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명인 첨단 기술을 행정기관이 틀어쥐고 조정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구조와 맞나요.”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이날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 계류됐다.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기술침해행위 손해 인정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한을 상향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율성은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합작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 역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경쟁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이 빈번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완성차 기업과 합작공장을 짓거나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외국 기업들이 자칫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꺼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개정안에는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승인받기 위해 각종 행정 서류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합종연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파트너에게 다양한 행정비용을 강제하는 법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논란이 됐지만 여당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기술 보호와 외국인 투자 균형점을 찾아줘야 한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문제가 되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법사위에서는 산업부가 기술 보호를 명목으로 기업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기존 산업기술 조사 기관과 역할이 충돌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영배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을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핵심기술 여부 등을 정부가 판단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배성수/원종환 기자 baebae@hankyung.com
“혈당 관리를 통한 다이어트 열풍을 이끌겠습니다.”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혈당 다이어트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닥터다이어리는 혈당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최초로 혈당관리 헬스케어 서비스인 닥터다이어리를 선보였다. 혈당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e커머스 닥다몰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최초로 혈당 측정을 통해 체중관리를 돕는 솔루션인 글루어트를 출시하기도 했다.송 대표는 “매출의 80%가 닥다몰에서 나온다”면서도 “글루어트 등 헬스케어 서비스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글루어트는 연속혈당측정기(CGM)를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솔루션이다.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스파이크가 나타나면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몸에 축적되면서 살이 찐다. 실시간으로 혈당을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관리하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글루어트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약 1000~12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닥터다이어리는 글루어트로 비만 관리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일 계획이다.닥터다이어리의 지난해 매출은 약 110억원이다. 송 대표는 “헬스케어 서비스 점유율을 확대해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지씨셀이 케이더블유바이오와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마스터세포은행(MCB)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케이더블유바이오는 제대혈로부터 hiPSC를 구축하고 유전자 편집기술로 제작된 CAR를 발현시킨 후, 분화 및 극성유도로 고형암 특이적인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지씨셀은 이번 계약으로 케이더블유바이오의 hiPSC 기술이 도입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해 MCB구축 및 세포치료제 보관, 특성 분석 등 품질 시험을 약 5년간 진행한다.지씨셀은 세포치료제에 특화된 CDMO사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생산 △각종 세포 생산 서비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서비스 △임상시험용 및 상용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생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 보관 및 물류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품질·분석시험까지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면역항암제 '이뮨셀엘씨주'를 생산,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세포치료제 및 CAR-T치료제 CDMO계약을 수행하고 있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