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4.3% 탄소감축 부담…"공장 멈춰야 달성 가능"
정부가 조만간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10년 후까지 2018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의 최소 절반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 결론이 나면 국내 산업 전반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와 전기요금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50~60% 탄소 배출 감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 안을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주장했지만,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정부가 ‘범위형 목표’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한선인 50%, 53%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 규제 중심의 목표이고, 상한선인 60%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탄소포집(CCUS) 등 혁신 기술 개발이 전제된 ‘도전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한 후 이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녹위 논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안을 보면 전력(발전)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50%, 53% 동일), 최대 75.3%(60%)를 감축해야 한다. 2040년까지 문을 닫기로 한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더욱 앞당겨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범정부 NDC 작업반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발전 부문 감축 목표를 ‘60% 안팎’ 수준으로 검토해왔다. 기후부 출범 후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감축안을 75.3%(60%안)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차 70% 전기·수소차 보급 불가능”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100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막고 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용 전원 확보를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당초 NDC 작업반에서 논의된 48% 목표치조차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90%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였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결정과 신규원전 건설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는 2035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줄어든 2억91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NDC 하한선과 관계없이 정부는 같은 수준을 요구했다. ‘NDC 48% 감축안’과 비교하면 2%포인트가량 높은 감축률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감축률 22%도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겨우 마련된 수치였다”며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해선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발전과 산업은 ‘50%안’과 ‘53%안’에서 요구받은 감축량이 같다. 두 안의 감축량이 차이 나는 분야는 수송과 건물 부문이다. 이런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선 앞으로 도로에 다니는 신차 대부분을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2035년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박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무공해차)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신차를 친환경차로 대거 바꾸려면 보조금을 대폭 늘리거나 프랑스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차량에 벌금을 물리는 ‘말뤼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훈/하지은/김익환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