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35.3%)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기업 이익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5000억원(174.4%) 증가했다.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들어가는 소득세 수입은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11.1%) 늘었다. 사용근로자 수가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3000명(1.7%) 증가하는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여기에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2000억원(19.9%) 늘었다. 3대 세목의 하나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79조2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3.7%) 감소했다. 지난해 수출이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불어난 영향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16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2000억원(7,7%) 증가했다. 2024년 사망자수가 35만86000명으로 6100명(1.7%) 늘어난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일본 기관투자가 유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발행액이 200조원을 웃도는 국고채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JP타워에서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을 주제로 국채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Tradeweb)과 NH투자증권이 공동 주관하며, 일본 주요 기관투자가가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Euroclear), 영국 지수 산출기관 FTSE러셀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올해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일본 기관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이번 행사의 배경으로 꼽힌다.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93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채의 24.9%를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시장에 500억~600억달러(약 73조~88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스위스 등이 한국 국고채 투자 확대에 나섰다"며 "보수적인 일본 기관은 한국 국고채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로 투자를 대폭 확대할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재경부가 일본 투자자를 직접 찾아 나선 데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225조7000억원이었다. 작년보다 한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200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투자 수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원(근로소득공제 반영금액)을 번 64세 김모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만500원씩 깎였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해 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는 이른바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이다. 김씨는 1년간 총 24만5000원(2만500원×12개월)의 연금을 덜 받았다.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하면서 김씨는 깎인 연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제도 개편안을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원, 올해는 319만원이었다.종전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을 나눠 연금을 감액했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200만원(2구간)이면 5만~15만원이 깎인다. 김씨처럼 지난해 월 소득이 350만원인 경우 A값(309만원)을 약 41만원 초과해 1구간에 해당하면서 연금이 감액됐다.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의 감액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A값을 최대 2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509만원(309만 원+200만원) 미만, 2026년 기준으로는 519만원(319만 원+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된 연금도 국
![月 350만원 버는 60대, 연금 25만원 돌려받는 이유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2.33814864.3.jpg)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사진)은 9일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된 만큼 장기 성장률 추세를 반전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세종시 KDI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로성장 우려가 현실적 위험으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 0%대까지 떨어졌다”며 “소득과 자산 및 교육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부동산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해 깊이 있는 연구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전략과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도 과학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도 강화하겠다”며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KDI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일 "제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실적 위험으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열린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또박또박 하락해서 이게 0%대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됐다"며 "장기 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 성장으로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KDI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부동산 시장 문제를 비롯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전략과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도 과학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혁신적·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모르고 예정신고 기간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와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시가 기준)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식 지분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주주를 가리킨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보유 지분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제외된다.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30%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실수로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10%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거짓 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예컨대 A, B상장사 대주주가 A주식과 B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액이 각각 3억원, 5000만원 나왔다면 둘의 합산액인 3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와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시가 기준)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식 지분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가리킨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보유 지분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30%다.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실수로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10%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거짓 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예컨대 A, B 상장사 대주주가 A주식과 B주식을 양도하면서 각각 양도소득액이 3억원, 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경우 두 주식의 양도소득액 합산액인 3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각각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대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선임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4일 이사회를 열어 김 교수를 KDI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이다.김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에서는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화생명보험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이른바 ‘김세직 법칙’을 설계해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장기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소득이 늘지 않는 ‘제로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암울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인지하고 ‘인적자본’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인적자본은 교육 등을 통해 축적된 근로자와 기업가의 지식 및 기술을 의미한다.김익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대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선임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4일 이사회를 열어 김 교수를 KDI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이다.김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에서는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화생명보험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이른바 ‘김세직 법칙’을 설계해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장기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소득이 늘지 않는 ‘제로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암울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인지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인적자본은 교육 등을 통해 축적된 근로자와 기업가의 지식 및 기술을 의미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묶여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가 토허구역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인 곳의 집을 사면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입주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토허구역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수자는 거래를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를 의무화한 규제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이 기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예컨대 다주택자가 토허구역이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아파트를 5월 9일 이전에 팔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 이사비를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실거주 유도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월세 물건 자체가 귀해진 상황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토허제 보완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나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무회의 논의에 이어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토허구역 규제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주말에도 긴장하고 봅니다.”요즘 X(옛 트위터)에 가입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자신의 X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린 영향이다. 자신과 관련한 정책을 거론할 수 있는 만큼 주말에 X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공무원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팎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운영위원회 신설에 착수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국조실 산하에 설치되며,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공론화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위원장과 민간위원 선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공론화운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안한 의제 후보를 심의·의결해 공론화 대상을 선정한다. 상반기 중 공론화 대상을 정한 뒤 3~5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하고, 소관 부처에 입법을 권고한다는 구상이다.공론화 주제는 미정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언급한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 전 Fed 이사를 지명하면서 향후 국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워시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의 성향은 최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Fed 새 의장 취임은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이어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이런 기류를 드러냈다.