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충돌…與 "망국지름길", 野 "표적감사"(종합)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토위 국감서 감사원 발표결과 놓고 이견
부동산 통계조작·양평고속道 관련 추가 증인 채택 불발

여야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前)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의원도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예외적인 경우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작성된 통계"라며 "문재인 정부가 보고받은 통계는 작성 중 통계인데, 이게 사전 유출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속보치, 주중치는 발표가 되지 않는 수치"라며 "공표를 해 여론조작을 할 방법으로 활용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손 원장의 소극적 태도에 여야 의원들 모두 답답함을 토로하며 손 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는 감사가 아니냐. 소신껏 말할 자신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회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과연 제도가 존속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역시 "대위변제 건수도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고, 대위변제액만 올해 말까지 3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구상채권 회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의결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항공사 사망사고 관련),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공항 유휴지 활용한 중대형 골프장 운영) 등이 증인으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전 정부 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