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회사의 외환시장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400원이 넘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9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기업 재무 담당 임원 등 외환시장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을 묻는 질문(2개까지 복수응답)에 ‘규제 완화, 고용 유연성 확대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답변이 48%로 가장 많았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확장 재정 속도 조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35.1%로 뒤를 이었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한국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으로 해석됐다.다음으로 ‘생산성·출산율 제고 등 잠재성장률 반등 노력’(33.0%),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33.0%), ‘외환보유액 확충 및 적극적인 시장 개입’(23.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도 9%에 달했다.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다만 이런 환율 수준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고 인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답변도 상당했다.전체 응답자의 52%는 ‘현재 환율은 한국 경제에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8%에 달했다. 하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절반 이상이 내년 평균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이상으로 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1465원(19일 주간 종가 기준)에 달하는 환율 수준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한국경제신문이 17~19일 국내 주요 기업 재무담당 임원과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의 외환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내년 환율을 1400원 이상으로 가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1400원 이상 145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1450원 이상 1500원 미만’이 18%로 뒤를 이었다. 1500원 이상으로 본 전문가도 4%였다. 응답자의 66%는 ‘고환율이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는 ‘대내외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환율이 조만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본 응답자는 9%에 그쳤다.고환율이 고착화할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의 구조적 변화’(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 200억달러 대미 투자 부담’(47%),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3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원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할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덕 대한조선 재무실장은 “국내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현재의 고환율이 ‘뉴노멀화’됐다”고 평가했다. 주태영 KB증
한국의 분야별 주요 협회들이 국민과 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산업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주요 협회는 국민 삶의 질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에 나서고 있고, 한국전기공사는 배전·송·변전 공사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배터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 활발한 공익활동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출범한 법정단체다. 세무사 회원이 1만7000여 명에 달한다. 세금 신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넘어서 약 300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 선진화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만들기 운동’ 전개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사업 등의 세출검증전문가 역할 확대 △청년 세무사 역량 강화 및 AI 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 10년째 무료 상담을 해온 ‘마을 세무사’를 비롯해 ‘나눔 세무사’, ‘국선 세무사’ 등의 공익활동도 진행 중이다. 어린이집 ‘고문 세무사’, 전국 초·중·고 ‘학교 세무사’ 제도 창설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세무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다.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교육과 1대 1 상담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약 900명의 금융
정부가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절세 폭을 극대화하려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보다 세금이 붙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세 혜택 강화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ISA는 3년 동안 유지하면 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9.9% 세율(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부의 고민은 ISA 등 절세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이 돈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보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 해외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게 절세 효과가 커서다. 지난 9월 말 기준 ISA 내 해외 투자 비중은 22.2%로, 2년여 전인 2023년 말(4.8%)과 비교해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해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원화 가치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일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부터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하고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후 일본인의 예금과 현금이 투자 상품으로 이동했지만 해외 금융상품 투자 규모가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이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장비용이 20만1151원으로 작년 11월 중순(21만3003원)에 비해 5.6% 저렴해졌다고 1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4인 가족(배추 20포기)의 17일 김장 비용 기준이다. 정부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다. aT는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다.주재료 가운데 배추와 무는 추석 이후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해 도매가격은 오름세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김장철 할인 지원 영향으로 소매가격은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배춧값은 10% 하락하고 무는 24% 싸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와 무는 이달 하순부터 남부 지역에서 출하량이 늘어나면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부재료 가격도 하락하며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일조했다. 배는 28% 하락했으며 새우젓은 8% 내렸다. 소금값은 10% 하락했다.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 양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9%, 6% 높지만, 평년 대비로는 각각 8%, 13% 낮은 수준이다.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마늘·양파는 김장철 수급 대책에 따라 정부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향후 안정세가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주요 품목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정부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마련한 긴급지원바우처 대책을 놓고 졸속 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나눠준 수출바우처를 연말까지 상당수 소진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면서 수출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지원바우처 사업비로 42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미국 관세 정책에 피해를 보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제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긴급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들은 바우처를 통해 해외 관세·법률 컨설팅 회사, 해외 물류법인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 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47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5~6월 말과 8~9월 말, 두 차례 나눠 바우처를 지급했고, 올해 말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한 바우처 잔액이 연말에 15%를 웃돈 기업은 내년 긴급바우처 지원 때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말에 지급받은 기업도 석 달 만에 바우처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말 소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바우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미 관세협정이 이달 타결됐지만, 관세 협상이 미치는 파장은 내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기업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정작 바우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바우처 사업비(424억원)가 올해 추경 사업비(847억원)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같은 바우처 운영에 대해 "오는 9월 말 바우처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 국민의 구매력도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국민 구매력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화 약세로 실적이 개선된 수출 기업이 고용을 늘려 소비가 살아나는 ‘낙수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균 한국 실질실효환율(REER)은 90.87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6.96) 후 가장 낮았다. 실질실효환율은 세계 60개 교역상대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췄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실질실효환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한국 실질실효환율은 2021년 100.06에서 2023년 96.61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밀가루, 휘발유 등 필수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뛰어 국민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과거에는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대기업 실적이 향상돼 국민의 구매력 훼손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경상수지·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47.08%(447원77전) 급등한 1398원88전을 기록했고, 이 영향으로 사상 최대인 401억128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할 때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되레 0.2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재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이 국내 제조 기업 사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비싼 달러를 주고 원자재와 중간재 등을 사와야 한다. 반면 제조 기지와
