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지목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원인"이라는 정청래 후보의 진단에는 "돌팔이 의사"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정 후보를 향해 "이런 걸 돌팔이 의사라고 그런다. 진단이 틀렸다"며 중간층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핵심 코어 지지층 일부도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 송 후보는 "내 집 하나를 서울에 놔두고, 직장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안 산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어떻게 하느냐"며 "집을 팔아도 다시 집을 사야 하는데 양도세를 내면 어떻게 집을 사느냐"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공급해봤자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안 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선 즉시 향후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 승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처럼 당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당선 첫날 7개 상설과제와 7개 특별과제를 내놓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연대 방침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8월 17일 민주당과 18일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며 "당선 뒤 100일 동안 어떻게 할지 매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가지 상설과제와 7가지 특별과제를 생각하고 있다"며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어 당의 청년화와 젊은 층 결합, 조국혁신당 문제를 포함한 통합 연대, 공쳔 혁신, 당원주권과 숙의민주주의, AI 정당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당사 구상과 청년 문화 사업도 언급했다. 대구에서 '김광석 청년문화제', 익산에서 '김민기 청년문화제'를 열고 이를 당 청년위우너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당 운영 과정 자체를 공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정부 업무보고처럼 당도 국가와 당원 재원에 의해 운영된다"며 "모든 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 생중곕다 중요한 게 당의 업무 생중계"라며 "계획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 첫날이면 이 당이 3개월 내 어떻게 달라질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정 관계와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정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내세워 국민의힘에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앞세워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려고 한다며 맞섰다.한병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고 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되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한 민생법안은 충분히 협조해서 당연히 통과될 일”이라면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법안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오는 20일에 본회의를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반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 법안은 이미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우리 때문에 본회의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서울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며 서울 민심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현안에 특히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는 아닐 수 있다며 집권여당의 정책 성과가 특히 중요한 때라고 했다.김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아 부담감이 크지 않느냐는 말에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최근 세 번 다 졌는데,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이 유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깜짝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플러스 권영국과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을 합치면 서울에서 우리가 3% 졌다. 서울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은 미래비전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경제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능력 있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 그런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서민들이나 특히 2030 세대,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뒤 “대승적 차원에서 품어안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핵심 지지층이 사실 지금 등을 돌린 것 같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날 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전우고 동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가면 많은 지지자들이 안정감과 안도감, 신뢰감을 느낄 것”이라며 “그 상징적인 일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김 후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며 “통 크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사적인 감정에 빠지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을 품어안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후보 측이 제기한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 해소 차원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김민석,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민석을 지지한 당원들과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서울에서는 7%포인트 넘게 빠졌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도 서울에서 6%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30%대로 내려앉았다.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집값과 전·월세, 공급 문제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1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4주 연속 내리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42.7%에서 36.8%로 5.9%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서울 지지율도 44.8%에서 37.5%로 7.3%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은 0.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6.7%에서 40.3%로 3.6%포인트 올랐다.서울의 부동산 민심은 6·3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의 취약점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남 3구뿐 아니라 용산과 동작, 영등포, 광진, 강동 등 주택 가격과 정비사업에 민감한 지역에서 약세를 보였다. 당시에도 집값과 전세 문제, 2030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후 정부와 민주당이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상당수 대책은 계획과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집값과 전·월세 안정은 체감하기 어려운데 세제 변화에 따른 부담만 부각됐다는 평가다.여권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각하게 당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희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게시글 논란에 대해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를 '해프닝'으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해프닝이 아니라 잘못"이라며 황 의원과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황 의원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고 좋은 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과 학생들을 자극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본인도 당도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해프닝이냐. 잘못이다"라며 "딱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도 황 의원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과 국민이 이해한다"며 "가만히 있고 해프닝이라고 넘길 일이냐"고 했다.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신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투표"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주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크게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박 의원은 "호남은 늘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며 "호남에서는 김 후보가 압도적으로 투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잘 버티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 경험칙상 세게 공격하고 깽판 놓는 사람이 꼭 지더라"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전당대회를 위해 좀 순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 후보의 SNS 글에 댓글을 달며 사실상 공개 지지한 데 대해서는 "광
