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늦으면 우크라 위태"…의회에 15조원 지원 처리 촉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8억달러(약 15조원)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7일(현지시간) 상·하원의 민주·공화 지도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118억달러(약 15조원) 처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18억달러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안보 예산안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사물자가 아닌 정부와 경제 운영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예산 직접 지원'(direct budget support)은 전장 성패와 불가분한 관계로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이 늦으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장관들은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가 세수의 100%가 넘는 금액을 군사 분야에 지출하는 등 모든 국내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고 있어 정부와 경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들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할 수 없게 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을 향한 러시아의 침범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관들은 공화당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118억달러는 미국이 분담해야 할 최소 금액이라면서 내년에는 전체 경제 지원의 4분의 3을 미국 외의 국가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