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4일 시행되면서 37년간 ‘연초의 잎’이었던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세금을 매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 시장은 당분간 무과세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 방치와 정부의 엇박자 규제를 틈타 수입업자들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니코틴 사재기’를 마친 탓이다. ◇ 100년 치 사용할 니코틴 사재기 폭탄26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연간 7000㎏대이던 니코틴 원액 수입량은 지난해 1만1315㎏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1~4월 수입량도 3717㎏에 달했다. 가공을 마친 전자담배 액상 수입액도 2021년 45만㎏에서 2024년 123만7618㎏, 2025년 191만5677㎏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초 4개월 동안만 154만9125㎏이 수입됐다.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된 양은 국내 연간 소비량(30mL 완제품 기준 약 3000만 병)을 감안할 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개정 담배사업법엔 법 시행 전 수입된 물량에 소급 과세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수입업자들이 사재기한 액상 니코틴이 수십 년간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다.더 큰 문제는 사재기 물량 상당수가 합성니코틴으로 위장된 ‘천연니코틴’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화학적으로 철저히 통제된 100% 합성니코틴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국 등에선 금연 보조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반면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은 1급 발암물질(TSNAs)이 포함돼 있어 가짜 합성 액상이 유통되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정진욱 더불어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조국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하며 국회 입성에 실패한 뒤 당을 수습할 첫 지도부 선거지만 당 안팎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와 책임 정리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을 다시 세울 의제도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도부 선거가 사실상 추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오는 7월 25일 경기 수원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당초 이번 전당대회는 조 전 대표의 낙선과 6·3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의 향후 노선이나 조직 쇄신을 둘러싼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인데 앞으로 당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혁신당은 최근 강경 검찰개혁 이슈를 앞세워 존재감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검사 출신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소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한다”고 했다.하지만 검찰개혁 외에는 조국혁신당만의 새로운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대표 낙선 이후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지만 총선 때처럼 조 전 대표 개인의 상징성만으로 당을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나 합당론도 힘을 잃었다. 평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비수도권 클러스터 조성과 수도권 메가클러스터 전력망 지원 방안을 함께 담았다. 호남 등 비수도권은 새 반도체 거점을 마련하기 쉽도록 지정 요건과 입주기업 지원에서 우대하고, 경기 용인 등 수도권은 송전망 확충과 인허가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초안 단계에서 수도권 지원 배제 우려가 나왔지만 최종안은 비수도권을 키우고 수도권 병목도 푸는 ‘투트랙’ 방식으로 정리됐다.산업통상부가 25일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의 지정 문턱을 낮추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대폭 지원한다.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광주와 전남 등 신규 반도체 벨트 조성에 활용할 지정 근거도 확대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가 아니더라도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에서 최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력공급 시설에 ‘전력 공급 지중화’를 명시해 용인 등 수도권 메가클러스터의 전력망 병목 해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중화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으로 주민 반발은 덜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시행령에 지중화와 비용 지원 근거가 생겨 수도권 메가클러스터의 전력망 구축 비용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일부 덜 수 있게 됐다.에너지법 전문인 황재훈 변호사는 “용인처럼 당장 전력망 병목을 풀어야 하
‘반도체의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부지, 용수, 전력 부족 등 수도권 인프라 포화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수백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은 핵심 인력 확보와 팹을 떠받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짊어질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호남 지역 반도체 팹 투자 방안을 구체화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후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 반도체 공장의 당위성을 에둘러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변화의 태풍이 미풍에 그칠 수 있고, 상상조차 어려운 위기가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며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력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지방 균형 성장’ 정책 기조에 호응해 전·후공정을 아우르는 최대 5개 공장을 호남과 충청권에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호남이 주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수도권 클러스터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핵심 거점인 경기 용인 등은 대규모 추가 용지 확보가 어렵고, 대규모 전력과 물을 끌어오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폭발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한편, 용인 등 수도권 메가클러스터의 전력망 병목을 풀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최종안에 담았다. 비수도권에는 클러스터 지정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을, 수도권에는 송전망 지중화와 인허가 신속 처리 수단을 각각 마련했다.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도로,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지원해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종안에 따르면 제17조 7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2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때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하도록 했다.비수도권 우대는 생활 인프라 지원까지 포함한다. 제26조 1호는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항목에 넣었다. 지방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도 인력과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클러스터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클러스터 지정 대상도 넓어졌다. 시행령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과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외에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 반도체 벨트 추진에 활
![[단독] 반도체 전력망 '지중화'에 국비 지원…클러스터 지정 땐 비수도권 우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775617.3.jpg)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부상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금융 기조를 뒷받침하는 주요 입법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처리가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협조를 지렛대 삼아 정무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경제적 타당성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를 미뤘는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기금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소득 저신용층 대출 확대로 정부의 대위변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자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공약을 대표하는 핵심 법안인 데다 내년 1월 기금 출범을 위해서는 예산 반영 전인 오는 8월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금 재원과 금융권 출연 부담 등을 이유로 합의 처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협조를 고리로 정무위 등 경제 부문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관계자는 “야당 협조 없이는 정무위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무위원장 협상과 맞물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법안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연구용역에서 기금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기금 설치가 포용금융 공약 가운데 대표적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서민금융지원법 처리를 고리로 정무위원장 배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관련 연구용역’에서 “낮은 회수율에도 사회적 편익이 상당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결론이 도출됐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저소득 저신용층에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정 기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약속했다.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제적 타당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해 처리가 보류됐다. 당시 야당은 저소득 저신용층 대출이 확대되면 정부 대위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보고서는 이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금 설치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에 대한 대출이 늘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자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 등