여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제 개편안을 상당 폭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저평가 기업을 겨냥한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세제 개편 후폭풍을 감안해 한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기존 ISA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증세 방안도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ISA와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 “당정 간 수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ISA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 ISA는 선택형으로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국내에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주가누르기방지법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을 개별 판단하는 방식이지만 당내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 의장은 “정부안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가 당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오는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재검토한다.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검토되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 원장이 대정부 비판에 나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조 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든 데 대해 9일 SNS에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썼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중국의 강도 높은 근무 문화를 경쟁력의 한 배경으로 거론했다.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게 민주당”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996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5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로 계실 때 제가 법률위원장이었는데 형사적인 식견과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변화된 것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안 읽어봤다는 것은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선을 긋고 싶은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내용을 보고받으며 "내가 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물었다. 정 장관이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앞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해온 데 대해서도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문구에서 '정당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방안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7일 지적했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는 정부안이 장기투자를 유도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ISA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서도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휘말린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7일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도 문제지만 자본시장도 문제"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월 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해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 아니었느냐"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려면 혜택을 더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려는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의 증세 방침이 수도권 전역의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사정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와 서울시에 최대한 빨리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지역·개인별 사정 가려서 증세해야”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두 시간가량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서울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사유와 지역별 주택 가격, 임대차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용하면 시장 안정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하나로 묶어 보기에는 강남과 강북, 한강벨트의 시장 여건이 제각각”이라며 “지역별로 정책 영향을 살펴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찾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과 중산층 1주택자가 많은 한강벨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안이 겨냥한 범위를 넘어 세 부담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벨
▶마켓인사이트 8월 6일 오후 2시 56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자산평가 및 신탁업자 감시 면제 특례를 없애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PEF 특례 중 자산평가(238조), 신탁업자 감시(247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신탁사는 펀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그간 PEF는 이 특례에 근거해 보유 자산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통상 분기마다 출자자(LP)에게 보고했다. 특례가 사라지면 PEF도 공모펀드처럼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평가 주기, 방식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특례 삭제는 금감원의 감독 근거를 넓히는 수순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PEF에 대해 자율규제 정도로만 대응해왔다.입법 배경에는 홈플러스 사태가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 이후 전단채 손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토지재평가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와 금감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PEF 자산에 대한 정기적·객관적 평가 절차가 있었다면 가치 하락이 더 일찍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평가·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개정안이 통과되면 PEF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PEF 보유 자산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어서 시가를 계산하기 힘들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마음에 들지 않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허니문 기간은 끝났고 이제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고난의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며 “이제 집권여당과 정부가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정말 고난의 시기가 왔다. 이 시기를 함께 버티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상황, 국민들의 여러 흐름이 정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됐다”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과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대통령 지지율이 심각하다. 내가 지지층을 붙잡을 수 있는 붙들맨이다’라는 주장과 김민석 후보가 ‘지방선거를 못 치러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서로의 진단이 반반씩 맞다”며 “분열과 갈등의 요소보다는 연대와 통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요구하는 미투표자 추가 투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와서 투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하고 ‘선연설·후투표’ 등 제도 개선은 다음 전당대
30대 유권자의 7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30대는 자산 형성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은 세대인데, 정부의 부동산과 증시 관련 정책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1.7%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30대는 이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70.4%였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정평가가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에 부정평가를 내린 비중은 70.4%였고, 주식시장 관련 정책에는 69.3%가 부정적이었다.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30대의 부정평가(57.4%)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2주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경제 회복(27.6%)이었다.정책이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30대의 민심 이반 이유로 꼽힌다. 대출을 조여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세금을 늘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킨 게 대표적이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젊은 세대의 불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내 집 마련인데, 정책이 충분한 기대를 주지 못했고 실기한 측면도 있다”며 “30대 민심에 정부와 여당이 변명하기보다 잘
