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 불발…'우주항공청법'에 여야 합의 결렬

與 "우주항공청 통과 약속 지켜야" 野 "안건조정위와 증인협의 연계 안돼"

여야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에 실패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가 이날까지 과방위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 국감이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법 규정상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7일 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오는 26일 과방위 종합국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이 의결됐어야 했다.

여야가 20일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 오는 27일 종합감사 때는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여당은 증인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오는 23일까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양보해줬는데도 (야당이) 안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증인 협상을 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와 연계하자는 말도 안 되는 여당의 요구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특히 넷플릭스 관련 증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당이) 넷플릭스를 비호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사실상 불발돼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