청와대가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을 기용한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선에 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큰 방송인 김어준 씨는 23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어머’ 하고 팔짱을 낀 상태”라며 “아직 등을 돌린 것은 아니지만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결국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시절 당내 지지 기반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꺼내면서) 가치가 충돌하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지율이 빠져나갔다”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가치가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돌아선다”고 했다.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 대상인 검찰 출신이 이 문제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역시 걱정이 있고, 지지자와 국민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한 수석은 기획통 검사이고 실무·참모형인데 지금까지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인사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 인사에 관해 여당 인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통령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 전 의원이 대통령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자리에 오르자 23일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나왔다.대한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회장은 전형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뒤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인 선출자는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지난해 12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을 지낸 보건의료 분야 인사로 2012년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인 전 의원의 탄핵 반대 전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잘못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도했다면 실패한 전략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인사 처리에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인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썼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와 생명을 지키는 기관인데 과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자 실용이냐.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라고 덧붙였다.하지은/최형창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를 촉구했다.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게는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연초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 전자담배뿐”이라며 “업체들이 담뱃세 탈루를 위해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서류를 조작해 수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관세청의 검사 부실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관세청이 자체 성분분석법을 개발해 일부 업체 제품을 담배로 적발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며 “상시 성분검사와 서류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탈루 규모는 16조원으로 추산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 병 팔렸고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부과되지 않은 담뱃세가 16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부칙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했지만 시행일 이후 수입 및 제조장 반출 물량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 들여온 물량은 이후 판매되더라도 담뱃세 부과가 어렵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집토끼’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 이탈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대와 50대 진보층에서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심판하려는 기류도 감지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오른 49.7%로 긍정평가를 앞섰다.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과 여당 내 당권 갈등 등이 중도층과 수도권 중심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보면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50대 긍정평가는 한 주 만에 9.1%포인트 하락해 전 연령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40대도 5.5%포인트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이 4.9%포인트 하락했지만 진보층도 3.2%포인트 빠졌다. 핵심 지지층 일부까지 냉담해진 상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여권 지지세 둔화가 확인됐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노동조합처럼 집단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산업 생태계 전반에 ‘단체교섭 쓰나미’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해 온 ‘사업자 간 담합’을 묵인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경쟁과 계약의 자유’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세희 민주당 의원(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19일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 조건 변경이 가능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는 의견 제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집단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합의 결과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게 집단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은데, 통과 시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커질 전망이다.지난해 2월과 9월엔 김원이·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기업과의 집단 교섭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 전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노조처럼 집단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오 의원안과 김원이·김동아 의원안 모두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대기업 등에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검찰개혁 강경 메시지를 재차 꺼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 수사 공백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이 문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의 노선 차이로도 번지고 있다. 정 대표 측은 검찰개혁이 속도를 잃으면 강성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가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 측과 가까운 비당권파에서는 검찰개혁이 전면에 부상할수록 민생 이슈가 묻히고 중도층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민주당 강경파는 이를 검찰 조작 수사 의혹으로 제기해왔다.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 출신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당내 여론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의원은 22일 SNS에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 그래서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한 수석이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어쨌든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문 정부의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알면서도 한찬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한 수석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사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기용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고 의원은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당원들의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당권 경쟁을 향해서도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국정은 변한 게 없다”면서도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국민의 평가”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권 다툼을 지목했다. 그는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너네들의 다툼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게 국민들 생각 아닐까 한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당과 청와대·정부 간 갈등 우려에 대해선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며 “당정청이 똘똘 뭉쳐 이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당시 정 대표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 당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긴장감이 부각됐지만 일단 갈등을 관리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90도 ‘폴더 인사’이날 낮 12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는데, 정 대표는 허리를 90도 가까이 깊숙이 굽히며 예우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뒷말이 나왔다. 김 총리의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 대표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권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부담이 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긍정 47.7%, 부정 49.0%로 나타나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앞섰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정 대표를 공항에 나오도록 결정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당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당내 계파론에 대해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자신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친청파’ ‘친석파’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한다.