외국인 A씨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입했다.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서 46억원을 빌려 6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편법 거래를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추진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이상거래 438건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210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를 찾아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78명), 호주인(21명), 캐나다인(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지역은 서울이 89건으로 최다였고 경기(63건), 충남(51건), 인천(38건) 등이 뒤를 이었다.주요 위법 행위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주택을 사들였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 임대업이 불가능한 방문 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여 월세 수입을 올린 사례 등도 적발됐다.추진단은 이번 건과 별개로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167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국조실 국무2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3일 출범한 상설 조직으로, 국조실·국토부&middo
"인테리어비만 40억원 들어가네요."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이사를 앞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에서 맞은편 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한다. 당정이 '기획재정부 힘 빼기' 차원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한 영향이다.분할 작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47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추가로 4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과 기획 기능을 쪼개면서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사무환경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공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일자로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리 분리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기재부 분할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을 쓰고 있는 예산실은 중앙동 맞은편인 5동 건물로 이동한다. 이 건물은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쓰고 있다.기재부는 이번 용역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사무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의 인테리어와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39억9000만원을 잡았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세종청사 5동에 대회의실과 전산실, 영상스튜디오, 백브리핑실 등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분할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7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오 의원은 올해 5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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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때도 국민 탓하더니"밤잠을 설친 '서학개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테슬라 등 해외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시각이 정부 안팎에서 퍼지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서학개미들은 IMF 외환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1999년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 및 해외 유학 급증, 사치성 소비재 수입 증가, 과소비 조장”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현재의 원화 약세 모두 거시경제 정책 대응의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만큼 서학개미만 바라보고 외환정책을 짜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274억962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지난해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101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개인 해외투자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의 시장점검회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드러났다.구 부총리는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투자로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원화 약세 기대가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투자 확대→원화 약세→환차익 기대→추가 해외투자’라는 악순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하지만 서학개미가 원화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IMF 위기도 국민 탓하더니"…'환율 상승' 주범이 서학개미?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367700.3.jpg)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올초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로 6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가 95만원으로 30만원 상향된다. 올해부터 자녀 1인당 10만원씩 공제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지난 5일 내년 초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추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내년 1월 말까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앞둔 2000만 근로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절세 계획을 짜도록 돕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와 함께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줬다. 앞으로는 무주택 가구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자기가 사는 곳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해 주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세액공제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하면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30%로 인상한다. 예컨대 50만원을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기부했을 경우 지금은 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로 6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가 95만원으로 30만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자녀 1인당 10만원씩 공제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추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5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앞둔 2000만 근로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절세 계획을 짜도록 돕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이달 초부터 제공 중이다.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은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자기가 사는 곳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30% 이상 확대한다. 노후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세 타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5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도 조성한다.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기아 경기 화성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공개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인한 충격을 지원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정부는 내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2210억원(31%) 확대했다. 내연차를 폐차·교체하고 전기차를 살 때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약 31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벌인 친환경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내년까지 연장한다.관세 부담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자동차 및 부품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인 15조원 이상으로 공급하고,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영구자석 등 핵심 원자재 10개 품목의 관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정부는 국내 제조 기반을 미래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K미래차 마더팩토리’ 전략도 강화할 예정이다. 2035년 이후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연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200곳
