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비정규직이 맡는다…"요식행위 될 것"

게임위 "외부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게임사가 공시한 확률 검증을 담당하게 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모니터링단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24명 규모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울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 있는 조사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개된 게임위 노사협의회의 11월 28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게임위 노조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사업 추진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게임위 측에 전했다.

당시 회의에는 게임위를 대표해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장·팀장급 간부 5명이 참석했다.

노조 의견에 게임위는 "해당 사업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부적 요인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게임위 노조는 지난달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언급했으나, 게임위는 앞선 회의와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는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하도록 했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게임위가 기존 게임 모니터링에서도 숱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BM)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