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 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도 전당대회 1인1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8·17 전당대회부터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당원 주권 정당, 1인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당 민주화, 정당 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루어지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별도 계파 수장으로 보는 시각에 선을 긋고, &lsqu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2주 연속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초반 여권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7%, 부정평가는 49.0%로 집계됐다.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난해 10월 21일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0.6%에서 47.7%로 2.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5.5%에서 49.0%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정권 초반 기대감이 빠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여권 내부 책임론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51%를 기록했고 대구·경북과 충청권 등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가 70.0%로 가장 높았지만 직전 조사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연령별로는 2030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18~29세는 긍정 32.0%, 부정 61.4%, 30대는 긍정 34.6%, 부정 64.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각각 56.0%, 56.8%로 부정평가를 앞섰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40.0%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국민의힘이 2주 연속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은 41.6%를
차기 당권을 가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내전은 오랜 계파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순히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의 2파전이 아니라 민주당 정체성 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 두 사람 모두 범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민주당 안에서 성장해온 궤적이 다르다. 정 대표가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정체성을 형성했다면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386세대 스타 정치인으로 출발해 긴 공백 끝에 친명 주류로 복귀한 인물이다.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전 당원 1인 1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정 대표의 당원주권론은 노사모 활동에서 출발한 정치적 뿌리와 맞닿아 있다. 그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시기 노사모에서 ‘싸리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2004년 탄핵 역풍 속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친노 세력이 약화한 뒤에도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개혁 정체성을 계승해온 인물로 꼽힌다.김 총리는 DJ계(김대중계)와 구민주당 주류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그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0대 초반의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만큼 기대를 모았다. 이후 정치자금법 사건 등으로 긴 공백기를 겪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친명 핵심으로 부상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총리가 이재명 정부 초반 여당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오는 8월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실상 2파전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정치적 궤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범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 안에서 성장해온 경로는 다르다. 정 대표가 노사모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정체성을 형성한 인물이라면,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386세대 스타 정치인으로 출발해 긴 공백을 거쳐 친명 주류로 복귀한 인물이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며 친명 주류로 분류돼 왔다. 다만 최근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는 정 대표 계파를 따로 친청(친정청래)으로 부르는 흐름도 생겼다. 강성 당원층을 기반으로 검찰개혁과 당원주권을 앞세우며 독자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의 정치적 뿌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시기 노사모 활동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키웠다. 정 대표는 당시 싸리비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멤버였다. 이후 2004년 탄핵 역풍 속에 국회에 입성했고 친노 세력이 약화한 뒤에도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개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계승해온 인물로 꼽힌다.김민석 국무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젊은 피였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총리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당선되며 30대 초반의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차세대 주자로 꼽혔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만큼 당내 기대가 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당했다.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정청래 대표 리더십 논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이 맞물리면서 정권 초반 여권 우위 구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15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38.0%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6.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포인트 내린 51.5%, 부정 평가는 3.2%포인트 오른 44.2%로 나타났다. 일간 기준으로는 12일 긍정 평가가 48%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 8.1%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논란과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선거 등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정 대표 리더십 논란, 당내 계파 갈등이 겹친 영향으로 봤다.정치권에서는 정권 초반 민주당 우위 구도가 사실상 깨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반등에는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계엄 사태에 실망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이른바 ‘찬탄파’(탄핵찬성파) 보수층이 다시 복귀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의 일방적 우위는 깨졌다고 봐야 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4주 연속 하락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논란에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인 6월 1주차보다 3.2%포인트 오른 44.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3.8%포인트 내린 38.0%였다. 양당 격차는 6.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한 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하면서 여야 지지율 흐름이 뒤집혔다. 리얼미터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민주당은 최저치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포인트 내린 51.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4.2%로 3.2%포인트 올랐다.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7.3%포인트로 좁혀졌다.일간 지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일 55.8%를 기록했지만 10일 53.5%, 11일 51.0%로 내려갔고 12일에는 48.1%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76.6%로 전주보다 8.1%포인트 떨어졌다. 대전·세종·충청은 6.2%포인트 내린 49.9%, 경기&m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지난 13일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를 통해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노선 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與, 그릇이 돼야” 재차 언급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이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이 대통령이 ‘여당론(論)’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순방 출발 전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최소한 성공이 아니다”고 평가하며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X에 철학자 막스 베버의 문구를 인용해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니라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메시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다음날 나왔다. 