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중일 지식재산권 출원 전략 설명회…"수출 경쟁력 제고"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일 지식재산권 출원제도 이해 및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도를 관심 기업에 설명해 이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만2천12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3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설명회 발표에서 특허법인 우인 최성우 변리사는 "디자인 출원의 경우 디자인 등록과 더불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록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내 출원 단계부터 해외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허법인 이룸리온 김윤선 변리사는 "해외 특허 출원 시 출원 희망 국가 수와 비용,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해외 출원 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본은 학회나 전시회에서 공개된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공지 예외 주장 제도의 증명 서류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 중국의 특허 제도를 소개하면서 "형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되는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안내했다.

'지적재산·연구개발(IP·R&D)'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특허법인 이룸리온 박주현 이사는 "IP·R&D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먼저 분석한 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이라며 "특허 선점 및 분쟁 대비에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행사를 주최한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김미애 단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분쟁 예방,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할 수 있다"며 "비관세장벽 콜센터 운영과 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심층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