30대 유권자의 7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30대는 자산 형성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은 세대인데, 정부의 부동산과 증시 관련 정책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1.7%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30대는 이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70.4%였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정평가가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에 부정평가를 내린 비중은 70.4%였고, 주식시장 관련 정책에는 69.3%가 부정적이었다.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30대의 부정평가(57.4%)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2주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경제 회복(27.6%)이었다.정책이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30대의 민심 이반 이유로 꼽힌다. 대출을 조여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세금을 늘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킨 게 대표적이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젊은 세대의 불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내 집 마련인데, 정책이 충분한 기대를 주지 못했고 실기한 측면도 있다”며 “30대 민심에 정부와 여당이 변명하기보다 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을 뜻하는 '명청 대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차라리 석청 대전(김민석 대 정청래)이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조직이냐 바람이냐의 싸움"이라며 "조직은 절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왜 명청 대전이냐. 저와 대통령이 큰 전쟁을 치르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김민석 후보와 자신의 대결을 뜻하는 '석청 대전'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는 "같이 사선을 넘어와놓고 친명이니 반명이니 감별하는 자격증을 누가 김민석 의원에게 줬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를 겨냥해 "배신의 총량은 한계가 없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수 있다"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의리도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정청래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집권당에 명청 대전이라고 불리는 갈등이 있었다"며 정 후보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당청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냐"고 했다.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며 "이건 유권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앞서 송 후보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당청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조직이냐 바람이냐의 싸움"이라고 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민심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공급 없이 증세만 이뤄지면 마포·용산·성동 등 중산층 밀집 지역까지 불안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줬기 때문에 한강벨트 민심이 흔들리면 2028년 총선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경기 동남부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4일 “이번 개편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의 성격이 크지만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낮추는 한편 주택 수보다 가액을 중심으로 세율을 매겨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고율 과세는 강남 3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의원들은 세금 불안이 한강벨트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중산층 유권자가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은 내 차례”라고 받아들이면 총선 승부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나 실거주 전환에 나서면 전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사이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 “공급 성과 서둘러야”여당 내에서는 주택 공급이 지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쿠팡·네이버·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 정산기간, 입점업체 정보 제공 수준을 공개하는 ‘플랫폼 상생 성적표’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수수료 상한을 정하거나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직접 규제하는 대신 평가 결과를 시장에 공개해 플랫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가 뼈대를 마련하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한다. 직접적인 규제나 제재보다 평가와 정보 공개에 무게를 둔 만큼 상대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전략의 후속 조치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중기부는 플랫폼별 수수료와 정산 기한, 판매액 배분 현황 등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정산기간 단축과 입점업체 데이터 제공, 거래 조건 공개 등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상생 실적으로 평가해 ‘동반성장평가’ 방식으로 공개한다.플랫폼 입점업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체계나 상품 노출 기준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별 수수료와 정산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시행한 주요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증시 변동성 심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조사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였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긍정 평가보다 4.6%포인트 높아 두 수치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 성과에도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부동산 세제 논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여당 지지율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1%로 전주보다 3.8%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9%포인트 하락한 37.7%를 기록했다. 전당대회 국면에 따른 ‘컨벤션 효과’(대형 정치 이벤트에 따른 지지율 상승)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당대회 기간 여론조사에 응해야 하는 권리당원이 평소보다 더 표집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해 이날 공개한 자동응답(ARS) 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1.7%로 긍정 평가(46.8%)를 처음으로 앞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쿠팡 네이버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와 정산기간, 입점업체 정보 제공 수준을 평가해 공개하는 '플랫폼 상생 성적표'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수수료 상한을 정하거나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는 직접 규제 대신 평가 결과를 시장에 공개해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플랫폼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與 이번주 발의, 연내 개정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가 뼈대를 마련하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병합해 이르면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연내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동반성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플랫폼별 수수료와 정산기한을 조사해 공개하고 정산기간 단축, 입점업체 데이터 제공, 거래조건 공개 등 상생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수수료와 판매액 배분 현황, 광고·상품 노출 알고리즘의 공개 여부도 평가 항목에 넣는다.법이 시행되면 음식점주는 배달앱별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판매대금이 입금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도 쿠팡이나 네이버 등 각 플랫폼이 매출과 주문·정산 내역, 고객 리뷰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입점업체들은 플랫폼이 수수료 체계나
![[단독] 배민 수수료·쿠팡 정산기간 공개한다…당정 '플랫폼 상생법'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AA.42963592.3.jpg)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권 경쟁으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과 달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싼 여론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였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30대에서 긍정평가가 7.4%포인트 하락(31.9%)했고 20대도 30.4%에 그쳤다. 중도층 긍정평가는 3.0%포인트 떨어진 46.2%였다.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6%포인트 높아 두 수치의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일간 긍정평가는 43.2%, 부정평가는 52.4%까지 벌어졌다.리얼미터는 “순방 외교 성과에도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부동산 세제 논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적극적인 개입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전화면접에서 64.6%, 자동응답에서 58.0%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1.5%, 28.4%에 그쳤다. 전화면접 기준 18~29세와 30대가 각각 76.6%, 76.5%를 기록하며 특히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반면 이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세제 규제가 실수요자 부담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당내 문제의식이 청와대 정책 라인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개적으로 말 못해도 걱정 상당”한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 내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직접 겪은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방향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과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고 비거주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당내에서는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면 실수요자 피해와 전셋값 상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은 뒤 부작용이 불거질 때마다 보완책을 추가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보기에는 이미 시도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과 닮았는데 현재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해법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당내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할 통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반면 청와대는 증시 부양 성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코스피를 끌어올린 만큼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는 판단