이 대통령이 평소 주문해온 ‘신중한 접근’과 정반대되는 행보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사진)의 연임 도전이 가시화하면서 당내에서 정 대표 사퇴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정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며 당권 경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계의 견제가 거세질수록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정 대표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시점에 사퇴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당직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전 사퇴한 전례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에서는 정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정 대표 측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는 만큼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가 대표직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전당대회 국면을 주도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이 최고위와 당 현안을 계속 이끌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잃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가 비전 경쟁보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장으로 흐를수록 정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황명선·이언주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선거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직후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고 자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를 최근 설치한 당내 기구인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는 지방선거 기획단 활동과 공천관리 기구들의 구성과 운영, 경선관리 캠페인의 전반적 과정 등 당내의 준비과정을 평가하게 된다”며 “조작기소 (특검) 문제,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당 안팎의 대응이 어땠는가 등을 사후적으로 추적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 설치한 당내 기구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과 홍창민 애니모비 대표가 공동위원장이다.조 총장은 “선거 과정 중 나왔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김 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지방선거 중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란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들이 부인을 안 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도 평가에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는 “이 대통령이 한 것은 투표 독려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여진다”며 “대통령을 특정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조 사무총장은 당권 구도와 맞물려 선거 과정에서 당내 균열이 노출된 점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택과 전북에서 당내 균열적 구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쥐기 위한 계파 간 신경전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텃밭인 호남을 다시 찾아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자 친명(친이재명)계는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앞세워 정 대표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와 같은 노골적인 발언이 잇따랐다. ◇鄭, 호남 당심 다지기정 대표는 12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지금의 민주주의도 없었다”며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호남이 민주당을 낳고 길러주셨다”고 했다. 광주송정~목포 KTX 구간 속도 개선 등 지역 현안 지원도 약속했다. 당내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당심을 다지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이날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연임론에 쏠린 비판 여론을 의식해 몸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의 견제 발언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는 실패했다. 이길 수 있고 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다”며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당원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하더라”며 지도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사실상 정 대표에게 연임 포기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강득구 최고위원
▶마켓인사이트 6월 11일 오후 5시 8분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찾아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을 촉구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 방침을 밝힌 만큼 메리츠도 회생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 홈플러스 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앞에서 메리츠 측에 DIP 지원을 공개 촉구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홈플러스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금융회사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 포용상생 금융의 관점에서 2000억원의 DIP 금융을 메리츠가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 메리츠는 2024년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1조3000억원을 빌려준 최대 채권자다.유 의원은 “MBK가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은 메리츠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MBK는 지난 9일 민주당이 MBK와 메리츠 양측에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인 10일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약속했다. 메리츠는 이 자리에서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메리츠금융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DIP 금융 1000억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 등 법적 제약을 감안하면 MBK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메리츠는 이 같은 법적 부담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봤지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연장 조건으로 제시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가운데 절반을 MBK가 보증하겠다고 나선 만큼 메리츠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 홈플러스 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을 항의 방문한다.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 상인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TF는 현장에서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 회생절차상 긴급 운영자금 조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MBK파트너스는 전날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과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MBK는 이 가운데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주주사로서 보증을 선다. MBK 측은 이번 추가 연대보증까지 포함하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자금·신용 규모가 총 5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전날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 TF가 MBK와 메리츠 양측에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9일 간담회에는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김종민 메리츠증권 사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과 민병덕·김남근·이강일 의원 등이 자리했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최대 패자’로 꼽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라는 응답에서 민주당을 앞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를 최대 패자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 대표 책임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를 묻는 질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6%로 뒤를 이었다. ‘없다’는 응답은 19.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1.8%,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4%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여야 지지층 모두 자당 대표를 최대 패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다. 정청래 대표는 18.8%, 조국 전 대표는 9.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34.7%로 1위였다. 장동혁 대표는 24.4%, 조국 전 대표는 11.0%였다. 중도층에서는 장동혁 대표 26.5%, 정청래 대표 24.4%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했다.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이 40.3%로 민주당(34.3%)을 앞섰다. 두 응답의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없다’는 15.9%, 그 밖의 정당은 6.7%, ‘잘 모르겠다’는 2.9%였다.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해 국민의힘(4석)을 크게 앞섰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 국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채택한다. 환율 상승에 편승한 외환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국내 외환시장에 몰리는 달러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속도를 낸다.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거시경제 상황과 민생 영향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뒤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가 민생 안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당정이 환율 안정에 무게를 두는 것은 달러값 상승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생활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유와 나프타, 식품 원재료 등 주요 수입 품목은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수입 비용이 늘고, 이는 가계 물가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특위는 우선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선물환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민간 금융회사의 해외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이 대상이다. 안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힘만으로 환율 변동성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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