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예결소위 보류…"조직운영 필요" "삭감해야"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방통위의 중립·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방통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공영방송 지원 등 278억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등 46억원을 감액한 방통위 예산을 단독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이날 예산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마저 삭감됐다며 정부 원안 복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 정권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대 당으로부터 받아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인 것부터 깎자는 것은 사실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분들이 탄핵당했을 때 청와대 예산 다 잘라서 청와대 활동 금지했느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개입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률 위반사항을 버젓이 진행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조직 위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을 운운하는,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 정치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중립·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일괄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예산 소위에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보류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