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사체 유기' 사건 친모, 검·경서 무혐의 처분받아

다운증후군 증세 있던 아기 돌연사 주장…학대 정황 안 드러나
공소시효 지난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5개월여 만에 혐의 벗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을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석방 조처하는 등 허술한 초동 수사로 비판받았는데,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A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출산 전 산전 검사를 통해 배 속의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장성한 또 다른 자녀들,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결과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술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께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의 착오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체포돼 유치장에 갇혀 있던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20분께 체포 18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A씨를 '불법 체포'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후 과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과천경찰서에는 내년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과천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된 A씨 사건과 같은 아동 사건의 경우 수사과가 맡아 처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