재정경제부와 한은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환시장·채권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재경부는 워시 전 이사 취임 가능성에 따른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외국인 자금 흐름,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관가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국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등에 워시 전 이사와 상당한 친분을 쌓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03~2011년 Fed 워싱턴 본부 조사통계국에서 선임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은 워시 전 이사는 위기 대응 능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무슨 일로 예술의 전당을 가요?"30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 기획예산처 공무원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을 비롯한 국립예술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다. 예산처와 국립발레단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들어 문화·예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경의 밑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예산처 관계자들은 추경과 관련성에 대해 애써 부인하고 있다.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예술단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강 단장, 김철 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류상록 서울예술단 사무국장, 민인기 국립합창단 단장, 박정희 국립극단 단장, 박재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영관리팀장, 신용선 국립오페라단 국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화계는 예산 지원을 에둘러 요청했고, 예산처도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예술단체장들은 예산처와 문화부에 공연제작 여건 개선, 예술인력 지원, 공연예술향유 기회 확대 방안 등 기초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향우 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며 "제작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간담회가 추경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
!["예산처가 왜 거기서 나와"…공무원들 수상한(?) 행보에 '술렁'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1/01.42037282.3.jpg)
작년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자재인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의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사의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라 설비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 2020년(-1.1%) 후 가장 낮은 수치다.건설업 경기가 나빠진 영향이 컸다. 레미콘과 아스콘 등 건설자재를 아우르는 비금속광물 생산이 전년에 비해 12.3% 감소한 영향이 컸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 전반이 동력을 상실한 영향도 작용했다.하지만 반도체는 13.2%,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는 23.7% 늘었다. 건설업 등의 부진에도 반도체와 조선 등의 생산은 두드러졌다. K자형 회복이 두드러진 모습이다.건설경기도 최악이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16.2%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후 최악이었다. 건축(-17.3%) 및 토목(-13.0%)에서 두루 좋지 않았다. 지방 주택분양 부진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향이 컸다. 여기에 안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투자가 더 움츠러든 것으로 풀이된다.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0.3%), 2023년(-1.3%), 2024년(-2.1%)에 이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4.5%)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감소한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11.0%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도 일부 작용한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할 때 코스닥지수를 반영한다.기획예산처는 29일 발표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 대형·중소형 기금의 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을 기존 ‘코스피지수 100%’에서 ‘코스피지수 95%+코스닥150지수 5%’로 변경했다. 수익률 평가를 코스닥150지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존 평가 기준을 유지한다.정부는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대형·중소형 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적용된다.이 같은 지침 개편은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됐다. 2024년 기준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의 3.7%에 그쳤다.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기금 존치 여부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 대상은 정부 관리 아래 있는 연기금 67개다. 이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김익환 기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가 반영된다. 여당이 제시한 ‘코스닥지수 3000’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기획예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발표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기금 존치 여부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 대상은 정부 관리 아래 있는 연기금 67개다. 이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해 약 1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은 물론 대형·중소형 기금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벤처펀드 결성 초기 단계(결성 후 3년까지)의 수익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벤처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대형·중소형 기금의 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을 기존 ‘코스피지수 100%’에서 ‘코스피지수 95% + 코스닥150지수 5%’로 변경했다. 코스닥150지수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률
“코스피지수가 7000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외적으로는 5000만 이야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과 40여 년 인연을 이어온 인물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등 주요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 연구기관 26곳을 총괄하는 NRC 이사장에 선임됐다.이한주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7000에 대해 “경제에는 자기실현적 성격이 있고, 특히 자본시장은 그 성향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전 코스피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수준이었다”며 “선진국 평균 PBR이 3인 점을 대입하면 코스피지수는 7500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개발도상국 대표 주가지수의 PBR이 2 정도인 점을 적용하면 코스피지수는 5000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5000~7500선까지 갈 가능성을 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달리 실물경제는 여전히 차갑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이 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각종 정책 제안을 연이어 내놓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책자료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직접 보고 있다”며 “이를 참모들에게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이 유발하는 질병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가당음료세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기준 비만에 따른 직접비용(의료비용)이 4807억달러, 간접비용(만성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1조24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했다.한국도 비만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넘어섰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6년 4조7654억원에서 2015년 9조150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다만 설탕세라는 이름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는 설탕에 직접 과세하기보다 당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가당음료세를 채택하고 있다. 조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모든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설탕에 과세하면 먹거리 전반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당음료는 주식이 아닌 데다 과다한 당류 섭취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한국인도 하루에 섭취하는 당류의 61.8%(36.4g)를 가공식품으로 채우고, 이 가운데 32.7%를 탄산음료 같은 음료류로 섭취한다.설탕세 도입의 효과를 누린 나라로는 영국이 꼽힌다. 영국은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각각 27.4%, 16.9%까지 오르자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최근 “적극 고민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지자 야당과 경제계, 정부 일각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평가 기준이 다양한 데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고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BR 1배 미만 기업 상당수의 공정가치평가가 시가총액을 웃돈다. 이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경영자 의지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현저히 낮은 기업 주가 기준을 PBR 0.8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PBR만으로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론이 적지 않다. 산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설비자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 화학 등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사 주가가 경영진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평가,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물&rdqu
"로또 당첨금도 세율이 30%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나 됩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반박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천하람 의원은 "이 의원 말씀처럼 PBR 낮은 기업에 공정가치평가를 매기면 대주주는 경영권을 바로 상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상속세를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 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경영자 의지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현저히 낮은 기업 주가기준을 PBR 0.8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PBR만으로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산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설비자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화학 등 장치 산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
“코카콜라·펩시 제로만 마셔야 하나요.”2024년 한국코카콜라, 한국펩시콜라, 롯데칠성음료(음료부문)의 매출 합산액은 3조6483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코카콜라·펩시콜라·칠성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로만 4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 생산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덩달아 음료업계와 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기업은 비용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발의됐던 관련 법안 기준을 적용하면 코카콜라·펩시의 1.5ℓ 페트 제품에는 평균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의견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자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토론회를 열어 설탕세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구상은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법안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mid
!["제로콜라만 마셔야 하나"…李 대통령 '설탕세' 언급에 '술렁'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1/01.41475588.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익환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주식으로 전재산 날렸다"는 이재명…이 종목에 '몰빵'했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A.314847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