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특혜' 이정도?…태국, 교도소 밖 수감허용 가능 규정 개정

'교도소 과밀 해법' 설명에도 야권 "탁신이 하루도 교도소에서 안보내게 됐다" 비판

태국이 재소자의 '교도소 외부 수감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정 규정을 개정했다.

수감 첫날부터 약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교정국은 지난 15일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각 주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재소자는 교도소 외부 주택이나 건물 등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

타위 섯썽 법무부 장관은 새 규정이 교정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과밀화는 태국 교도소가 인권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 재소자들이 있고,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탁신 전 총리에 대한 특혜를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피칫 차이몽꼰 '태국 개혁을 위한 학생·국민 네트워크' 대표는 "탁신이 교도소에서 하루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번 조치는 2013년 잉락 전 총리가 추진한 사면 법안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재소자가 115명이라며 탁신 전 총리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은 2001년 총리로 선출됐으나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그는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부터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은 2011년 총선 승리로 총리가 된 뒤 탁신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사면을 추진했다.

이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고, 반(反) 탁신 진영의 퇴진 공세 끝에 잉락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판결로 총리직을 잃었다.

귀국이 좌절된 탁신은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당일 밤 고혈압 등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지금까지 입원 중이다.

이를 둘러싸고 장기 입원과 호화 병실 이용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그사이 왕실 사면으로 그의 형량은 1년으로 줄었다.

탁신은 '병원 수감생활' 중 두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탁신의 귀국일에 탁신 세력 정당인 푸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됐다.

푸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을 전진당(MFP)에 내줬으나 친군부 정당 등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달 푸아타이당 대표로 선출됐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