!["文정부 전철 밟을라"…李 부동산 정책에 속앓이하는 與 [여의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ZN.44867947.3.jpg)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노동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가 전문인력 확보에 달렸다고 판단해서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고용 규제 완화가 특구를 넘어 다른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할지 기대하고 있다.근로시간 특례는 소득 상위 3%인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직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임금 변화에 따라 기준을 계속 손봐야 하는 정액 연봉 대신 소득 순위를 택하고 미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직무 요건도 함께 두기로 했다. 대상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기간제 사용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사업 기간이 긴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최대 4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은 직무별이 아니라 업종 단위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최대 2년인 파견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연구개발 인력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노동계 반발이 특히 거센 대목이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지키면 특정 시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말 경영계가 최대 1년을 요구한 것을 노동계가 반대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만 허용했다. 노동계에서는 “당시 막아낸 선택근로제 확대안이 5년 만에 진보 정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반응이 나온다.노동계는 특례가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한 번 길이 열리면 다른 산업과 특구에서도 비슷한 요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근무하는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는 8월 발의할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직무 요건을 갖춘 소득 상위 3% 근로자는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한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특구에서는 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연구개발 인력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전문직 파견도 첨단산업 업종 단위로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한다.하지은/곽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권은 서민과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새로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3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 합의 후 형소법 상정국회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먼저 의결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후반기 원 구성의 전제인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과 선관위의 부정 채용 등 기관 운영 비리를 수사한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야권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수사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서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회는 이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경우’를 별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野 “피해자 울리고 대통령 방탄”국민의힘은 본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앞섰다. 직전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우세했지만 일주일 만에 순위가 바뀌었다.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도 김 후보에게 더 많이 향했다.30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1033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당대표 1순위 선호도는 김 후보 44.9%, 정 후보 38.9%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직전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39.4%로 김 후보(37.5%)를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 김 후보는 7.4%포인트 오른 반면 정 후보는 0.5%포인트 내렸다.전체 응답자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36.9%로 김 후보 28.0%를 앞섰다. 다만 격차는 직전 조사 11.7%포인트에서 8.9%포인트로 줄었다. 김 후보의 상승 폭도 6.0%포인트로 정 후보의 3.2%포인트보다 컸다.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만큼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도 변수로 꼽힌다. 조사에서는 김 후보와 송 후보 지지층이 서로를 차선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송 후보 지지층의 49.5%는 김민석 후보를 2순위로 선택했고 정청래 후보를 고른 비율은 27.8%였다. 반대로 김 후보 지지층의 70%는 송 후보를 2순위로 꼽았다.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가 15.0%, 친석(친김민석)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후보 14.7%로 양강 구도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23.7%, 최 후보 23.3%로 접전이었다. 이어 서미화 후보 6.8%, 김용 후보 6.0%, 이성윤 후보 5.4%, 한민수 후보 4.7%, 임미애 후보 4.6%, 김영호 후보 2.6%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7%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에 대해 “모든 것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때문은 아니다”며 개인투자자의 역동적 투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질타했다.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파생 상품이 많으며, 두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혁명을 둘러싸고 엇갈린 시장 평가를 직접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았다.김 실장의 발언은 국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김 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상파울루=한재영 기자/하지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놓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과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고위험 상품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상품 승인 경위를 따질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활황으로 주가가 급등할 때 금융당국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이게 인재 아니냐”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집을 팔아 주식을 사라고 했고 주가지수가 8000을 넘었을 때도 아직 저평가됐다고 했다”며 “그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집 한 채를 날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고점 4만4000원에서 6500원까지 떨어졌다. 84%가 빠졌다”며 “이 비극의 시초는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상품 도입을 지시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라질 방문 중 ‘증시 변동성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브라질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고 따졌다.이 원장을 향해서는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막았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 아니냐. 이 투톱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재산이 한 달 만에 다 날아갔는데 지금 그렇게 우아하게 답할 때냐”고 몰아붙였다.그러면서 두 금융당국 수장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일제히 선 긋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논란은 조 의장이 전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시작됐다.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장기 집권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정 후보는 29일 CBS라디오에서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미 돼 있다”며 “저 같으면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말려든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SNS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썼다.송 후보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사과는 해야 한다. 대통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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