원·달러 환율이 14일 1475원에 육박했다가 장중 20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 급등)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자 급격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70전 하락한 145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4원20전 오른 1471원90전으로 출발해 개장 직후 1474원90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개입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환율은 1450원대로 급락했고, 장중 1452원까지 밀렸다. 구두 개입성 발언과 함께 당국의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도 나온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47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도 환율 하락세는 유지됐다.외환시장에서는 구 부총리가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서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가량 하락한 지난 1월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강진규/남정민/김익환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구조적 수급 개선책’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과 수출기업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줄이고,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이 당국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변수로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시장점검회의를 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하면서 환율의 하방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국민연금은 해외 투자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는 달러 수요를 억누를 방안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환헤지는 해외 투자 때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 놓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하지 않는다. 해외 자산 수익률과 외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자연 헤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부 규칙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략적 환헤지 요건을 충족하는 환율 수준을 달러당 148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은과 체결한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계약을 전략적 환헤지에 활용한다. 해외 투자 때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에서 끌어
개인투자용 국채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과정에서 수수료와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내년도 판매대행 수수료와 발행 규모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원화 외평채는 발행금리가 높아 이자비용 지출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두 상품 모두 시장에 등장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투자자 인지도가 낮고, 정부가 발행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고채 발행경비로 68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32억5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판매대행 수수료가 늘어난 데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목표를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영향이다.현재 개인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한 판매대행기관으로, 정부는 발행액의 0.14%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판매대행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불어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예산안에 일단 담았다. 발행물량 확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주요 만기에서 청약 미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년물은 지난해 6월 첫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단 한 차례도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10년물도 지난해 9월 이후 미달이 지속됐고, 투자자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던 5년물 역시 올해 7~10월 연속 미달됐다.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l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108조4000억원)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0년에 버금가는 적자 규모다.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9월까지 누적 기준 102조4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1조원 불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 씀씀이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10월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9000억원 줄었다. 국채 발행 잔액이 2조원가량 감소한 영향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205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액은 148조5000억원으로 총발행 한도의 93.8% 수준이었다.정부 안팎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업체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올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1~9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재정 씀씀이가 불어난 결과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이후 1~9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3차 추경을 집행한 2020년(108조4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작년 같은 기간(91조5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1조원가량 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이다.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기재부 추산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봤다. 올해 2차 추경을 반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9월 말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불어난 48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이 호전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증가했다.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분리과세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기업·투자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야당은 모든 상장사·펀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이 같은 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당 내에서도 25% 최고세율 의견이 나온 만큼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남은 쟁점은 적용 상장사 범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적용 요건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달 말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정부 원안(35%)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교육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12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의 ‘1차 관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조정한다.이날 회의에선 납세자가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에서 월(月)로 바꾸는 국세기본법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이 안건에 올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첫날이라 소프트한 것만 했다"면서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법인세, 교육세, 상속세가 나오면 핫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조세소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9.5%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신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당정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시중 유동성을 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지개를 켜는 현 경기 흐름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어난 재정 씀씀이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지난 5월까지 금리인하를 권고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는 0.1%포인트 올랐지만, 올해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0.2%보다 나쁘지 않으면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4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올 3분기에 성장률이 추정치(1.1%)를 웃도는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1%대 성장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올 상반기 성장률이 0.3%에 그치면서 1%대 성장률 달성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1.8%로 내다봤다.세부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시장금리 하락과 소비쿠폰 등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 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KDI는 내년 성장률로 1.8%를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전망(1.6%)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일단 내수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6%를 기록해 올해(1.3%)를 웃돌 것이라고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9.1%) 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1700억~19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확대된다”고 답변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주장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배당을 늘리는 등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 배당금 2000만원 이하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다.