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 추가 검토"(종합)

韓-IMF '디지털 화폐' 콘퍼런스…"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도 검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부작용 방지 위해 적절한 규율 필요"…CBDC 역할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열리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암호자산 사용은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시킬 수 있고, 외화보유 한도같은 자본흐름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한글'처럼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올바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고금리 시대이고 여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있다"며 "CBDC가 우리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처져서는 안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 문제와 규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판 잉베스 전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과 기존 은행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기존의 화폐팀이 전환적 효율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다른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통화정책을 기존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지만 토큰화 증권은 내재 가치가 있다"며 "대부분의 혁신이 토큰증권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디지털 증권 발행이 늘어나고,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토큰화가 가능해진다면 전세 시장 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점점 더 암호자산과 금융체계가 연결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권 핵심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며 "암호자산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규제가 중요하고, 정부와 같은 신뢰가 있는 주체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콘퍼런스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