최종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이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김익환 기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사진)이 제10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국무총리실은 7일 “이한주 신임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40여 년 인연을 이어온 ‘경제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연구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등 주요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정부 안팎에선 이 이사장이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 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26개 국책 연구기관 기관장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원장 임명을 계기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연구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김익환 기자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10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한주 신임 이사장은 국정기획위원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한주 신임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총리실 산하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관리하고 있다. 이한주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산하 출연연구기관 26개의 임원(원장, 감사) 임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이한주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 3년이다. 앞서 9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은 지난 9월 5일 사퇴했다. 신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작년 3월에 임명돼 총 3년의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둔 상태였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정부가 조만간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10년 후까지 2018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의 최소 절반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 결론이 나면 국내 산업 전반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와 전기요금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50~60% 탄소 배출 감축”정부는 6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 안을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주장했지만,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정부가 ‘범위형 목표’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한선인 50%, 53%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 규제 중심의 목표이고, 상한선인 60%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탄소포집(CCUS) 등 혁신 기술 개발이 전제된 ‘도전적 목표’라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한 후 이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녹위 논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정부안을 보면 전력(발전)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50%, 53% 동일), 최대 75.3%(60%)를 감축해야 한다. 2040년까지 문을 닫기로 한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더욱 앞당겨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범정부 NDC 작업반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발전 부문 감축 목표를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은 다문화 부부로 조사됐다. 다문화 혼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도 10% 넘게 늘었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전년보다 5.0%(1019건)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2020년(-34.6%)과 2021년(-13.9%)엔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25.1%, 2023년 17.2% 늘어나는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2023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혼인 유형별로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71.2%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18.2%), ‘한국인과 귀화자의 혼인’(10.6%) 등이 뒤를 이었다.다문화 결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7.1세, 여자 29.7세로 나타났다.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6.8%), 중국(15.9%), 태국(10.0%) 등 순이었다. 외국인 남편은 미국(7.0%), 중국(6.0%), 베트남(3.6%) 순으로 많았다.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문화 출생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로 1년 전보다 0.1세 하락했다.지난해 다문화 혼인 가정 중 이혼한 부부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7992건으로 집계됐다. 이혼한 남편의 평균 연령은 50.5세, 아내는 41.2세로 조사됐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10.3년
한때 가수 성시경의 매니저가 직접 암표상을 추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매니저가 성시경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결국 10여 년 만에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매니저는 콘서트 암표 단속을 명목으로 공연 티켓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암표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세청도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국세청은 이들을 비롯해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암표상을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판매자의 연간 거래 건수(280여 건)를 크게 초과한 전문 암표상 가운데 탈루혐의가 짙은 17개 업자를 추렸다. 이들 17개 업자가 신고 누락한 암표 거래 규모는 최소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사 대상에는 모두 30대 중반인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티켓을 재판매하며 각각 4억원, 3억원 이상의 부당소득을 챙겼다.예컨대 암표업자 A씨는 한류스타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사들여 되팔며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그는 주요 한류스타 공연 입장권을 정가의 15배에 달하는 240만원에 판매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정가 10만원)도 최고 200만원에 재판매했다. 한류 콘서트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 B사는 암표업체 C사로부터 티켓 한 장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사들인 뒤, 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가의 2.5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6년간 4만 장의 암표를 유통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은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도 10% 넘게 늘었다.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전년보다 5.0%(1019건) 증가했다. 2021년(1만3900건)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하지만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전년(10.6%)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혼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7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남편(18.2%), 귀화자 간 혼인(10.6%) 순이었다. 전년 대비 외국인 아내 비중은 14.3%포인트, 외국인 남편은 0.3%포인트 늘었다.다문화 초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 37.1세, 아내 29.7세였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6.8%)이 가장 많았고, 중국(15.9%), 태국(10.0%)이 뒤를 이었다.다문화 가정의 출생아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자는 1만3416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줄곧 감소하던 다문화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이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도 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은행·보험사에 쥐어짜면 속은 시원하겠죠." "속시원한 정책은 부메랑으로 날라옵니다."대형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 세율이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금융회사 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교육세 인상으로 대출자(차주) 1인당 연간 이자비용이 평균 2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지적됐다.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2030년 누적으로 6조56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제시한 추산치(5조3333억원)보다 1조2333억원 많은 규모로, 산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는 금융회사들이 교육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계와 기업에 금리 인상 형태로 세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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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불거진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에 5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국민의 재산 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문제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한 것은 국유 부동산의 매각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 가운데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날 김 총리가 YTN 지분 매각을 지목하면서 2023년 매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이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YTN 주가로 산출한 지분 30.95% 가치는 735억원이었다. 유진그룹이 2460억원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YTN 경영권을 사들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YTN이 보유한 남산 서울타워와 서울 상암동 본사 건물 등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헐값에 인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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